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당선자 전과기록 현황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중 30%, 전국 광역시도지사 중 24%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 후보자 1,102명 중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총 425명이고 이 중 92명이 당선 되었다. 국회의원 300명중 1/3이 전과자라는 이야기 이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국회의원 60명중 30명이 전과자로 나타나 제일 많았고, 서울은 49명 중 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중 9명이 전과자로 드러났다. 또한 2018년에 실시된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시도지사 후보 71명 중 27명이 전과자이고 이 중 4명이 당선되었다. 전과이력이도 불구하고 당선된 4명은 모두 현직 도지사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더불어 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더불어 민주당), 이철우 경북도지사(자유한국당)이다. 광역시도지사 17명중 24%가 전과자라는 소리다. 구·시·군의장
[환경포커스=국회] 책값을 15% 이상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정부가 도서 할인폭을 제한하면서 서민들의 도서 구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터라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 건수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547건에 달했다.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2014년에는 적발 건수가 54건에 그쳤으나, 2015년 321건, 2016년 407건, 2017년 98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문체부 측은 지난 8월 네이버,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이 전자캐시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최고 15%의 할인폭을 상회하도록 적립금을 추가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지난해 3월에는 신세계몰이 더블 쿠폰을, 인터파크가 사은품을 각각 제공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월에는 CJ오쇼핑이 판매도서를 추가 제공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과태료 부과 조치
[환경포커스=국회] 한 때 연간 3천명선에 달하던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올 들어 김정은 체제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다음 해인 201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올 해 8월말 기준에는 전년 동기(779명) 대비 9.7%가 줄어든 703명이 입국한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3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탈북민 감소 추세는 국경지역의 통제 강화,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 그리고 브로커 비용이 전년 대비 약 40% 정도 오른 탓으로 보인다. 한편, 1996년 이후 올 8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전체 32,042명의 탈북민 출신지역을 보면 함북 (19145명, 60.7%), 양강도 (5061명, 16%), 함남 (2775명, 8.8%)으로 중국 접경지역 출신이 85% (26981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박병석 의원은“중국 체포 시 강제 북송, 접경지역 단속 강화, 브로커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탈북민 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며 이는 “중국 접경지역 북한 주민들이 타 지역 주민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탈북하기가 쉽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 연도 및 성별 입
김성태, “예술의 전당... 主수입원은 대관사업?” 대관수입이 기획공연보다 2.5배 이상 많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예술의 전당은 2017년도 기획공연으로 32억원 수입을 올린 것에 비해, 대관 사업 수입은 80억원으로 약 2.5배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술의 전당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 국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를 목표로 국민에게 수준 높은 우수한 공연 및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장소별로는 음악당이 기획공연 29.6억원, 대관사업 42.9억원, 오페라 하우스는 기획공연 2.6억원, 대관사업 37억원으로 전체 수입 中 대관 사업이 각각 38.1%, 33.2%, 기획공연26.3%, 2.3%로 기획공연에 비해 대관사업으로 인한 수입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김 의원은 “예술의 전당은 공공기관에 맞게 대관으로 인한 수입보다, 국민들에게 우수한 공연 및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획 공연이 主수입원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17 예술의 전당 기획 및 대관 수입 내역(총 11,271,376,660원 ) 단위
[환경포커스=국회] 정부가 발표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계획’에서 김해공항이 우선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항공사가 김해신공항 건설 이전까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공식 확인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확보한 ‘김해공항 입국장 면세점 관련 검토 의견’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은 현재 피크시간대 수하물 수취대, 동식물검역대 혼잡 및 여객 대기 공간 부족 등 입국장 지역이 혼잡·협소해 면세점 설치를 위한 별도의 공간 확보가 곤란하여 향후 김해신공항 건설시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 김포·대구공항도 김해공항과 같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기에 여유 공간이 충분치 않으나, 입국장 면세점 우선 설치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이 기재부와 한국공항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재부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가능한 공항을 검토하여 제출한 공항을 계획에 포함시켰다는 것이고,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공항의 여객터미널 증축 방안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김포·대구공항에 대해
[환경포커스=국회]최근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논란으로 가입 및 탈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직권가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52,716명의 미가입자를 직권가입시켰다. [표 1] 참조. 특히, 2013년(1,371명)과 비교하면 2017년(112,717명) 직권가입자는 무려 82배나 급증하였다. [표 1] 연도별 사유별 직권가입 현황 (단위 : 명) 구 분 가입자 수 계 252,716 2013년 1월 ~ 12월 1,371 2014년 1월 ~ 12월 1,744 2015년 1월 ~ 12월 32,397 2016년 1월 ~ 12월 67,426 2017년 1월 ~ 12월 112,717 2018년 1월 ~ 8월 37,012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8.9월), 자격취득일 기준 문제는 직권가입 대상의 대부분이 소득이 낮거나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못해 가입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실제로 직권자
[환경포커스=국회]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산자중기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금액 분위 상위 10% 중소기업이 받은 세액 감면액은 6,533억원으로 중소기업이 받은 전체 감면액(1조 111억 원)의 6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7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현황> (개, 억 원) 소득금액 분 위 감면 중소법인 기업 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액 감면액 비중 10% 19,296 6,533 64.6% 20% 24,023 1,730 17.1% 30% 24,703 769 7.6% 40% 24,177 466 4.6% 50% 23,219 285 2.8% 60% 21,328 170 1.7% 70% 19,247 95 0.9% 80% 16,366 46 0.5% 90% 12,534 16 0.2% 100% 4,493 2 0.0% 계 189,386 10,111 100% * 자료 : 국세청, 각 사업연도 소득이 0 이상인 법인 기준 * 감면액 비중 : 각 분위별 감면액 / 전체 소득발생 중소법인 감면액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에 의하면, 드라마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으며 연장근로 제한 위반‧최저임금 위반‧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되었다. 앞서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이 드라마 제작현장의 열악한 노동실태 등을 문제제기 한 이후 부처 합동대책 발표(‘17년 12월) 및 언론노조 등의 근로감독 요청이 있자, 노동부는 서울노동청 주관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 드라마 제작현장(외주제작업체 4개소, 도급업체 29개소 대상)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감독 결과 제작현장의 구조는 <방송사 → 외주제작사 → 개인별 프리랜서 계약(연출, 제작, 촬영) 또는 분야별 도급계약(조명, 녹음, 장비, 미술) 형태>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실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연출 감독(총감독)이 드라마 제작 과정 전반의 문제를 결정하고 제작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드라마 제작현장 구조＞ 방송사
[환경포커스=국회]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내 性 범죄가 최근 5년새 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2건에 불과했던 性 범죄가 2018년도에는 9건으로 무려 5배가 증가했고, 상담건수도 2014도 66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도 333건으로 性 범죄 건수와 동일하게 5배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性 범죄는 성폭력, 성희롱, 스토킹 등 性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뜻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서을 강서을)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 스토킹, 2차 가해 등 한예종 내 性 범죄는 지난 2014년도 2건에서 2018년 9건으로 14년도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 8월까지 性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희롱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3건, 2차가해 2건, 스토킹 및 기타 각각 1건순으로 많았다. 한편, 상담건수도 최근 5년간 5배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도 8월까지 상담별로 살펴보면, 이메일 6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 511건, 면담 262건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세계 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性
[환경포커스=국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5,805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2017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관별 ‘정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을 보면 강원 2.8%(‘17년 정원 18,342명), 제주 2.5%(‘17년 정원 5,593명), 경기(‘17년 정원 52,664명)·전북(‘17년 정원 16,917명)·전남(‘17년 정원 21,727명)가 2.0% 순으로 나타났으나, ‘범죄 발생 인원’으로 보면 경기가 전체 18.7%에 달하는 1,055명, 서울 719명(12.8%), 강원 519명(9.2%), 경북 508명(9%), 경남 447명(7.9%)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지방교육청 기관별 ‘정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의 경우에는 경기 4.6%(‘17년 정원 12,411명), 전남도 4.4%(‘17년 정원 4,914명), 인천(‘17년 정원 3,240명)·강원(‘17년 정원 3,881명)·충북(‘17년 정원 3,135명)·제주(‘17년 정원 1,368명)가 4.2% 순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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