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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조경태 의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학교의 학사일정을 연기하라!

[환경포커스=국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연령과 장소를 불문하고 전국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직원 68명이 자가격리되고 해당 학교는 폐쇄된 상태이다.

 

이에 조경태 미래통합당(부산 사하을) 국회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23일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주일 연기 조치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사태가 3월 20일쯤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방침대로 3월 9일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한다면 학생들은 바이러스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교실처럼 밀폐된 공간 안에 학생들이 밀집되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질 수 있고 식사를 하기 위해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학교 급식 또한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한달간 휴교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국 상하이시는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대학교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했고 이런 상화에  교육부를 비롯한 우리정부 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과 어린 아이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의 학사일정을 최대한 늦출 것을 촉구하며 국가가 해야 될 가장 큰 책무는 자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학생들 중 단 한명의 희생자도 결코 발생되어선 안됩니다. 바이러스를 뒤따라가며 뒷북정책을 펼치고 있는 무능한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민과 우리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지금이라도 당장 펼쳐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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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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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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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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