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민생과 물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당장 인상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전기요금이 정치적 판단과 물가당국의 결정에 좌우되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요금 결정을 독립된 기구가 시장원리에 따라 원가를 반영해 일관되게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전기요금제는 1980년대 설계된 낡은 형태로 재생에너지 확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 시간대 요금 인하, 발전량이 적은 야간 요금 인상 등 시간·계절별 요금제를 포함한 혁신적 요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한전 사장을 향해 “요금제 다변화 필요성을 인정하느냐”고 질의하며, “종합감사 때까지 요금제 개편 로드맵의 기본 틀이라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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