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현수막 설치 금지 및 제한장소는 도로교통법의 정차 및 주차금지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현수막 규격과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관련 규정을 반영하였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환경포커스=전국] 재난문자 꼭 필요하지만 새벽 잠을 깨우는 무분별하게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문자로 불편함이 해소된다.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국민에게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지진 발생 시 광역시,도 단위로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현재의 방식을 올해 10월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에게 지진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지역에서 지진 규모 3.0 이상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하고, 지진의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해당 광역시,도 단위로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되어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거나 피해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광역적인 지진 재난문자를 수신했을 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개선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지자체의 지진 재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체계로의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상청은 국민 안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
[환경포커스=전국] 해양수산부는 8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66억 원 늘어난 34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 등에 앞장서는 양식산업을 확립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배합사료 직불제로 나누어 운영한다. 먼저, 친환경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 어가에게 인증받은 면적 1ha당 최소 53만 원에서 최대 2억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배합사료를 사용해 지원대상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에 사용한 배합사료 한 포대(20kg)당 1만 360원에서 1만 5870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이날부터 관할 시,군,구를 통해 지원 대상 어가를 모집하며, 인증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다음 달 29일까지,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의 수산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통해
[환경포커스=서울] 기상청에서 1월 9일 화요일 아침 6시부터 밤 24시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3~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1월 8일 월요일 16시 대설예비특보(06시~12시 발효)를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는 제설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전했다. 1.8(월) 23시부터 선제적으로 제설1단계를 발령하고, 본격 강설이 예상되는 1.9(화) 08시에 제설 2단계로 상향하여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등이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가 강설에 대비한다.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해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장비 전진배치 후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고, 인력 8,488명과 제설장비 1,168대를 투입하는 등 강설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골목길, 급경사지에 비치돼 있는 제설함에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동참도 당부했다. 또한 제설2단계 발령에 따라 지하철1~8호선·신림선, 시내버스 전 노선 모두 1.9(화)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한다. 서울시는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환경포커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6일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산란계(중추) 농장(239,000여 마리 사육)에서 정기검사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충남, 경기 남부 및 세종의 산란계 사육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월 6일(토) 오후 1시부터 1월 7일(일) 오후 1시까지 24시간 동안, 충청남도, 경기도 남부 20개 시‧군*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적용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 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인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주요 도심지역의 광역 등 시계외 노선 운영에 대한 협의도 적극 추진해 불편 해소에 나선다고 전했다. 우선 1월 말 노선조정을 감안해 지난달 말 설치한 광역버스 정류소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1.31.(수)까지 유예하고, 수원․용인 등 5개 광역버스 노선 및 정차 위치를 변경한다.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그 밖의 노선과 정차 위치도 1월 중 조정할 예정이다. 또 정류소 운영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와 원활한 차량 흐름을 돕는 계도 요원도 투입키로 했다. 그간 서울시는 강남, 광화문, 명동 등 주요 도심권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계외 노선 직결 운행에 대한 조정 의견 등을 내왔으나, 수도권 시민의 교통 편의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및 수도권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해 시계외 노선 신설과 증차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왔다. 그러나 도심권에 광역버스 및 시계외 노선 버스 승객이 지속 증가하면서 버스 열차현상 등이 심화되고, 나아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도 우려되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에 따라 승하차
[환경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14년 3월부터 기업의 인증,표준 관련 전문 상담창구인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올해까지 누적 상담 건수가 57만 건(연간 약 6만여 건)을 넘어서는 등 우리 기업의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전화번호 / 홈페이지: 1381 / http://www.1381call.kr)는 국내 512개 법정･민간인증, 124개국 583개 해외인증, 과기부 등 17개 부처 강제･권고표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표준 정보제공 및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성과로서, A사(중소기업)는 전력계량용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를 B사에 납품하기 위해 납품제품의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였는데, 센터의 전문가 방문 상담을 통해 해당제품의 인증획득 및 시험성적서를 납기에 제출･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클린룸 진공청소기를 개발･생산하는 C사(소기업)는 CVC 및 전자파 관련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없어 중국과 동남아지역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었으나, 시험인증기관 선정 및 진행절차
[환경포커스]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총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4일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까지 지급하며,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2023년부터 수급 희
[환경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5조 8,577억원을 투자하는 '2024년도 연구개발(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2024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4조 6,909억원 및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1,668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금년에는 글로벌 블록화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 심화, R&D 혁신에 대한 국가적 요구 등의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선도형 R&D 혁신으로 글로벌 과학기술․ICT 강국 도약'을 목표로 총 5조 8,57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연구자가 혁신․도전적인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한다.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연구를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며, 특히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마음껏 수행할 수 있도록 신진연구자 대상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한다. 그리고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대규모 국제공동 연구․인력교류
[환경포커스] '마이데몬' 후속으로 오는 1월 26일(금)에 첫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재벌X형사'(극본 김바다/연출 김재홍/제작 스튜디오S, 빅오션이엔엠, 비에이 엔터테인먼트)는 철부지 재벌3세가 강력팀 형사가 되어 보여주는 '돈에는 돈, 빽에는 빽' FLEX 수사기. '열혈사제', '천원짜리 변호사', '모범택시', '원 더 우먼' 등 살아있는 캐릭터플레이와 호쾌한 권선징악 서사로 메가 히트를 터뜨리며, 믿고 보는 사이다 세계관을 구축해 온 SBS 금토 유니버스가 야심 차게 내놓는 신작이다. 또한 '마이네임'을 집필한 김바다 작가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악귀'를 공동 연출한 김재홍 감독이 호흡을 맞춰 위트와 텐션이 살아있는 코믹 액션 수사물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벌X형사' 측이 '강력 1팀 3인방' 박지현, 강상준, 김신비의 팀워크가 엿보이는 현장 스틸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극 중 박지현은 수사하는 게 제일 좋은 수사덕후이자 강하경찰서 강력 1팀장 '이강현' 역을, 강상준은 강력 1팀의 팀원이자 듬직하고 다정한 강현의 베프 '박준영' 역을, 김신비는 강력 1팀의 마스코트이자 어리바리 막내 '최경진' 역을 맡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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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04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