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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조경태 의원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3차 긴급성명서'

- 바이러스 사태 이후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을 모두 송환 조치하라!!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회의원은 ‘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극에 달해 있다고 하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영국의 연구팀은 9일 뒤인 다음 달 4일 쯤에는 우한시에서만 19만명의 감염자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고 수준의 안전 대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정부는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수준의 초동 대처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국민들은 불안감을 넘어 공포감을 느끼고 있지만 대통령은 상황 파악이 안되는 것 같다고 하며 행정부 최고 수장부터 현 사태에 대한 상황판단 인식이 안이하다보니,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대응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고 우리 정부가 늑장대응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과 인접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총력전을 이미 공세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필리핀 정부가 우한에서 온 중국인 관광객을 27일까지 모두 귀국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이어, 우리와 가까운 대만의 경우에는 대만 내에 머물고 있는 6,494명의 모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28일까지 귀국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중국의 춘절과 연휴 기간이 겹치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최근 3년 간 최대 수준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은 물리적인 거리상으로도 중국의 '우한 폐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확고한 대책이 필요하며 시진핑 주석 방한 등 정권의 치적 쌓기에 빠져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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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하는‘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6~2030)’에 따라 인천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사서원은 앞서 지난 2021년에도 2차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연구는 지역 내 노숙인 규모를 확인하고 면접조사 등을 활용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한다. 여기에 노숙인 시설 현황을 들여다보고 관련 정책을 제안한다. 대상은 거리·시설 노숙인과 쪽방 거주 주민 등이다. 방식은 일시집계조사와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일시집계조사는 거리노숙인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조사원과 현장전문가가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면접조사는 320명이 대상이다. 조사 내용은 전국 노숙인 실태조사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항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연구 기간은 2~11월이다. 대상자 중 거리노숙인은 지붕이 없는 개방된 공간이나 거처로 만들지 않은 건물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시설노숙인은 노숙인 시설에 머물며 생활하거나 일시적으로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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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사망률 높은 밀폐공간 사고 줄이기 위해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 강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사망률이 높은 밀폐공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맨홀 출입 전 위험성을 환기하는 출입경고시설을 대폭 설치하고, 작업자가 맨홀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외부조작밸브를 도입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상수도 맨홀은 누수 보수, 시설물 점검, 수도관 이설 공사 등으로 작업자 출입이 잦은 데다 일반 맨홀보다 깊어 추락과 질식 등 중대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산소결핍 위험이 큰 대표적 밀폐공간으로, 6월부터 8월까지 고온기에는 내부 미생물 증식 등으로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 질식사고 우려가 더욱 높아진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기준 최근 10년간('14~'23) 밀폐공간 작업 중 재해자는 총 338명이며, 이 중 136명이 숨져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에 4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밀폐공간 작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으로 꼽힌다. 이에 시는 맨홀 작업의 핵심 위험요인을 ‘진입 전 위험요소 인지 부족’과 ‘직접 진입 작업’으로 보고, 사전 경고와 비진입 작업 확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밀폐공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먼저, 상수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