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한 때 연간 3천명선에 달하던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올 들어 김정은 체제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다음 해인 201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올 해 8월말 기준에는 전년 동기(779명) 대비 9.7%가 줄어든 703명이 입국한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3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탈북민 감소 추세는 국경지역의 통제 강화,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 그리고 브로커 비용이 전년 대비 약 40% 정도 오른 탓으로 보인다.
한편, 1996년 이후 올 8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전체 32,042명의 탈북민 출신지역을 보면 함북 (19145명, 60.7%), 양강도 (5061명, 16%), 함남 (2775명, 8.8%)으로 중국 접경지역 출신이 85% (26981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박병석 의원은“중국 체포 시 강제 북송, 접경지역 단속 강화, 브로커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탈북민 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며 이는 “중국 접경지역 북한 주민들이 타 지역 주민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탈북하기가 쉽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 연도 및 성별 입국현황]
(단위 : 명)
| ~’98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8 (잠정) | 계 |
남 | 831 | 565 | 510 | 474 | 626 | 424 | 515 | 573 | 608 | 662 | 591 | 795 | 404 | 369 | 305 | 251 | 302 | 188 | 96 | 9,089 |
여 | 116 | 478 | 632 | 811 | 1,272 | 960 | 1,513 | 1,981 | 2,195 | 2,252 | 1,811 | 1,911 | 1,098 | 1,145 | 1,092 | 1,024 | 1,116 | 939 | 607 | 22,953 |
계 | 947 | 1,043 | 1,142 | 1,285 | 1,898 | 1,384 | 2,028 | 2,554 | 2,803 | 2,914 | 2,402 | 2,706 | 1,502 | 1,514 | 1,397 | 1,275 | 1,418 | 1,127 | 703 | 32,042 |
(자료출처 : 통일부)
[재북 출신지역별]
(’18.8월말 기준)
구분 | 강원 | 남 포 | 양강 | 자강 | 평남 | 평북 | 평양 | 함남 | 함북 | 황남 | 황북 | 개성 | 기타 (재외 등) | 계 |
남 | 219 | 68 | 1,334 | 67 | 441 | 365 | 412 | 763 | 4,787 | 265 | 177 | 45 | 85 | 9,028 |
여 | 374 | 81 | 3,727 | 153 | 622 | 478 | 317 | 2,012 | 14,358 | 189 | 268 | 30 | 93 | 22,702 |
합계 | 593 | 149 | 5,061 | 220 | 1,063 | 843 | 729 | 2,775 | 19,145 | 454 | 445 | 75 | 178 | 31,730 |
비율 | 1.9% | 0.5% | 16.0% | 0.7% | 3.4% | 2.7% | 2.3% | 8.8% | 60.7% | 1.4% | 1.4% | 0.2% | 0.5% | 100.5% |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일부인원은 제외된 수치 (자료출처 : 통일부)
[재북 직업별]
(’18.8월말 기준)
구 분 | 관리직 | 군인 | 노동자 | 무직 부양 | 봉사 분야 | 예술 체육 | 전문직 | 아동, 학생 등 | 계 |
남 | 402 | 673 | 3,952 | 3,158 | 82 | 79 | 209 | 473 | 9,028 |
여 | 132 | 118 | 8,357 | 11,587 | 1,262 | 199 | 492 | 555 | 22,702 |
합계 | 534 | 791 | 12,309 | 14,745 | 1,344 | 278 | 701 | 1,028 | 31,730 |
비율 | 1.7% | 2.5% | 38.8% | 46.5% | 4.2% | 0.9% | 2.2% | 3.2% | 100% |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일부인원 제외 (자료출처 :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