[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3월 11일(화),「재난 피해 유가족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NARS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유가족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재난 피해 유가족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 피해 유가족들에게는 구호·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신원확인, 장례 및 배·보상 절차, 심리치료, 휴직·휴교, 아이 돌봄 등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유가족 전담 공무원제도’의 경우 전담 공무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지원의 편차가 크다. 교육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소한 언행이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원망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 유가족 전담 공무원은 재난발생 시 임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유가족 지원업무와 함께 본래 부서에서 담당하는 일도 함께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유가족 통합지원센터를 주관하여 운영하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재난에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국회정각회 신춘법회와 조찬기도회 3·1절 기념예배에 참석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화합을 기원했다. 우 의장은 먼저 국회정각회를 찾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 등과 함께 신춘법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요즘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이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물론 헌법이나 민주주의 원칙 같은, 공동체 유지의 최소기반을 둘러싼 충돌을 단순히 갈등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지만, 이런 문제에서도 그 표현방식이 상당히 과하고 격할 때가 있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대승불교 「유마경」에 ‘중생이 병을 앓으면 보살도 병을 앓는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는다”며 “국민이 병을 앓으면 정치도 병을 앓고 국민의 병이 나으면 정치도 병이 낫는다는 마음으로, 여야가 화합하여 민생부터 챙기라는 가르침 아니겠나”고 되새겼다. 우 의장은 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국회부터 불교의 ‘화쟁사상’과 ‘자타불이’의 정신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조찬기도회 제106주년 3·1절 기념예배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3·1운동은 비폭력과 민주주의, 통합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방문단(단장 안호영 위원장, 이하 환노위 방문단)은 3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이하 현지시간) 덴마크 의회를 방문하여 페터 리스(Peter Riis) 덴마크 의회 국제업무담당 선임 보좌관(International Sr. Advisor)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이번 환노위 방문단의 덴마크 방문은 범세계적으로 환경 및 노동 분야의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잘 이루어져 있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생산의 패러다임을 선제적으로 전환하는 등 성공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선진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환노위 방문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의 굳건함을 설명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친서를 ▲쇠렌 갤(Søren Gade) 덴마크 국회의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 국내 정세의 안정성을 설명하고 양국 간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바란다고 밝혔으며, 쇠렌 갤 의장의 방한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덴마크 페터 리스(Peter Riis) 국제업무담당 선임보좌관(International Sr. Advisor)은 의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부문 6년 연속 최고 등급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부문 3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하였다. 매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679개 기관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는 공공부문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확대, 품질 강화 노력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이 부여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전문 조직 기반으로 고품질의 활용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며, 데이터 창업을 지원한 점 등을 인정받아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환경 서비스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간 협업 과제 추진으로 석면피해자의 구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을 인정받아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환경표지제품 실시간 정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생활 및 환경 보건 정보, 환경기업 사업 운영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월 27일(목)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93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명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일본의 경제‧산업안보 강화 동향 및 시사점」(이슈와 논점 제2325호)을 2월 27일(목)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일본의 기술패권 법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담았다. 특히, 국가안보가 핵심기술의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경제‧산업적 자립과 생존을 추구하는 기술패권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경제‧산업안보 3법’을 완성한 일본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참고로 일본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위해「외국환 및 외국무역법」개정(2022, 2024),「경제안전보장추진법」제정(2022),「중요경제안보정보법」제정(2024) 등 이른바 경제․산업안보 3법을 정비해왔다. 보고서는 국제정세 변화 속 일본의 움직임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WTO 등 국제규범이 허용한 안보예외(Security Exceptions)를 활용한다. 아베 내각 이후 일본은「외국환 및 외국무역법」개정을 통해 신흥기술의 수출뿐만 아니라 간주수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안보예외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첨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R&D)과 대외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2월 26일(화)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보육료인상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 관련 3개 기관 및 교육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상정된 법률안 중에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법안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법률안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3개 기관 및 교육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도입과정에 대한 지적, 중국 역사교과서의 왜곡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저작물 논란, 역사 관련 유물 등에 대한 화재 방지 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다.
[환경포커스=국회]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국민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지난해 서울은 48일 연속 열대야가 있었고 117년만에 11월 최대 폭설 등 다양한 기상 기록이 세워지는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경기 파주시을)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제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 총괄, 조정역할을 부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기후위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정부조직 개편을 위
[환경포커스=국회]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2월 25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 위촉식｣을 열어 새롭게 위촉되는 입법지원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국회입법지원단은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과 관련된 국회사무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2004년 3월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은 2025년 2월 25일부터 2027년 2월 24일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은 총 166인으로, 학계·연구기관 종사자 및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민생입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노동·중소벤처기업 등의 분야를 보강하였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현 시점에 출범하는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이 의원입법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현장 중심의 참신한 입법개선의견을 제안하여 국회의 민생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속의 국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입법지원단은 ▲법률안 입안·검토 ▲행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2월 12일(수),「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 의의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파리협정 탈퇴 결정의 의의를 비교 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려고 했다고 한다. [표] 미국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이행 조약(교토의정서·파리협정) 관련 주요 경과 자료: 저자 작성 미국의 2017년 파리협정 탈퇴 결정 및 2025년 파리협정 재탈퇴 결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특이점이 있다. 그 공통점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① 미국이 시장 중심의 환경정책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을 주도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② 파리협정이 미국에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③ 미국의 해외 기후 재정 지원 계획을 중단·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2025년 재탈퇴 결정의 특이점으로 ① 2017년 탈퇴 결정보다 신속하고 강렬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②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및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이며, ③ 금융시장이나 기업의 ESG 동향에 미칠 파장 등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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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0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