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올해 7월 충남 논산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침수 사고 당시 호우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됐다면, 사고 발생 23분 전 미리 위험을 알릴 수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논산이 위치한 충청권 등 재난 문자(CBS) 미운영 지역에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재난 문자 확대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3일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CBS 호우 피해사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오전 2시 52분께 논산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침수 사망사고 23분 전(오전 2시 29분) 해당 지역에 내린 비가 이미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1] 충남 논산 엘리베이터 침수(7.10) 호우 긴급재난문자 기준도달 시점과 사고발생시점 비교 분석 당시 논산에 재난 문자(CBS)가 일찍 발송됐더라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같은 날 충북 영동군에서도 폭우로 저수지가 범람해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영동AWS(방재자동기상관측장비) 누적 강수량’을 보면 영동군에서
[환경포커스=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 금융 지원을 위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27. 대표발의 했다.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해 탄소감축을 통상규제 및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면서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정부지원과 기후금융을 함께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제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을 추진하면서 20조엔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를 마중물로 향후 10년간 150조엔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민관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5대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의 저탄소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대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국가 예산과 기후대응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지난 7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폭염과 열대야, 국지성 호우 등 예기치 못한 기상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예보와 방재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ASOS‧AWS)의 오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발생한 장애 10건 중 3건은 복구에만 하루 이상 걸려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0일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기상청 보유 관측장비별 장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자동기상관측장비(ASOS‧AWS) 오류 건수가 14년 130건, 23년 541건으로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오류는 전년(385건)보다 156건 급증한 541건으로 14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표 1] 최근 10년 자동기상관측장비 장애 발생 현황 구분 연도 장애 유형 합계(건) 정상 가동률 (%) 센서부 전원통신부 자료처리부 2014 58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다양한 탄소중립 체험 활동을 즐기는 ‘2024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을 9월 2일부터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배출은 줄이고! 국립공원은 지키고!’라는 주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중립 실천이 일상 속 작은 행동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탄소저장고이자 흡수원인 국립공원을 보전하자는 의미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탄소중립 실천 운동(캠페인), △기관 협업 친환경 야영 문화 확산, △청년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야영장 체험, △전국 국립공원 탄소중립 체험 활동 등 다채로운 행사와 홍보 활동을 펼친다. 행사 기간 동안 국립공원에 올때는 대중교통 또는 친환경 차량 이용하기, 국립공원에선 텀블러·에코백 이용하기, 자연에 쓰레기 등 흔적 남기지 않기, 국립공원 내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 4가지 탄소중립 실천 운동 인증 사진과 함께 나만의 탄소중립 실천 약속을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 게시하면 참여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탄소중립형 야영장인
[환경포커스=세종]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본부 서울 정동 소재)는 8월 22일(목) 총회 결정을 통해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카이스트 지속발전 담당 부총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GGGI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4년이다. GGGI는 이번 신임 사무총장 선발을 위해 이사회・총회 의장, 6개국 대표, 민간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전 세계 80여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 발표 - 면접 등의 선정 절차를 거쳐 김 위원장을 신임 사무총장 후보로 최종 선정하였고,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민간공동위원장으로서 2023년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수립을 주도하였다. 김 위원장은 2008-2013년간 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관 등 고위직을 역임하며 2012년 GGGI의 설립과 국제기구화, 녹색기후기금(GCF) 한국 유치에 기여하였으며, 2015년 우리나라의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ETS)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8월 20일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에서 유해화학물질 테러․유출 모의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에는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파주시청, 파주소방서, 파주경찰서, 1군단 11화생방대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LG 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60여 명이 참여해 각 기관별 대응체계와 임무를 점검하고 실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훈련은 드론을 이용한 자폭 테러로 LG디스플레이㈜ 유독물 저장창고가 파괴되면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고, 주변 지역에 오염물질이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었다. 한강청은 참여기관들과 함께 인명구조와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와 응급환자치료, 화재진압과 오염물질 확산방지, 통제선 설치 및 테러범 진압에 이어 주변 고압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오염물질 탐지, 오염지역 제독 등 후속대응 조치를 실시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앞으로도 민·관·군·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화학테러 및 사고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부산] 박형준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심각해짐에 따라 부산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빈틈없는 방역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일 오전 10시 30분 중구 보건소, 중구 노인복지관, 부산의료원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65퍼센트(%)가 고령층으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시급하나, 자가진단 도구(키트) 품귀현상으로 진단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빨라지는 것을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자가진단 도구(키트) 3만 개를 긴급 지원하고,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자가진단 도구(키트) 긴급 지원은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박 시장은 중구 보건소를 방문해, 시가 전국 진단 도구(키트) 제조업체에 일일이 연락해 어렵게 구매한 자가 진단 도구(키트)를 전달하고, 방역물품 보유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또, 지역 내 감염 취약 시설에서 집단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추진 등 일선 보건소의 코로나19 확산 대비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시와 16개 구·군은 부산시 의료협의체를 통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10개소로 확대 지정해 운영한다고 전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전문 인력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산모의 식사 준비를 포함한 가사 활동을 지원해 산모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필요한 관리와 조언을 제공한다. 교육기관에서는 양질의 건강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해 신규자 60시간, 경력자 40시간의 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교육기관 확대 지정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전문가 수요 증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건강관리사가 양성되어 출산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다”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9일부터 시 감염병 누리집 「감염병 포털(busan.go.kr/bsi)」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감염병 포털은 시민들이 최신 감염병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염병을 자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기존 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란에서 제공하고 있던 감염병 정보는 전달력이 떨어지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누리집 메인 화면에는 주요 감염병 정보를 배치하고, 시각적으로 강조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감염병 정보를 직관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해 자발적인 대응과 예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상단 메뉴를 ▲감염병 통계 ▲감염병 정보 ▲예방접종 ▲감염병 소식 ▲자주묻는 질문, 총 5개 분야로 구성했다. ‘감염병 통계’에서는 시 감염병 신고현황, 표본감시감염병, 주간 감염병 소식을 볼 수 있다. ‘감염병정보’에서는 법정감염병, 해외감염, 감염병 지침을 알아볼 수 있다. ‘예방접종’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기타예방접종, 예방접종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감염병소식’에는 공지사항, 보도자료, 홍보자료, 교육자료가 게시돼 있다. ‘자주묻는 질문’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1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오는 8월 19일부터 역사 내 상가를 의원‧약국으로 구성한 메디컬존 사업 임대차 입찰이 6호선 역촌역과 7호선 사가정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민들이 진료와 처방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메디컬존은 동일 역사 내 의원․약국 동시 입점을 추진한다. 주말을 포함해 매일 아침 9시 30분에서 저녁 8시까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몸이 불편하거나, 대부분 병원이 운영시간을 넘긴 퇴근길에도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존 입찰에는 현재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사람만 입찰할 수 있다.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입찰에 참여할 때도 법인 대표가 의사‧약사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특성상 의료 전문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지하철 역사 내에 의원‧약국 입점이 가능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21년 이전에는 일부 자치구 보건소에서 용도확인을 위한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사유로 개설 수리가 거부되는 사례가 많았다. 공사는 이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서울시,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과 협의를 통해 ’20년 12월 국토교통부 고시를 이끌어냈고, 이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