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후덕(파주갑)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현행 증권거래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자료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우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영업이익은 2008년 2분기 23조 833억원에서 2018년 2분기 33조 9,134억원으로 10년간 약 47%가 증가했다. 반면주식가치의 평가비율인 주가수익비율(PER)은 지난 10년간 17.35배에서 8.67배로 추락한 상황으로, 미국 증시 17.6배, 유럽 증시 14.3배, 일본 증시 13.9배인 것과 비교해 한국 증시에 대한 저평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평가의 원인은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 자본시장과 달리 주식 거래시 손익과 상관없이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데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과 대만의 경우 기존 0.3%였던 거래세를 0.1%로 낮춘 결과 증시 지수가 상승해, 거래세 인하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3월 여야 의원 11명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0.1%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당시 주식 시장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자본거래세는 1970년대 당시 실제 소득귀속자의 파악이 어렵거나 여의치 않는 등 과세 어려움을 대체하고자 도입된 것”이라며, “금융실명제가 정착되었고 과세당국이 실질 소득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증권거래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