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내 코로나 상황이 2차 대유행 일촉즉발의 상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오늘(18일) 0시 기준으로 24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5일 연속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서 단 5일간의 총 누적 확진자는 991명에 달하며, 이중 약 83%가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또한“코로나19 유행이 무서운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2차 대유행 초기단계’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번 코로나 재확산은 경계심을 늦춘 문재인 정부가 사태를 키운 측면이 크다. 게다가 재확산을 부추길 수 있는 선심성 이벤트 정책을 강행하면서 사회 전반에 느슨한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조성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해수욕장을 예정대로 모두 개장시킨 것에 이어,한 달전에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외출과 여행을 장려하는 숙박·외식·공연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엇박자 정책을 시행했다.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전달한 것이다고 제기했다.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하자 할인쿠폰 제공을 사흘만에 중단시키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2일(수)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주최한 미래차 현장간담회에 사회적뉴딜 분과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혁신성장 및 조기전환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렸다. 미래차 관람, 자율주행차 탑승 등의 현장관람을 마치고 진행된 현장간담회에서 한정애 의원은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들의 상생’과 ‘기존 노동자들의 배제 없는 전환’을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모회사(현대차)의 미래차 전환으로 협력업체도 전환이 불가피 한데, 부품업계로 보면은 미래차로 가기 위한 설비투자, 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내연기관차가 만들어내는 부품 수요에 대한 압박까지 두 개의 압박을 같이 받게 된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모회사와 벤더, 부품회사 등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노동시장에 계신 분들이 전환의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갖춰져야만이 좋은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며 “인력 수요를 감안해서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과
[환경포커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소병훈(재선·경기 광주갑) 후보는 11일 자신의 SNS에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 관련 대책을 언급했다. 최근 40일 넘게 계속된 장마로 전국에서 제방이 터지고,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각종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현상이 장마전선에 영향을 주어, 가장 긴 장마를 맞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소병훈 의원은 “충북 음성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관련 생각을 몇자 적는다”라며, “계속된 장마로 각종 수해가 발생했는데, 단순히 여름 장마가 길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기후변화’ 대신 ‘기후위기’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라며, “지금 우리가 겪은 수해의 심각성, 좀 더 넓게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분명하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비단 지금의 수해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발생하는 대형 산불, 가뭄 등도 포함된다”라며, “코로나 19의 대처에 못지않은 높은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동참하고, 끝을 정하지 않은 지속적인
[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은 ‘역대 최장’이라는 장마로 인해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국토의 훼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더하고 있다며 과학적 국토관리 시급성을 언급하였다. 전날(8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집중호우 관련 시설피해는 총 1만7879건에 달하며 지난 주말 남부 지방에서 500㎜가 넘는 물폭탄으로 낙동강과 섬진강 제방이 무너졌고 화동군 화개장터가 32년 만에 침수되기도 했다. 태양광 난개발로 인한 산지태양광발전소 1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농경지 침수로 인해 1년 농사가 헛수고로 돌아갔다. 거기다 집까지 물이 들어와 당장 의식주가 문제인 이재민들은 경제적 고통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이다. 조명희 의원은 “복합재해는 매년 되풀이되지만, 발생을 초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조 의원은 “매년 홍수 예방 및 수해 복구에 수천억 원에서 1조원 이상, 평균적으로 연간 3천200억여원의 예산이 들지만 과학적인 원인 조사 및 분석 등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
[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1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부동산 취득세 24%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내국인은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주택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주택 구매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금 조달에 큰 제약이 없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는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자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0년 월평균 약 500여 건에서 2020년(6월 상반기 기준) 월평균 약 1,600여 건으로 약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큰 자본력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 구매에 필요한 대출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며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3일, 외국인 감염병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진료·입원치료 등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입원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외국인이 치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무상으로 치료받는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8월 3일 0시 기준으로 해외유입확진자 2,461명 중 821명이 외국인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확진자 1인당 평균 치료비용은 약 460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확진자 치료에 들어간 총 금액은 약 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준비 중인 조경태 의원은 “무상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증가로 의료진의 업무가 가중되어 정작 우리 국민이 제때에 입원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환경포커스=국회] 8월 3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고위공직자 등이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60일 내에 매각 또는 신탁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의 무려 35.5%가 다주택자였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30%에 달했다.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고위공직자들 중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지게 할 정도다. 이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정책 결정권을 갖는 고위공직자의 1주택 소유를 법제화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되리라 기대된다. 심 의원은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매각과 신탁 등을 이야기하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보호를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며 “지금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자동차 리콜이 급증하고 있어, 자기인증 적합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접수된 국내 차량은‘16년 40만 4,258대에서→‘20년 6월 기준 98만 8,836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해외 차량은‘16년 22만 540대에서→‘20년 6월 기준 25만 6,303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외 총 리콜차량 대수를 비교했을 때,‘19년 6월 797,481대에서→‘20년 6월 1,236,688대로 전년도 대비 55%가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 국내 리콜 차량은 총 628만 2,760대이며, 이 중 가장 많은 리콜 수를 기록한 차종은 쏘나타(NF)로 51만 265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수가 가장 많은 국내 제작사는 1)현대자동차 2)기아자동차 3)한국지엠 순이다. 년도 별로 리콜 수가 가장 많은 차종은‘16년 현대 아반떼HD(111,553대),‘17년 현대 싼다페(DM)(359,653대),‘18년 현대 쏘나타(NF)(510,265대),‘19년 현대 포터2(HR)(295,982대), ‘20
[환경포커스=국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 3차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 대상지로 당진시 양돈농가 11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비 5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되며, 향후 축산환경관리원은 당진시 양돈농가 11개소에 대한 악취저감 컨설팅을 실시하고, 저감 방안을 도출하여 축사 악취를 줄이는 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매년 증가하고 고도화되는 축산민원의 해결을 위해 주거밀집지역, 반복민원 발생 등 고농도 악취발생 양돈 농가를 권역별 마을단위로 묶어 축사 밀폐화, 악취포집, 정화시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동안 어기구 의원은 농식품부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모에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등 사업선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어 의원은 “사업 선정을 계기로 당진의 축산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여 당진의 축산업이 시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6~2020.5월) 지역별 원산지 단속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산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미표시) 적발된 업소는 총 17,398개소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원산지 단속 및 조치 현황】 구 분 조사업소 거짓표시 (A) 미표시 합계 및 적발율 (A+B) 위반업소 수(B) 과태료 (단위:천원) 2016년 256,546 2,905 1,378 314,985 4,283 1.7% 2017년 230,380 2,522 1,429 401,674 3,951 1.7% 2018년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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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04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