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8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올해(2025년)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이나 변경 등록,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적절하게 조치를 받은 기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 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정상 참작된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제조·수입 실적 등 위반 사항과 등록 등에 필요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사전신고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현장점검 등으로 화평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의 제조·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보전원, △유해성 시험 분야(대구가톨릭대, 서울시립대, 호서대), △유·위해성 평가관리 분야(경성대, 서경대), △취급시설 안전관리 분야(전남대, 국립한국교통대) 등 특성화대학원 7곳과 2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 내(청주시 흥덕구 소재)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화학 3법의 시행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간 서울시립대 등 특성화대학원 7곳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화학3법 법령 및 빅데이터 교육을 접목하는 첨단 융합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역량을 가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 이후 전문인력 양성 정책과 관련하여 행정적․제도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한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저감을 위해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VOCs 저감시설인 친환경 세탁기와 회수건조기 설치 비용의 80%를 부담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VOCs 저감시설(이하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세탁 및 건조 과정에서 드라이클리닝 유기용제가 회수되어 대기 중으로 VOCs가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회수된 드라이클리닝 유기용제는 재사용이 가능해 세탁 용제 소비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탁소 실내 공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올해는 예산 4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친환경 세탁기 4대와 회수건조기 20대 설치를 지원하며, 신청 상황에 따라 물량은 조정될 수 있다.작년 처음으로 도입된 회수건조기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현장 의견을 반영해 회수건조기 지원 대수를 늘렸다. 그동안 시는 2023년 친환경 세탁기 13대, 2024년에는 친환경 세탁기 6대와 회수건조기 17대를 설치 지원한 바 있다. 올해 목표 물량 이상 신청이 몰릴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단가가 낮은 회수건조기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여 수혜 대상 세탁소를 늘릴 계획이다. 올해 친환경세탁기는 1대당 최대 4천만 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 등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서 도입한 각종 등록 제도를 비롯해 환경부의 중소 화학업체 제도 이행 지원사업 7종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아울러 참여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 <화평법 제도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4종 소개>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중소 화학업체가 ‘화평법’ 상의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연간 사용량 10톤∼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3단계 등록이 시작되는 해이다. 환경부는 소량 다품종을 취급하는 중소 화학업체를 위한 4종류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추진일정, 신청방법 등은 ‘산업계도움센터’(chemnavi.or.k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오늘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 건강 대한민국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용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축사에서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라트비아, 룩셈부르크에 이어 대한민국만이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라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렀으면서도 그 이후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설치를 강력 군고하고 있는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를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날 이성우 고대안암병원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장은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운영 현황'을 박동욱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의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요성 및 해외사례',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방안 및
[환경포커스=국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 건강 대한민국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왕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가습살균제 참사라른 비극을 통해 독성물질이 국민 건강과 환경, 그리고 삶의 질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뼈아프게 깨달았다"고 하면서 "기준 피해자는 약8천명에 이르고, 그 중 1,78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더 큰문제는 이러한 사고들이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으로 생활화학제품, 식품, 농약. 의약품 오·남용 등 우리 주변의 잠재적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미래 세대의 건강과 환경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세게 경제 대국 10위라른 대한민국의 위상 뒤에 숨겨지 부끄러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환경포커스=세종]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승인 위반)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안전기준 위반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표시기준 위반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에 부착된 얼룩, 이물질을 제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의 의장단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년 간 활동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화학물질평가 분야에서 인체 모사 조직, 인공지능, 세포, 조직, 몸에 존재하는 유전체(게놈, 유전 정보의 집합체), 대사체(메타볼롬, 대사 물질의 집합체), 단백체(프로테옴, 단백질의 집합체) 등을 체(體, ome)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의 체(體) 정보를 이용하여, 환경오염물질의 영향 등 세포, 개체, 생물체 집단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연구하는 체학(體學, 오믹스) 등 첨단 과학적 성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2023년에 화학물질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를 구성했다. 이 자문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시험지침사업조정자 및 유해성평가 작업반과 연계하여 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 분야 사업계획서, 추진현황, 결과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이 자문기구의 의장단은 이탈리아의 국립건강연구소(의장), 유럽연합 연합연구소, 미국 환경보호청, 독일 연방위해성평가연구소, 캐나다 오타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포커스=세종] 이동형 가상현실(VR) 교육·훈련 자료를 활용한 화학사고 안전교육·훈련으로 민간의 화학사고 예방·대응 역량을 높인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엘지(LG)전자는 11월 13일 오후 엘지마곡사이언스파크(서울시 강서구 소재)에서 화학사고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9월 이동형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화학사고 대응 교육·훈련 자료(콘텐츠*)를 국내 최초로 구축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화학물질안전원의 이동형 가상현실 교육·훈련 자료를 민간에 처음 개방하는 것으로 민간의 화학안전 교육·훈련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동형 가상현실 교육·훈련 자료를 엘지전자에 제공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전문교육·훈련 수행을 지원한다. 엘지전자는 내년부터 사내 안전 체험관*에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훈련 자료를 설치하고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과 엘지전자는 이동형 가상현실 교육·훈련 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협약체결로 민간과 교류·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0월 2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59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비소와 납, 니켈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 완료 제품은 총 159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67건, 화장품 62건, 식품용기 25건, 등산복 5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이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데, 화장품 48건은 ‘유해 항목 선별검사’로, 그 외 위생용품 등 111건은 ‘전 항목 검사’로 진행하였다. 검사 결과, 알리(Aliexpress)에서 판매한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였다. 비소(As) 성분이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19.8배를 초과한 198.1㎍/g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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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1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