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세종 기자실 브리핑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2기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전 정책을 다시 전면에 올려놓으면서, 이번 발표는 단순한 ‘원전 회귀’가 아니라 석탄 퇴출 이후 전력체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에서 정해진 신규원전 2기의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열고,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순서대로 꼽혔으며, 원전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은 80%를 넘었다. 신규원전 추진에 대해서도 60% 이상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서 가장 반복된 키워드는 원전 자체가 아니라 ‘석탄의 퇴출’이었다. 김 장관은 “전력 분야는 전체 탄소배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제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NG 발전 역시 줄여나가며 수소화 또는 비상전원화해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즉 신규원전 추진은 원전 확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인천 주도형 분산에너지 확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구축하고, 1월 26일 인천테크노파크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인천광역시 미래산업국장과 에너지정책과장, 전력에너지팀장을 비롯해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바이오탄소제로본부장, 미래에너지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현판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인천 주도형 분산에너지 확산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시 분산에너지지원센터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 전담 조직으로, ▲분산에너지 정책 발굴 및 제도 지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운영 지원 ▲지역 분산에너지 자원 현황 분석 ▲분산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시민·전문가 대상 교육·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분산에너지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제도적 지원과 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테크노파크는 분

[환경포커스=국회]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1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기열 히트펌프, 과연 재생에너지인가?’ 토론회는 특정 기술의 찬반을 넘어, 정책 설계의 순서와 기준을 다시 묻는 자리였다. 이날 전문가와 업계, 법률가들은 공통적으로 “히트펌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성능 검증과 사후관리 없이 재생에너지로 먼저 인정하려는 정책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보급 목표와 예산이 기준보다 앞서 나온 점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기술적으로 히트펌프는 전기를 투입해 열을 ‘생산’하는 설비가 아니라, 외부의 열을 ‘이동’시키는 장치다. 핵심 지표는 COP(성능계수)와 SPF(계절성능계수)인데, 외기온도가 낮아질수록 성능은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동절기 조건에서는 일정 수준 이하의 설비가 가스보일러보다 탄소배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유럽 역시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되, 전기 투입분을 제외한 ‘순열량’만을 재생열로 인정하고 엄격한 SPF 기준을 적용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정책이 이러한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현장 우려도 컸다. 공동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