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레이더, 지난 4년간 143일 고장 , 10대 중 3대(30%)가 내구연한 초과 [국회=포커스]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기상관측장비별 장애일수 및 내용연한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기상레이더 10대 중 3대(30%)가, 지진관측 장비 150대 중 35대(23%)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층기상관측 장비는 18대 중 4대, 항공기상관측 장비는 16대 중 3대, 적설관측 장비는 127대 중 3대, 해양기상관측 장비는 98대 중 2대가 내구연한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기상청의 오보가 잦았던 이유가 기상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데 기인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부분이다. 관측장비 불량 등으로 인해 장애일 수가 많았다. 장애일 수는 장애 시간을 합산해 일수로 환산한 것이다. 기상레이더의 장애일 수는 2013년 42일, 2014년 24일, 2015년 34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장애일 수가 43일이나 됐다. 예년의 1년 치 장애일 수를 넘어선 것이다. 지진관측 장비의 경우 장애일 수가 2013년 52일, 2014년 5
-자동차제작자가 소음허용기준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였을 경우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하는 법 발의 [국회=포커스]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제2의 폭스바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가 소음성적서 조작 시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폭스바겐 방지법’을 8월 16일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총 32개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였으며,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24개 차종에 대해서만 총 1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하였다. 과징금 근거 조항이 없는 소음성적서 조작 8개 차종에 대해서는 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제작자가 소음허용기준 ①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②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③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용득 의원은 “배기 소음은 연비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 총리 주재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열어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방향 확정 - 황 총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 추진 주문 정부는 원자력이용의 가장 큰 현안으로 남아있던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였다. 정부는 7월 25일(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하였다.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기구로 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며 미래부·산업부 장관, 외교부 차관, 민간위원 6명 등이 참석하였다. 황 총리는 원자력 발전의 규모가 확대되고 운영 실적이 쌓여가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으며, 이제는 정부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할 시점임을 강조하였고, 사용후핵연료 관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인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어제(25일)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를 위한 7대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포커스]신고리 5, 6호기가 들어서는 고리원전본부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들어서 있다. 하지만 건설허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미비, 인구밀집지역 원전위치제한 규정위반,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진 위험성 과소평가 등 안전문제를 간과 한 채 건설허가 승인을 표결로 강행했다. 이로 인해 원전반경 30km에 거주하는 부산#8228;울산#8228;경남 지역 380만명의 국민의 안전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어온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계획에 반영된 20기 중 아직 건설에 들어가지 않은 당진에코파워 등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이로인해 당진시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지난 20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소비 증가율은 최근 3년 평균 1.2%에 불과하다. 이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연평균 2.2% 증가에 절반수준에 불과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물들’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10만 가지 보물이야기’ 사진공모전 개최 -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등 총상금 450만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생물자원 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10회 대한민국 10만 가지 보물이야기’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이 공모전은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10번째를 맞았으며, 생물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생물다양성 분야의 대표적인 사진공모전이다. 올해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물들’이라는 주제로 우리와 함께 있지만,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주변의 동·식물을 친근하고 아름답게 사진으로 담아내면 된다. 사진 작품 접수는 1인당 최대 5점까지 9월 26일까지 내셔널지오그래픽한국판 사이트(www.nationalgeographic.co.kr)에서 받는다.흑백사진을 제외한 5MB 이하의 디지털사진(JPG 파일)으로만 접수 가능하고 촬영장소, 일시, 사진설명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환경부는 사진의 예술성과 생물에 대한 친근감, 생물자원의 가치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에게 200만원의 상금과 환경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6월 22일(수)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국회=포커스]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국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계획과환경보전계획의연계를위한방법및절차등을환경부장관과공동으로정할수있도록하고,상호연계성이부족한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보완․조정을요청할수있도록함.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등13인) •유해우려제품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6. 6. 16. 의안접수현황-[국회=신미령]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16일(목) 이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징벌적배상법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2ㆍ28민주운동기념일의국가기념일지정촉구결의안”을 포함하여 총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선거운동시휴대전화로문자메시지를전송하는경우에는20인이하의사람에게동시에전송할수있도록허용하고,휴대전화이외의기기를사용하거나자동동보통신의방법으로전송하는경우에는수신대상자수에관계없이15회까지
-환경부, 전력·수자원시설 등을 관리하는 9개 공공기관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와 함께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력·수자원 등을 담당하는 9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협약에 참여하는 9개 공공기관은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공사, 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다. 협약식에는 이정섭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협약대상 공공기관 대표와 박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등이 참석한다.이번 협약식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의 대부분이 전력, 철도, 도로, 수자원 등 공공기반 시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산의 신평·장림, 명지·녹산, 사상 산단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 조사를 6월부터 7개월간 추진하며조사결과는 지역사회의 환경보건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7개월간 부산광역시의 신평·장림, 명지·녹산, 사상 등 3개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실태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이번 조사는 산업단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 지역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09년에 실시한 전국 630여개 산업단지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환경보건평가가 필요하다고 도출된 우선순위 56개 산업단지에 속한 곳이다.이번 조사에서는 질병 증상이나 경험 등에 대한 설문, 몸속의 오염물질
-국내 습지보호지역 중 최대 조류서식지로 237종 조류 서식-순천만 연안습지와 동천하구 내륙습지의 생태축을 함께 보전하는 모범사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6월 13일부터 스위스 글랑에서 개최되는 람사르협약 제52차 상임위원회에서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 동천하구’가 우리나라의 22번째 람사르습지로 공식 인정(등록)받았다고 밝혔다.람사르협약에서는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을 보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등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람사르습지로 인정하고 있다.현재 169개 국가에 총 2,241곳(총 면적 215,240,652 헥타르)의 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16.6월 기준으로 있다.환경부는 올해 1월 20일에 순천 동천하구를 신규 람사르습지로 등록해 줄 것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신청했다.‘순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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