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재활용과 재생에너지로 포장해온 SRF(고형연료제품)와 바이오매스는 실상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단순한 소각”이라며 “이는 대표적인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쓰레기를 태운 양까지 재활용률에 포함시켜 통계를 끌어올렸지만, 실제 환경개선 효과는 없었다”며 “재활용률 수치는 행정적 착시에 불과했고, 오히려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제도에 대해 “탄소 감축 효과가 없는 발전방식임에도 태양광과 동등한 지원을 받는 왜곡된 구조”라며, “감축효과가 아니라 ‘이름’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최근 SRF, 바이오매스 등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 통계에서 제외하고, EU·미국처럼 ‘에너지 회수(Energy Recovery)’로 별도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태우는 행위를 재활용이라 부르고, 오염원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며, 폐기물 기관의 명칭에서 ‘폐기물’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개관 이후 47년간 일반에 개방되지 않았던 옥상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정원 조성 사업’의 설계 공모를 10월 22일 수요일터 11월 24일 월요일까지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세종문화회관의 옥상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시민 여가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1978년에 개관한 세종문화회관은 그동안 공연과 전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해오며 서울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많은 시민이 찾는 곳이지만 세종문화회관의 옥상은 현재까지 굳게 닫혀 있어 접근할 수 없었다. 광화문광장과 경복궁, 세종대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탁월한 조망을 품은 이 공간은 주·야간 모두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세종문화회관이 위치한 광화문광장 일대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모이는 서울의 중심지로 서울의 품격과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번 공모는 폐쇄되어 있던 옥상을 모두에게 열린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여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장소로 만든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닫혀 있던 세종문화회관 옥상을 상시 개방되는 공공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도심 속 새로운 휴식 공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0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IC1)’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신청한 해상 풍력단지는 옹진군 백아도 남서쪽 약 22km 해상에 위치하며, 총 1GW 규모이다. 사업계획에는 ▲사업의 실시능력 ▲전력계통 확보계획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계획 ▲이익공유 및 산업 생태계 강화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2022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공주도 적합입지 발굴사업과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중으로,‘대한민국 대표 공공주도 계획입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의 필수요건인 수용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의, 찾아가는 숙의경청회, 주민설명회, 민관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5년간 누적 약 1,650명의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24일 개최된 제7차 인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서 사업계획(안)이 원안가결되며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했다. 이번에 제출된 사업계획은 향후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내년 3월 이전 최종 지정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10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관내 소각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 자원순환과장을 비롯해 군․구 담당 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관내 민간 소각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인천시 생활폐기물 우선 처리 방안 ▲업체별 처리 가능 용량 ▲민간 소각시설 정비 기간과 적정 단가 ▲업계 애로사항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시는 이를 바탕으로 직매립 금지 시행 전까지 시설 운영 효율화, 처리 용량 확보, 재활용률 제고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는 민간 소각업체뿐만 아니라 재활용업체 등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직매립 금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직매립 금지는 환경정의를 실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생활폐기물이 안
[환경포커스=국회] 정부가 전력망만 선점한 채 사업을 지연하는 이른바 ‘알박기 사업장’ 정리에 착수한 가운데, 사업 지연으로 미사용 중인 전력망 용량이 1만6천MW(신규 원전 16호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과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개시일을 초과한 발전사업은 총 393건(16,208MW)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개시일을 초과해 상업운전이 지연된 발전사업은 해마다 빠르게 증가했다. 2021년에 1건에 불과하던 지연 사례가 2025년 171건으로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미사용 용량도 39.6MW에서 9,209MW로 크게 늘었다. 불과 5년 만에 미사용 전력망 용량이 230배 급증한 셈이다. 에너지원별 용량은 △풍력 8,474MW(52.28%) △태양광 3,982MW(24.57%) △열병합 1,844.4MW(11.38%)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업 지연일수는 △풍력이 1,964일(5.3년)로 가장 길었고, △연료전지 1,206일(3.3년) △태양광 1,067일(2.9년) △열병
[환경포커스=세종]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는 울산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개발한 ‘3D 프린팅 융합 태양광 모듈’이 세계적 건축디자인 시상식인 ‘BLT Built Design Awards 2025’에서 ‘올해의 건축제품 디자인상’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3D 프린팅 융합 태양광 모듈’은 모양이 복잡한 비정형 곡면 구조의 건물에도 태양광 모듈을 자유롭게 적용 가능한 기술로, 한국동서발전의 산학협력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울산대학교 김범관 교수 연구팀의 주도로 2022년부터 추진됐다. 인공지능(AI) 기반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태양광 조형물을 제작한다. 지난 8월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외벽에 실증 설치되어 발전 효율과 구조 안정성, 환경 적응성을 검증했다. 산업도시 울산의 기술 인프라와 건축 디자인 연구가 결합된 실험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BLT Built Design Awards’는 스위스 기반의 세계 5대 국제 건축·디자인 어워드로, 건축·인테리어·조경·건축제품 등 4개 부문에서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을 심사한다. 올해는 전 세계 68개국 900여 개 프로젝트가 출품됐다. 울산대학교 김범관 교수 연구팀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상임위원회가 10월 16일,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가 열렸다. 회의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ESS 의무화 이행률, 전력망 확충과 요금 현실화, 그리고 원전 정책과 수출 분리 문제까지 한국 에너지 거버넌스 전반을 총점검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선진화, 석탄 전환 로드맵으로 속도감 있게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308개 중 199개만 설치(64.6% 미이행)'됐다”며 “공간·예산보다 화재 위험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먼저 깔아야 민간이 따라옵니다. 화재 원인 규명과 선도적 보급이 관건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공 선도 ESS 설치, ESS 안전 R&D 및 유연성 전원시장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직만 옮겨선 변화가 없다”며 NDC 달성을 위한 목표·제도·과정의 실질 변화를 주문했다. “그때는 환경부가 경고했지만 바뀌지 않았다. 이제는 목표와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보여줄 때이다"고 하자 김성환 장관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도심 곳곳을 뒤덮은 ▲정당 ▲상업용 ▲행사용 현수막으로 흐트러진 거리 풍경을 정비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를 부산 전역 16개 구·군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전했다.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해수욕장과 교차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번 확대 지정을 통해 ▲광안리 해변로(수영구)를 시작으로 ▲해운대·송정 해수욕장(해운대) ▲내성교차로(동래구) ▲연산교차로(연제구) ▲부산역 앞 중앙대로(동구) 일원 등 16개 구군 주요 구간이 새롭게 포함됐다. 지정 구간에서는 공공기관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게시물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철거된다. [구군] 청정거리 지정 구간을 중심으로 정기 순찰과 상시 점검을 병행하며, 훼손되거나 무단 게시된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는 등 상시 정비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을 상시 운영하며, 주요 도심과 관광지 일대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구군별 광고물 정비반과 연계해 청정거리 지정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에 힘쓰고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을철 체험 참여 확대를 통해 생태감수성 향상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천의 미래를 이끌 학생들이 자연과 생명 보호의 가치를 이해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 체험을 통해 생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관람 위주가 아닌 체험 중심 교육으로 학생들이 야생동물의 생태를 직접 배우며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했다. 프로그램은 참여 연령대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구성됐다. 초등학생은 인천의 다양한 야생동물을 알아보고 먹이 급여 등 기초 체험을 진행하며, 중·고등학생은 기초 체험과 함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를 참관하고 재활 관리 과정을 배운다. 참가를 원하는 학교와 단체는 진로체험 안내 누리집 ‘꿈길’(www.ggoomgil.go.kr) 또는 전화(☏032-858-9703)로 사전 접수하면 된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이번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야생동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향후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야생동물 보호를 통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야생동물로부터 전염 가능한 질병인 광견병의 차단방역을 위해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및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전염병이지만 백신을 통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국내 광견병 표준 방역지침”에서는 매년 1회 반려동물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광견병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봄·가을 반려동물 예방접종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3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개·고양이)를 대상으로 약 4만 마리분의 광견병 예방백신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 내 반려동물과 함께 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접종 시술료 1만원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물병원별로 배부된 백신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방문 전 동물병원에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는 동물등록증이나 인식표를 지참하여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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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15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