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정부가 국내 육상풍력 보급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꼽혀온 인허가 병목과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지역 수용성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갖춘 보급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내놓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3일 전력기반센터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 첫 회의를 열어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하고, 정부 차원의 집중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육상풍력 보급은 지난 20년간 연간 0.1GW 수준에 머물러 누적 약 2GW에 불과하다. 산지가 많은 지형 특성상 풍황이 우수한 고지대 중심의 보급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8개 부처와 22개 법령이 얽힌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외산 터빈 의존도 증가로 산업 공급망도 위축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장애로 인해 국내 풍력 발전단가가 글로벌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활성화 전략은 2030년까지 국내 육상풍력 누적 보급 규모를 약 6GW 수준으로 확대하고, 계획입지 기반을 구축하여 발전단가를 kWh당 150원 이하로 낮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국산 공급망 회복을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생산 터빈 300기 이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반발을 줄이기 위한 주민 참여형 ‘바람소득 마을’ 모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보급 확대를 넘어 산업 기반과 지역 상생 구조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략의 핵심은 인허가와 규제 개선이다. 기후부는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지자체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풍황 계측 의무를 기상청 데이터 기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선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지 사용 시 생태복원 조건을 전제로 입지 가능성을 확대하며, 풍력 사업에 필수적인 임도 사용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담았다. 산지 일시 사용 허가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유림 대부 판단 기준을 실제 개발면적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 기준 조정도 추진된다.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사전 컨설팅 대상도 대폭 확장된다. 기존 산림·환경 분야에 더해 군작전 협의까지 컨설팅 체계를 확대하고, 국유림 심의 기준과 필요 서류를 명확히 제공해 준비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전기안전공사 내 풍력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원격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검사 기간을 단축하며, 리파워링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절차를 생략하는 등 사업 기간 단축과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가 병행된다.

 

육상풍력 확대는 산업 생태계 복원과도 연결된다. 국내는 철강·플랜트 기반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었으나 터빈 공급망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산업 기반 붕괴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공공 주도 경쟁입찰을 도입해 국산 터빈의 보급 확률을 높이고, 터빈과 핵심 부품 기술개발 및 투자 확대, 생산시설 지원 금융 도입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설치비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터빈 분야의 R&D 강화와 중소형 풍력 기술개발, ESS·열원 연계 설비 실증 지원 등이 산업·기술 방향에 포함된다.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한 바람소득 마을 모델도 확대된다. 주민이 협동조합 형태로 직접 사업에 참여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복지와 공공사업에 환원하는 구조로, 기존 주민 참여형 REC 기반 수익 분배 방식보다 지역사회에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다. 공공입찰 참여 허용, 정책금융 확대, 계통 우선 접속 보장 등 인센티브를 결합해 확산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격거리 역시 법제화해 과도한 조례 간섭을 제한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에는 예외 적용을 검토하는 방향도 포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외에도 해상풍력 등 발전원별 종합 전략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날 오후 군위 풍백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서는 발전공기업과 체결된 첫 풍력 PPA 계약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풍백 풍력단지는 총 75MW 규모로, 기업의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사용 전환 기반 마련 측면에서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민간 PPA 거래 활성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과제이며, 정부와 부처, 지자체, 기관, 업계 모두가 한 팀이 돼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보급 지연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풍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 핵심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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