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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한강청, ‘24년 수도권 하수도 분야 국고 5,034억 지원

-하수도시설 확충·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25% 증액 되어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 하수도 분야에 5,034억원 규모 국고보조가 지원된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지역에 5,034억원 규모의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수도권에 지원하는 전체 예산 중 4,853억원은 하수처리장 확충 등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 213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입되며, 나머지 181억원은 신규로 선정된 43개의 하수도사업에 투입하여 낙후된 하수 미처리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 향상 등에 지원 예정이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수관로 정비 2,250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2,097억원, △BTL임대료 지급 440억원, △하수처리수재이용 180억원, △면단위처리시설 설치 39억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28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 하수도분야 예산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 발생 우려가 큰‘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도시침수 예방 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이상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수관로의 용량 확대,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도시침수대응 사업 추진에 올해 대비 181.9% 대폭 증가한 296억 원이 편성되어 침수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405억원 규모의 19개 사업에 대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화 사업비를 지원한다. 해당사업은 처리장 가동률, 하수의 유입수질 및 처리장 기술진단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한 시설로서, 모든 처리를 마친 방류수의 수질강화 기준을 준수하고 악취발생 억제 등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낙후된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기존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이상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강화를 위하여 재정사업의 체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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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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