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어제 하루만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48명 발생한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를 우려하면서 하루하루를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부산 사하 을 국회의원은 "국내 상황도 문제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해외 상황은 더욱 참담하다" 하면서 "어제 0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전 세계 감염자 수는 약 1천 132만명에 달하고 사망자 또한 약 53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에 감염자 1천만명을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확산세다"고 말했다.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연구팀은 내년 봄까지 누적확진자가 최대 6억명까지 불어나고 사망자는 최대 3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해외 연구진의 보고에 의하면 전염력이 종전보다 3~9배 강한 코로나19 변종이 미국과 유럽에서 창궐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 6만개를 조사한 결과 30%가 돌연변이 징후를 보였다고 했다. 조 경태 의원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6.30.~7.
[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3선)은 30일 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될 당시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대기오염물질·소음·오폐수 악취 등이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고 진단했다. 이어서 “이러한 대표적 사례가 부산 사상구 덕포동을 비롯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시멘트·레미콘 공장 등” 이라며 “이번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패키지 법안>을 통해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친화 생활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4종 패키지 법안은 대기오염물질·소음·오폐수 악취 등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고, 이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 반영하도록 했다”며 “아울러 주거지역 인접 공장이 철수·이전할 경우 토지·금융·세제·행정지원을 강화해 공장의 철수·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강
[환경포커스=국회] 박용진 의원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을 단순히 나이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박눙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2차 팬데믹에 대비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독감 예방백신 대상자 14세 이하에서 18세로 확대하기 위해 265억 추경을 확보했다”면서 “질병본부가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에 대한 독감 예방 백신 실시 계획을 왜 세우고 있지 않냐?”고 물었다. 박용진 의원은 “위험한 줄 알면서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들과 관련해서 방치했다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 대한민국 큰일난다”면서 “보건복지부에 백신 예방접종 예산을 배정할 생각은 없냐?”고 확인했다. 이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여력만 있으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나이 기준이 부적절하면 나이가 아닌 취약계층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
[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6일,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도 자동차의 속도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에 따라 규정된 장소를 자동차 등이 다니는 도로로 인정하고 있으며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통행 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도로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3월에 발표한 ‘2019년 교통약자 연령별 보행사고율’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각 연령별 보행사고율은 60세 이상 노인 13.2%, 초등학생 14.8%, 미취학아동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보행사고는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40.9%, 초등학생 40.8%, 미취학아동 30.5%으로 일반도로 보다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사고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는 단지 내 사고율이 일반도로에 비해 5배 이상
[환경포커스=국회]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은 28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GTX-A 사업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속 청담동 등 노선 주변 주민의견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참여 요건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태영호 의원은 법안을 통해 먼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때 구색만 갖춘 형식적 공청회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공관보와 공보, 일간신문 및 인터넷에 게시해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만약에 주민의견수렴 절차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 및 사업자 등에게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는 등 사업 정상추진이 어려울 경우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환
[환경포커스=국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목표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2017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 의무공급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REC’)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RPS 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4년간 지속된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발목잡고 있어 우려된다”며 RPS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을 발표했고,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 RPS 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에서 RPS 비율을 2019년
[환경포커스=국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갑)은 11일(목) 공중의 생명·건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새로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위 제정 법안 취지에 맞도록 생명안전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비정규직 직원인 19세 청년이 출발하던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하철 등 공중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 열악한 작업 환경이 알려지고, 소위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생명안전업무 종사 근로자들의 비정규직화로 상징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비단 최근의 것이 아니라, 위 구의역 사건 발생 이전에도 2012년 성수역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해마다 발생하였음은 물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사하구을, 5선)은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본 특별법은 해양 관련 산업의 중심도시로 부산해양특별시를 설치하고 관련 기업 조세 부담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비용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관련 산업 특구 지정, 인재육성 위한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조경태 의원은 총선기간 중이던 지난 3월 31일 부산시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미래통합당 출마자 일동은 제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이 날 발의된 특별법에는 대표발의자 조경태 의원을 비롯하여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5명 모두가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올해로 개항 144년을 맞이하는 부산광역시는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9년 컨테이너 처리실적 세계6위를 기록할 정도로 세계적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과 해양수
[환경포커스=국회] ‘농산물 1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됐다. 경북 상주‧문경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재선)은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은 그간 상주와 문경 지역 농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임 의원의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이 폭락할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등을 제정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20년 1월 기준)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최저가격 보장제’도입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환경포커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미래통합당 간사)은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5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과 화학제품으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화학제품관리법」으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을 수상한 임 의원은 올해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2년 연속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본 법률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예정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고령화의 가속화 따라 중장년층이 인생의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본 법률안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도 더욱 최선을 다해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2일 04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