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19조 1,66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조7,311억 원 증가한 9.9% 확대 편성 규모다.

 

이번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확충 ▲사람·자연·지역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지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난방전기화, △4대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등이 추가 반영되며 총 2,679억 원 규모의 증액이 이뤄졌다.

 

△ 전기·수소차 전환 본격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규 편성

정부는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급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지원금(1,775억 원)이 처음 반영됐으며,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737억 원), ▲전기·수소차 인프라펀드(740억 원), ▲전기차 화재 사고 대응 우려 해소를 위한 안심보험(20억 원)도 새롭게 신설됐다.

 

또한 일회용품 감축 정책 이행을 위해 다회용기 보급 사업도 올해 100억 원에서 내년 157억 원으로 확대(57.1% 증가)된다.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약 2배 확대… 분산전력망·HVDC 기술 투자도 본격화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번 예산안의 핵심 테마다.  예산 규모를 보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3,263억 → 6,480억 원(98.6%↑)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1,564억 → 2,143억 원(37.1%↑)으로, 태양광 확대, 영농형 태양광, 산업단지·학교·시장 설치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2,171억 원) 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용 변압기 기술개발(120억 원) 등도 반영됐다. 주민참여형 ESS 설치, 바이오매스 활용 마을 에너지 자립사업 등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 역시 포함됐다.

 

△ 도시침수 예보·홍수 대응·녹조 관리까지… 기후재난 인프라 강화

기후재난 대응 인프라 투자가 확대됐다.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예보체계가 신규 추진되고(25억 원), 전국 20만7천여 개 맨홀에 추락방지 시설 설치(1,104억 원)가 편성됐다. 또한 지류·지천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 정비사업은 688억 → 863억 원(25.5%↑)으로 늘었다.

 

녹조 대응 예산도 1,703억 원에서 2,253억 원으로 32.3% 확대됐다. 이에 따라 취·양수장 시설 개선,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해수담수화 도입 타당성 조사, 지하수저류댐 기술개발 등 물안보 정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 예산 신규 반영… 환경·취약계층 지원도 강화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위한 투자도 포함됐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 원,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4,940억 원이 편성됐으며, 생태축 연결 및 국토환경 녹색복원 사업도 확대됐다.

 

특히 올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 예산 58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는 11,168억 원, 하수처리장 설치는 12,686억 원으로 확대되며 지역 균형 인프라 개선이 이어진다.

 

△ 일부 감액 사업은 아쉬운 부분도 존재

예산 확대 기조 속에서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1,281억 원), △가파도 RE100 사업방식 변경(△140억 원),
△하수관로 정비(△500억 원), △국가하천정비(△38억 원) 등 일부 사업은 감액 조정됐다.

 

이는 사업 집행률, 사업 방식 전환, 투자 효율성 등의 판단에 따른 조치로 설명됐지만, 수질 관리 및 기반시설 개선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아쉬움을 남긴다는 분석도 있다.

 

△ 김성환 장관 “예산의 성과가 국민에게 체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성환 장관은 “기후부 출범 이후 첫 예산은 두 가지 큰 방향, 즉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체계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사전 준비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투자 방향과 정책 메시지는 분명하지만, 각 부문별 균형성과 현장 체감 성과 확보는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녹색전환의 속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후재난 대응력·수질 안전성·생활환경 보전 등 국민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집행력·후속 통합정책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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