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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부산시, ‘전국 환경특별사법경찰 우수 수사사례 선발대회’ 우수 지자체 선정

폐수 희석 처리 관련 수사 사례 발표하고, 환경부에 법령 개정․제도 개선 적극 요구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2019년 환경부 주관 ‘전국 환경특별사법경찰 우수 수사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우수 수사사례 선발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환경 관련법 위반 수사사례를 공유하고, 환경 수사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올해는 전국 시․도에서 제출된 22건의 수사사례에 대해 1차 서류심사를 진행하여 9건의 수사사례를 선발하고, 대회 당일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이번에 부산시는 2016년에 수사한 폐수 희석 처리 관련 수사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폐수 처리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과 처리수의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부착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환경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유독(有毒) 폐수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환경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하수처리장 등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고 전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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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2024 서울안전한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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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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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접견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주앙 마누엘 곤살베스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을 접견하고 양국 경제분야 실질협력 및 현지 인력양성 개발협력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먼저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건설, 조선 등 분야를 중심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바, 이번 대통령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파트너십이 더욱 긴밀해지리라 생각한다”며 “양국 의회도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의회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앙골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대 경제강국으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젊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 한국의 발전 경험과 기술력과 결합하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조선·태양광 패널 등 현재 한국 기업의 對앙골라 주요 투자 분야를 언급하고 “오늘(29일) 오후 로렌쑤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과 경제협력 사업을 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앙골라는 남아프리카 내 주요 개발협력(ODA) 파트너로서 그간 KOICA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아동 교육을 지원해 왔고,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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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환경포커스] 이달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아울러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또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