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총 1,864마리에게 진료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2,500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24년도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최대 40만 원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평상시 양육비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지출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했다. ’21년 시범운영 후 ’22년 1,388마리, ’23년 1,864마리의 진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92개소였던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114개소로 늘어나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 접근성이 보다 개선된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
[환경포커스=서울] 올해 서울시 전기차 보급물량은 총 11,578대(사고이월 771대 별도)로 대중교통 및 화물차 중심으로 집중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주행거리가 높아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대중교통(버스·택시)과 화물차에 총 5,307대를 집중 보급하여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한 시민 체감을 높이고 탄소·소음저감에 환경개선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 11,578대는 ▴민간 부문 11,362대 ▴공공 부문 216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 ▴어린이통학차량 45대 ▴순환·통근버스 10대다.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2,807대(택시 2,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는 버스 교체 시기 및 택시 공급 정책 여건에 맞춰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정책에 따라 서울시도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제조사 등의 차량 가격 인하를 통해 시장 자율 경쟁 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을 차량가격 5,700만원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최대 840만원(국비690, 시비150
[환경포커스=세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적극 이행하도록 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처리시설의 설치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준공 후 3년 내에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대신 부지를 분양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원활한 부지 분양을 위해
[환경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26일(월) 오후,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기업인 바이오노트를 방문하여 연구시설(알앤디(R&D)센터) 등을 참관하고,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물용 의료기기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업계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바이오노트는 대표적인 동물용 의료기기(진단 장비 및 키트 등) 제조․수출 기업으로, 동물용 의료기기(체외진단 의료기기 포함)는 지난해 세계적 경기 악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전년대비 2.4%↑)하는 등 지속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품목 중 하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간담회 등에서 '중국 등에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에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출 목적의 동물용 의료기기 지엠피(GMP) 근거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동
[환경포커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는 제주 자생식물이자 우리나라 토종 아이비라 불리는 덩굴나무 송악의 밀원자원 가치를 평가한 결과 아까시나무보다 꿀 생산량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송악의 잠재적 꿀 생산량은 ha당 299kg으로 분석되어 쉬나무(400kg/ha)와 헛개나무(301kg/ha) 다음으로 가치가 높은 밀원자원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대표 밀원 소득자원으로 활용되는 아까시나무(38kg/ha)보다 약 8배 정도 생산량이 많았다. 또한, 송악의 꽃이 피는 시기는 10월부터 11월까지로 다른 밀원자원보다 길어, 가장 늦은 시기에 꿀을 생산할 수 있어 소득자원으로 경쟁력이 높다. 송악은 상록 활엽 덩굴로 제주도 등 우리나라 해안지역과 일본, 중국, 대만에 분포하며 제주도에서는 집,밭 주변 돌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난,아열대 유용산림생명자원 보존 및 활용기반 구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밀원,약용,식용 등의 활용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보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임은영 박사는 '난,아
[환경포커스=국회]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시멘트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친환경 인증 대상에서 시멘트 제품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는 인체 유해물질 논란이 있는 시멘트 제품에 친환경 인증을 해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을 수용한 결과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환경노동위)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3년 말 기준으로 환경표지 인증대상에서 시멘트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표지 인증은 소위 ‘친환경 인증’으로 불리며,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소비 및 기업의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림 1] 환경표지 인증 도안 시멘트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이 논란이 된 건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6가크롬은 호흡, 섭취,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고 암·피부질환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노웅래의원실이 2022년 국립환경과학원에 실험을 의뢰한 결과, 실험한 3개 제품 모두에서 6가크롬이 EU(유럽연합)
[환경포커스=수도권] 재단법인 드림파크장학회(이사장 송병억)는 2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홍보관에서 2024년 드림파크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은 모두 117명으로 학업우수생(48명), 예체능 특기생(20명), 드림장학생(49명)이 포함됐으며, 1억7,1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드림파크장학회는 2017년부터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등과 협업하여 학업우수생 외에 예체능 특기생과 복지 대상 드림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수혜 분야 확대로 장학금 지급이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인 송병억 드림파크장학회 이사장은 “꿈을 향해 도전하는 지역인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파크장학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역 상생을 위해 2002년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현재까지 주변 지역 1,404명 학생에게 18억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장관이 2월 26일 오후 천안시 서북구 소재 백석 매립장 상부 토지에 공사비 약 97억원(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반려견 놀이터 등 조성)으로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매립이 종료된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나온 사용종료 매립장 토지 이용 확대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용 종료된 매립장의 상부 토지를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23% 수준으로 저조하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의 사용 종료된 매립장 상부 토지 이용 현황 및 토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하고, 매립장 상부 토지의 활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법률에서 제시하는 시설 외에도 주차장, 야적장, 폐기물 선별시설 등 상부 토지 허용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유럽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현지 시각 2월 22일 오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덴마크 국영기업이자 글로벌 해상풍력 1위 업체인 오스테드(Orsted) A/S와 『인천-오스테드 해상풍력 발전사업 및 인천지역 해상풍력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오스테드는 지난해 11월 인천해역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1.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며(인천 해상풍력 1호, 2호), 총사업비 미화 60억 달러, 단일단지로는 국내 최대규모다. 이날 협약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토마스 투너 앤더슨(Thomas Thune Andersen) 오스테드 A/S 이사회 의장이 체결했으며, 협약식에는 라스 아가드(Lars Aagaard)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장관, 스벤올링(Svend Olling) 주한 덴마크 대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는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지역수용성 제고와 해상풍력 관련 정책 수립 및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오스테드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고 인천지역 내 해상풍력 공급망 산업육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는 부평구 청천동 원적산공원에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을 마치고 오는 3월 5일부터 본격 개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적산공원 내 1,600㎡ 규모로 조성되는 반려동물놀이터는 소형견과 대형견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려견의 크기별로 대형견과 소형견 놀이터 2개 공간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놀이터 안에는 반려견을 위한 계단 오르기, 시소 등 놀이시설, 반려견 음수대 등이 설치돼 있으며, 보호자를 위한 그늘막, 야외테이블 등 휴게시설도 마련됐다. 또한 만일의 사고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원적산공원 반려동물놀이터는 매주 월요일, 설날, 추석연휴 등 공원시설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되며, 비가 오는 등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대공원사업소 권역공원팀(☎032-440-587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식 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반려동물놀이터가 반려인과 반려동물에게 모두 행복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지속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시설 이용 환경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