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을 계속 검토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한 사전 시뮬레이션과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원안위가 제출한 일본 ‘ALPS 소위원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본정부는 비용절감과 손쉬운 방법만 찾고 있다”며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피해 시뮬레이션과 대비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안위가 경제산업성 ALPS(다핵종 제거 설비) 처리수 취급 소위원회 제16회 회의안건을 바탕으로 파악한 현황을 보면 오염수 처분 대안은 ▲해양배출 ▲대기(수증기)방출 ▲지층주입 ▲전기분해 배출 ▲지하매설 ▲계속저장 등 6개다. 소위원회 사무국은 지층주입과 전기분해, 지하매설 방안은 “처분사례가 없고 기술적, 시간적 어려움”이 있다며 배제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계속보관의 경우에도 “부지확보의 어려움, 해일 등 자연재해에 따른 대량 유출의 위험 등”을 이유로 이점이 없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일본정부가 비용차이 등으로 가장 손쉬운 해양방출과 수증기방출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해당 자료에 별첨된 처리방안 비교표에 따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김철민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8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수소 시범도시 사업에 안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토부가 선정한 수소 시범도시 지역은 안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3곳만 선정돼 경쟁률이 매우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민 의원은 안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만나 안산시의 장점과 적합성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고, 그 전인 10일과 12일에는 안충환 국토도시실장과 두 차례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수소 시범도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3년간 국비 145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수소 시범도시는 주거·교통 분야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실증 사업이다. 안산시가 수소 시범도시 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제조 산업 침체 및 노후화라는 안산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됨은 물론, 수소와 관련한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민 의원은 “수소 시범도시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한림원은 지난 11월28일 서울 양재동 스포타임에서 제15회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 제3대 회장 및 부회장단을 선출했다. 이날 이규용 전환경부장관(현 김앤장 상임고문)이 3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고윤화(전 기상청장), 남영숙(한국교원대 교수), 신윤용(이화여대 교수), 조홍식(서울대 교수), 허탁(건국대 교수) 등 5명이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환경포커스=국회]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KC미인증제품 사용하다 적발됐으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업체명 미공개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 위협하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제품의 안전검사 실시 및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제품안전기본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이 불이 난 전동킥보드 모델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4개월 뒤 동일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또한, 최근 4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19건 중 3건만 해당 제품모델이 확인됐고, 나머지 16건은 해당모델 확인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을 찾아냈다. 심지어, 서울·경기·부산·제주에서 전동킥보드 5,000대를 운영하는 공유업체 B사와 또 다른 서울의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L사가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으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업체로부터 소송당할 위험과 해당 업체의 매출이 떨어질 우려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 △(장외영향평가서) 화학사고 시 인근 주민·환경에 미치는 영향 파악, △(공정안전보고서)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 확보하기 위한 사고예방 중심 자료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시공자가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4년 바닥충격음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사전 인정구조로 시공하면 준공 시 사후 검사를 면제하는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층간 바닥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성능시험을 통해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시공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시공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사전 인증부터 현장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가 최소 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이 김철민 의원에게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우리나라에 단 한 대 밖에 없고 한반도 해양 위험기상 탐지에 없어서는 안 될 기상관측선 <기상1호>가 작년 여름 악성코드에 감염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으며 기상관측선은 한반도 및 인근지역의 해양 위험기상을 탐지하고, 장마·태풍 등 위험기상 민감 지역에 대한 선행 감시와 예보를 지원하는 선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6일 진행된 기상청 국감에서 2018년 6월 12일 10시 19분경, 기상관측선 한 직원이 사용자 PC를 통해 드라나마 영화 등을 다운받아 볼 수 있는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 후, 사용자 컴퓨터에 침투하여 중요 파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금품 또는 다른 목적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으로 해킹의 일종인 악성코드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었다고 밝혔다. 북한 측의 소행으로 밝혀진 2011년 농협전산망 해킹 사건 또한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영화를 내려 받다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이었다. 농협전산망이 마비되었던 당시 사건 이후 국가의 중요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장소에서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하는 자체가 금기시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 기상관측선에서 똑같은 일이 발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국회>태풍 예보관이 고작 4명에 불과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상청 소속 국가태풍센터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업 태풍 예보관은 4명에 불과했다. 부족한 예보 인력은 예보 지원 공무직 4인으로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직 근로자는 주간 근무만 수행하는 형편이므로, 예보관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태풍센터 예보관은 지방 기상청의 1/4수준에 불과했다. 지방 기상청의 경우 평균적으로 3-4인의 예보관이 1개조를 구성한다. 1개조 구성원들은 분석·예보 업무를 분담한다. 반면 국가태풍센터의 경우 1인 1개조로 구성된다. 이럴 경우 예보관 1인이 태풍 분석·예보를 전담하므로 예보관 업무 부담이 크다. ※별첨 1, 별첨 2 근무 편성표 참고 국가태풍센터 관계자는 “영향 태풍 시 예보관 2인이 주·야 24시간 근무하기에, 업무 과중이 심하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 태풍 인력 현황과 비교해 봐도, 국내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국가태풍센터에는 14명의 태풍 전문 인력이 근무 한다. 이에 반해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총 45명, 국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기술 개발과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를 심사를 담당하고 특허를 보호해야할 특허청이 밀어내기식 특허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국은 GDP대비, 인구대비 특허출원건수 모두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무효우율은 미국25.2%, 일본 21%에 비해 45.6%로 매우 높다. (별첨#1 연도별 특허 무효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특허청은 심사관 1인당 ‘심사지수’ 월 63점을 산정하고 특허심사 시 차감하는 점수를 차감하는 형태로 심사관의 특허 심사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사 건별 점수 운영 현황> 구 분 일반심사 심사관 1인 월 63 1차 심사처리 IPC별 착수 점수(평균-2.064) *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감점(-20%) 최후의견제출통지 -0.5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6년간(2014년~2019년6월까지)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기관의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으로 222건을 적발하였고, 부정사용금액은 274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적발로 환수 받아야 할 금액(환수대상액)은 424억원으로 그중에 환수된 금액은 233억원(환수율 55%)으로 191억원(미환수율 45%)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지원금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9건에 152억 2,500만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3건에 51억 2,100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0건에 70억600만원 순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연구기관 중 가장 많은 부정사용금액과 유용적발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에 대한 유형별로 구분하면, 지난 6년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00건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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