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올해부터 중국 각 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되면서 우리 친환경 기업들이 진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청두지부가 19일 발간한 '중국 플라스틱 제한정책 실행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플라스틱오염 관리강화제안'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중국 전 지역에서 발포플라스틱 음식 용기 및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는 것이다. 클렌징 등 효과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첨가한 샴푸, 린스, 손 세정제, 비누, 스크럽, 치약 등도 새해부터 생산이 금지됐으며 2023년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또한 상점 및 음식배달 시 자주 사용되는 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봉지는 2021년부터 직할시 등 주요 도시에서 사용이 금지됐고 2026년부터는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와 택배 비닐포장 사용 금지도 2021년 주요 도시로부터 시작해 2026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국 정부는 이에 더해 지난해 9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 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위안(한화 약 1천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환경포커스=국회]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포장재 없는 가게 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가 30일(금)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양이원영 의원실과 (사)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주최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후원으로 열리는 이 토론회는 환경부 심광현 팀장의 녹색특화매장 시범사업 운영 및 확대 방안, 자원순환연대 김태희 국장의 제로웨이스트 마켓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의 국내 제로웨이스트 마켓 인프라 구축 방향, 예현숙한국P&G 상무의 제로웨이스트 마켓 해외사례 발제가 있었다. 이후 발제자와 함께 환경부, 지자체, 국회, 전문가, 포장재 관련 업체 토론자와 함께 정부, 지자체 시설 인프라 구축 제도 및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코로나로 인한 쓰레기 대란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런 시점에서 여는 이번 토론회는 쓰레기 문제를 다시 돌아볼 좋은 기회로 생활폐기물 중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로나 된다”고 하면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기업과 소비자의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환경부가 인증하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 제품들이 대부분 매립이 아닌 소각 처리되고 있어서 생분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23일 세종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국감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생분해성 수지는 매립 시에 미생물에 의해서 쉽게 분해되는 재질로 상대적으로 환경 오염에 덜 부담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2조)에는 생분해성 수지제품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생분해성 인증제품과 기업을 특정 기준을 만족할 때 인증해 왔다. 2020년 9월 기준 생분해성 인증제품은 516개이고, 인증기업도 232개 사에 이르고 신세계, CJ, 해태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각종 환경 규제 적용도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자원재활용법(10조)에서는 일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단서 조항으로 생분해성 수지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폐기물 부담금 부과(12조)에 대해서도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부과 예외로 규정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폐기물 불법 방치 또는 투기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로 인해 재활용품 분류과정에서 파생된 선별 잔재물을 불법으로 처리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단속대상은 폐기물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남동구와 서구 일원의 사업장이며, 폐기물 불법 방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동시 투입해 신속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폐기물 불법 방치·투기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 등 관련자를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승인받지 않은 폐기물 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업장 등 3곳을 적발한 바 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폐기물 방치·투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23일 열린 환경구 종합국감에서 쓰레기장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전국 지자체가 법에 근거도 없는 조례를 제정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철민(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환경부 및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생활폐기물 투기 단속 현황>에 따르면, 금액은 연간 최대 7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투기에 따른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2016년 ‘법으로 정해진 장소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모든 국민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그 후 4년 동안 지자체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방임하였다. 환경부는 2017년 동법 제15조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제21대 국회에서는 아직 정부안조차 발의하지 않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10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이 참여하는 ‘친환경 비대면 줍깅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줍깅은 ‘쓰레기 줍기’와 ‘조깅’을 합성한 신조어이다. 줍깅 캠페인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모두 챙기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제1회 비대면 줍깅 캠페인’은 일상생활 속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부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캠페인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휴대전화와 쓰레기봉투, 장갑 혹은 집게만 있으면 시간, 경로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가 쉬워 시민들의 참여율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는 오는 31일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줍깅을 실천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부산시 공식 인스타그램(@busancity)을 태그하고 인증사진을 올리면 된다. 전체 참여자 중 선정된 50명에게는 상품이 증정된다. 부산시는 지난달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선착순 100명에게 친환경 쓰레기봉투와 안전 장갑, 마스크 등이 포함된 ‘줍깅 패키지’를 배부하는 이벤트를 펼친 바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 조성 시 예상 폐기물 발생량을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면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일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2만톤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사례가 빈번한데, 연천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천은통산업단지가 대표적이다. 연천읍 통현리 일원에 조성 중인 은통산단의 경우 조성 면적은 약 60만 제곱미터임에도 환경영향평가서(2017년 7월 협의 완료)에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연간 약 3,800톤으로 제시하여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은통산단 인근에 조성 중인 통현산업단지(빙그레산업단지)의 경우 면적이 약 17만 제곱미터로 매립장 설치가
[환경포커스=국회]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까지 올 한 해에 발생한 부유폐기물은 11만 톤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발생 부유폐기물 5만 9천 톤의 2배에 달하는 양이라고 한다. 올해 여름 장마철은 유난히 길고 많은 비를 내렸으며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 54일, 제주도 49일 등 최장기간 장맛비가 이어졌는데, 장마철 기간 전국 강수량은 686.9mm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2번째로 많은 강수량이었다. 특히, 8월 초 일부 지역에 내린 폭우는 심각했다. 안성 일죽면과 춘천 남이섬에는 1시간 동안 강수량이 각각 104mm(8월 2일 기록), 116mm(8월 3일 기록)로 소위 ‘물폭탄’이 쏟아졌다. 여기에 5호 태풍 ‘장미’와 8호 태풍 ‘바비’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때,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하천이 범람하고 주거가 침수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부유 폐기물이 발생했다고 이어갔다.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환경부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24일 기준, 올 한 해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와 대체 친환경매립장 조성 시 반입량 감축 필요성과 폐기물반입수수료 인상 및 환경 친화적 운영을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수산정수사업소에서는 정수슬러지를 시멘트 대체원료로 재활용처리 한다고 전했다. 인천광역시 부평·남동·공촌·수산정수사업소 4곳에서 연간 2만톤 이상 발생되는 정수 슬러지는 폐기물로서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전량 매립 처리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폐기물반입수수료 인상으로 처리비용도 증가하여 연간 약1,346백만원(2019년 기준)이 소요되고 있다. 한편, 수산정수사업소에서는 2020년 하반기부터 연간7,000톤 중 50%인 3,500톤을 시멘트원료로 재활용하여, 폐기물처리비를 톤당14,606원 절감하였으며, 정수장 슬러지 재활용을 전 정수장에 확대 적용하면 연간 약292백만원(2019년 기준)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정수장 슬러지 재활용 방안으로 슬러지 함수율 저감을 위해 필터프레스 탈수기 확대와 슬러지 건조장치 도입으로 시멘트원료화, 성토재, 복토재 등 재활용 방법을 다각화 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처리할 계획이다. 박영길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산정수사업소 정수슬러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월 23일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은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코로나19로 2020.1～8월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11.4%로빠르게 증가하고, 전세계적인 경기하락과 저유가로 재활용시장 침체가 지속되어 폐기물 수거의 안정성이 저해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국민불편이 없는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올해 3월부터 정부, 지자체, 관련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구체화했으며, 이해관계자별 심층 간담회를 거쳐 실행방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 수렴했다. <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 저감, 택배 등 유통포장재 관리기준 신설 >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그동안의 1회용품 감축 등 소비단계 중심의 사후관리 규제를 넘어 생산-유통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폐기물 감축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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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2일 1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