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정부가 전력망만 선점한 채 사업을 지연하는 이른바 ‘알박기 사업장’ 정리에 착수한 가운데, 사업 지연으로 미사용 중인 전력망 용량이 1만6천MW(신규 원전 16호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과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개시일을 초과한 발전사업은 총 393건(16,208MW)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개시일을 초과해 상업운전이 지연된 발전사업은 해마다 빠르게 증가했다. 2021년에 1건에 불과하던 지연 사례가 2025년 171건으로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미사용 용량도 39.6MW에서 9,209MW로 크게 늘었다. 불과 5년 만에 미사용 전력망 용량이 230배 급증한 셈이다.

에너지원별 용량은 △풍력 8,474MW(52.28%) △태양광 3,982MW(24.57%) △열병합 1,844.4MW(11.38%)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업 지연일수는 △풍력이 1,964일(5.3년)로 가장 길었고, △연료전지 1,206일(3.3년) △태양광 1,067일(2.9년) △열병합 523일(1.4년)이 뒤를 이었다. 즉 미사용 용량 중 상당수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된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수익성 악화나 자본 부족으로 인한 사업 철수가 잦아, 다른 발전사업보다 지연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평균 지연기간이 6년에 이르는 풍력발전의 경우, 주민 수용성 문제·지자체 인허가 장벽 등에 가로막혀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전력망만 선점하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한전이 회수 및 재배분 기준을 마련해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한전은 알박기 사업자 관리기준을 강화해 2024년 하반기부터 알박기 용량에 대한 회수를 본격화했으며, 용량 회수로 확보한 약 5.0GW는 준비된 사업자와 신규사업자에게 재분배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안 의원은 “전력계통을 미리 확보한 사업자들의 발전소 운영이 지연되면서 신규사업자 진입이 막혔고, 전력 수급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며 “모든 지연 사업을 일률적으로 ’전력망 알박기‘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한전 차원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