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새벽시간대 근로자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돕기 위한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를 ’24년도 하반기에 선보인다고 전했다. 올해 연말 정식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 성과와 배차·노선 관리 등 수준 높은 버스 서비스까지 우수한 정책 노하우를 결합한 신규 대중교통 서비스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 동행 교통정책에 있어 ‘서민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이라는 중점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가장 필요한 곳에 자율주행 창조 산업을 적용해 소외 계층까지 모든 시민들이 선도적인 대중교통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2024년도에도 이어지는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 첫 사업으로서,민선8기 시정 철학 실천과 교통 혁신 원년 성과의 의미를 더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8월 수도권 주민의 출근길 대중교통 편의 지원을 위해 서울에서 경기 지역 내 교통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를 운행하며 생활 밀착형 민생 정책을 발굴해왔다. 12월 4일에는 세계최초로 운행하는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선보이며 대중교통으로서의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이라는 성과를 냈다. 심야 이동이 많은 합정
[환경포커스] 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2024년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여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환경포커스] 중증 수술 환자, 치매ㆍ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하였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에 서울시 관악구 소재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특수병상을 제외한 전(全) 병상에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높여 '중증 환자 전담병실
[환경포커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에는 약 163.8억 원이 배정되어,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증을 신청자에 대하여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 구축,확산 사업에는 약 77억 원이 배정되어, 주요 웹사이트 적용, 민간 로그인 서비스 확대, 보안성 강화 등에 활용되어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적용한 공공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진으로 운전면허‧유공자격 등 발급 자격이 있는 일부 국민만 사용하던 모바일 신분증을 2025년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원 증명에 사용할 수 있어 일상 속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향상되고, 기업의
[환경포커스]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
[환경포커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이하 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게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HPV 예방접종 백신은 관련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H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등 주요질환의 90% 이상 예방효과가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6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2개국에서 예방접종하는 안전한 백신이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12~17세('06~'12년생) 여성 청소년과 18~26세('97~'05년생) 저소득층 여성의 HPV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12세('11~'12년생) 여성 청소년에게는 접종 시 건강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도 마지막 대상('06년생 여성, '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HPV 예방접종은 감염 전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급적 일찍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14세 이전 접종 시, 15세 이후 접종을 시작하는 경우보다 접종횟수가 줄어든다(3회→2회)는 이점이 있다.
[환경포커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먼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월 29일(월)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포커스]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새싹 기업(스타트업)이라도 특허만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특허를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IP)에 직접투자하고 이를 활용해 라이선싱 수익(로열티)을 창출하는 ｢지식재산(IP) 직접투자 펀드｣를 올해 228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지식재산(IP)직접투자 시장은 아직 민간에서는 자발적 지식재산(IP)직접투자 펀드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재원을 통한 펀드 조성 시, 금융권 등 민간의 관심유인에 탁월한 효과가 예상된다. 올해 지식재산(IP)직접투자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면서 특허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및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개선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포커스] 2024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이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 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작년 초 부분적으로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며 우리 사회에 안착해 왔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 매출 상위 100대 제품의 소비기한 표시율과 소비자의 인식도 등을 조사한 결과 대폭 상승하며 제도의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23년 2월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이 34.8%였는데 같은 해 11월 94.2%로 상승했다고 한다. 더불어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2022년 7월 34.5%에서 2023년 11월 88.5%로 변화했다고 한다. 이처럼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는데 그 배경에는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 현황 파악을 위해 ’23년도 택시 불편 민원 현황 분석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그간 서울 택시 대시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업계와 함께 불친절 택시 대응, 환경 관리 및 캠페인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민원접수가 약 1년만에 약 20%(19.5%)가 감소했다. ’23년도 택시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과 비교하여 총 민원건수는 1,653건이 줄어, 12%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3년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를 통해 1월 민원건수 1,037건에서 약 1년만인 12월 말에는 835건으로 약 19.5%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가 이어졌다. 총 민원건수는 전년 ’22년 13,295건에서 ’23년 11,642건으로 총 1,653건, 약 12% 감소 기록을 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22. 4. 18) 민원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개선으로 민원건수가 지속 감소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불친절 민원건수도 3,026건으로 전년대비 864건 감소(’22년 3,890건 → ’23년 3,026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불친절 처분 강화 실시(’23년 2월) 이후 4월부터 감소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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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04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