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주택 건설 시 사용되는 시멘트에 폐기물이 혼합되는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에서는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필요성과, 이미 충분한 규제가 시행 중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섰다 “쓰레기 시멘트, 국민 알권리 보장해야” 발제를 맡은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 사무처장은 “쓰레기 시멘트의 최종 사용자는 국민”이라며, 주택 구매자가 시멘트 속 폐기물 성분을 알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도 “서울 아파트값이 평당 4천만 원을 넘는데, 정작 집을 짓는 핵심 자재의 원료조차 모르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주택법 개정으로 건축 자재 투명성 확보 ▲국민 건강·환경권 보장 ▲건설사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규제 충분… 갈등·비용만 유발” 반면 한국주택협회 이대열 정책본부장은 “폐기물 시멘트의 위해성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이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며 “중복 규제는 소비자 간 불필요한 갈등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민이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개정판을 9월 12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기업이 ‘제품의 환경성’을 올바르게 표시·광고하도록 안내하고 국민이 올바른 표시·광고 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작된 지침서다. ‘제품의 환경성’이란 제품의 생산‧소비‧폐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원과 에너지 사용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지침서는 2018년 처음 배포된 이후, 주로 기업 표시광고 담당자의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활용됐으며,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판은 소비자,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원료의 환경적 속성, 분해성 등의 전문 용어를 일상적이고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고, 장난감·생활용품 등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예시를 재구성했다. 올바른 예시와 잘못된 예시를 함께 제시해 소비자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오는 9월부터 ‘1040천사 돌봄’과 ‘확장형 시간제 보육’을 동시에 시행하며,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시리즈를 중심으로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1040천사 돌봄’은 기존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한도인 연 960시간에 더해 인천시가 자체 예산을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최대 8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 내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는 연간 최대 1,040시간까지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나 교대근무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인천시는 9월부터 시범 도입한 뒤, 2026년부터는 운영결과를 모니터링해 아동 방임과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같은 시기에 ‘확장형 시간제 보육’도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는 생후 6개월부터 36개월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했다. 인천시는 대상을 취학 전 아동인 만 6세까지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9월 10일 인하대 항공우주융합캠퍼스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과 공동 주최하고 수도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가 주관하는 ‘블루스카이(Blue Sky) 인천, 2025년 대기환경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제6회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포럼은 ‘오존 및 전구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인천 지역 공동 대응체계와 산업계 역할’을 주제로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시, 관내 총량사업장, 산‧학‧연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여했다. 최근 수도권의 오존 농도는 연평균 2015년 0.024ppm에서 2020년 0.027ppm, 2024년 0.032ppm으로 꾸준히 상승해 계절적 고농도화와 증가 추세가 뚜렷해졌다. 또한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 역시 2015년 15회에서, 2020년 28회, 2024년 52회로 급격히 증가해 생활환경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수도권의 오존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첫 번째 발표는 조석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 ‘왜 다시 오존인가?’라는 주제로 오존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활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발굴하고, 환경부 인증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10월 인천시·인천연구원·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간 체결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난 7월‘건물부문 외부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본격화 됐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조직 경계 밖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감축 활동을 인증받아 배출권(KOC, Korean Offset Credit)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천시는 공동주택과 산업단지 등 다양한 장소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감축 실적을 외부사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외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적극 행정을 통한 시민 생활 속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연구원 김성우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은 “이번 외부사업은 지방정부가 기후정책의 설계자이자 실행자로서 역할을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역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앞두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진드기를 통해 전파되는 대표적인 감염병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등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되며, 물린 후 14일 이내 고열, 오심, 구토, 설사,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매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이다. 털진드기에게 물려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은 감염 초기에는 발열, 오한, 두통 등이 나타나다가 기침, 구토, 근육통, 복통, 인후염으로 진행되며, 발진과 가피가 동반되는 특징이 있다. 가벼운 혼돈에서 섬망, 혼수상태까지 중증 증상을 나타낼 수 있어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수는 165명(`25. 9.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9일부터 30일까지 시 전역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생물테러감염병 살포 상황을 가정한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대비·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체전을 앞둔 상황에서, 시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훈련은 대규모와 소규모로 나눠 진행되며, 구·군 보건소 총 8곳이 주관한다. 보건, 경찰, 소방, 군, 의료기관 등 지역 내 생물테러 유관기관이 참여해 상황 발생 시 기관별 역할을 숙지하고, 단계별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대규모 훈련은 생물테러로 인한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유관기관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모의훈련이다. 금정구보건소 주관으로 ▲토론기반 도상훈련(9.9.)과 ▲실행 기반 현장 훈련(9.22.)을 한다. ‘토론기반 도상훈련’은 훈련 사전 토의를 통해 대응 기관 간 협력 필요 사항과 돌발 상황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고하는 훈련이다. ‘실행 기반 현장 훈련’은 종합 현장 대응 훈련으로, 기능훈련 및 현장대응활동, 자원 동원 등을 포함하는 훈련이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제17회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 수상작 22점(대상 1점, 금상 6점, 은상 15점)을 9월 8일부터 29일까지 4.16생명안전교육원에서 전시한다.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과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경기도 내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알리고,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4.16생명안전교육원 미래희망관 1층에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제17회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은 ‘푸른 하늘을 지키는 나의 약속’을 주제로 5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접수된 총 1,798점의 작품 중 106점의 수상작을 선정한 바 있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전시가 푸른 하늘과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일본 아키쿠사학원단기대학(학장 키타노 다이) 유아교육학과에서 미래세대 환경교육 국제 교류를 위해 4일 서울 광진구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한국의 유아 기후환경교육에 대한 우수성을 확인하고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은 만 3~5세 유아 발달 특성에 맞춰 조성된 환경교육 전문 체험관으로, 환경문제 탐구력 증진, 친환경 행동 습관 형성, 생태 감수성 함양을 목표로 다양한 체험·놀이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키쿠사학원단기대학 교수와 학생들은 실내 ‘나들이관’과 ‘탐구교실관’, 야외 ‘숲속환경교실’을 둘러보며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유치원 원아들이 참여한 수업을 참관하며, 한국의 유아 기후환경교육이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도 확인했다. 최근 일본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세대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아키쿠사학원단기대학은 한국의 선진 사례를 자국 교육 현장에 접목하며, 한·일 간 교류와 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노하라 교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이들의 적극적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태국 방콕(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제20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 SINGG 또는 SI)’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은 2005년 서울에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역내 협력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같은 뜻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이며 유엔에 올해(2025년) 하반기 제출 예정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총 29개국 9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는 △박용민 주태국 한국 대사,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