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선언…에너지 정책, ‘속도’의 시대로

-중동 위기 속 에너지 안보 재정의…전기국가 전환 본격화
-질의응답서 드러난 계통·요금·석탄 과제…현실과 정책 사이 간극

[환경포커스=서울]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체계 전환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을 계기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4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성환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단순한 확대가 아닌 ‘전환’이었다. 에너지 체계를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옮기고, 소비 중심 구조를 전기 기반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제시하며, 가능하다면 이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태양광은 이번 정책의 중심축으로 제시됐다. 산업단지와 공장 지붕, 농지, 수상 공간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고,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풍력 역시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열에너지 영역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공기열·수열·지열 기반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해 난방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족했던 열에너지 영역까지 국가 정책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미다.

산업 구조 역시 함께 바뀐다. 정부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 수소, 전력기기 등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해 ‘녹색 제조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해 수송 부문의 전기화를 ускор화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난감축 산업에는 수소와 CCUS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발표는 전반적으로 ‘속도’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마주할 현실적 과제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계통 문제였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송전망과 수용성 문제에 대해 정부는 ESS 연계 등을 통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역별로 계통 여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인정했다.

전기요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정부는 현재 한전 재정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별·시간대별 요금 구조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요금 인상 여부를 넘어 전력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태양광 확대와 함께 제기된 폐패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수거 및 재활용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자원순환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새로운 환경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석탄발전에 대한 입장도 다시 확인됐다.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원칙은 유지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일부 발전소를 안보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환 과정에서 비용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LNG 발전 역시 즉각적인 축소보다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재생에너지와 원전, 가스 발전이 일정 기간 공존하는 에너지 믹스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변화는 ‘에너지 소득’ 개념이다. 햇빛과 바람, 전력망을 기반으로 한 소득을 국민에게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으로, 약 1천만 명이 참여하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정책을 단순한 공급 체계가 아니라 국민 참여형 경제 구조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이번 브리핑은 방향과 의지를 분명히 하는 자리였다. 동시에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이 마주한 현실과 과제도 함께 드러났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계통, 비용, 산업 구조 전환, 지역 수용성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는 만큼, 실제 전환의 속도와 방식은 앞으로의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전기국가’ 전환은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섰다. 방향은 명확해졌고, 남은 것은 그 방향을 현실로 구현하는 과정이다. <사진 기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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