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병원으로 지정된 10곳 중 7곳은 아직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간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환자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가병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574개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ㆍ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 7,288개로 전체 24만 8,455개 대비 15%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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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병상 수>
(단위: 개소, %)
구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
의료기관 |
제공 |
28 |
112 |
300 |
400 |
495 |
참여대상 |
- |
- |
- |
1,556 |
1,574 |
|
참여비율 |
- |
- |
- |
25.7 |
31.4 |
|
병상 |
확보 |
2,363 |
7,443 |
18,646 |
26,381 |
37,288 |
참여대상 |
- |
- |
- |
247,295 |
248,455 |
|
참여비율 |
- |
- |
- |
10.7 |
15.0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 간병비는 하루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돼 본인부담금 2만원 수준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이용 환자 수는 매년 크게 늘어 2015년 8만 9,424명에서 지난해 67만 5,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 6,800만원에서 6,876억 9,200만원으로 17배가 늘어났다.
<최근 5년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환자수 및 건강보험료 지급 현황>
(건강보험 환자 연도내 중복제거, 단위: 명, 백만원)
구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전체 의료기관 입원환자수 |
6,466,370 |
6,656,312 |
7,430,940 |
7,243,210 |
7,342,943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환자수 |
- |
89,424 |
314,448 |
520,049 |
675,442 |
건강보험료 지급액 (공단부담금) |
- |
38,668 |
212,055 |
456,776 |
687,692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의 증가추세는 ▴2015년 112곳, ▴2016년 300곳, ▴2017년 400곳, ▴2018년 495곳으로 4.4배 늘었을 뿐이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의 10.4%에 그쳤다.
신 의원은 “종합병원들이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사이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은 매월 200~ 300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