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상임위원회가 10월 16일,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가 열렸다. 회의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ESS 의무화 이행률, 전력망 확충과 요금 현실화, 그리고 원전 정책과 수출 분리 문제까지  한국 에너지 거버넌스 전반을 총점검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선진화, 석탄 전환 로드맵으로 속도감 있게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308개 중 199개만 설치(64.6% 미이행)'됐다”며 “공간·예산보다 화재 위험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먼저 깔아야 민간이 따라옵니다. 화재 원인 규명과 선도적 보급이 관건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공 선도 ESS 설치, ESS 안전 R&D 및 유연성 전원시장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직만 옮겨선 변화가 없다”며 NDC 달성을 위한 목표·제도·과정의 실질 변화를 주문했다. “그때는 환경부가 경고했지만 바뀌지 않았다. 이제는 목표와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보여줄 때이다"고 하자 김성환 장관은 "정책 총괄과 집행 기능을 한 부처에서 추진해 연도별 상황판 관리와 세부 로드맵으로 가시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재생에너지를 열심히 보급했지만 전력망 확충이 뒤따르지 못해 접속대기와 출력제한이 누적됐다”며, “한전의 부채 비율이 533.6%, 113조 원 규모의 전력망 확충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요금 현실화와 국민 공론화를 통해 깨끗한 에너지는 비용이 든다는 점을 솔직히 말해야 한다”며, “고압선 송전망 경로 수용성 문제도 원전 부지보다 더 어렵다. 정부가 주민참여형 공론화 모델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망이 막히면 재생에너지도 막힌다. 이 문제 해결이 곧 전환의 시작이다.”고 덧붙였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정책은 기후부, 수출은 산업부로 분리돼 ‘생산자와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에 있는 구조’”라며 혼선을 지적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통상 문제는 산업부가 맡되, 국내 원전 정책·안전 관리는 기후부가 총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SMR 개발·계속운전·해체·고준위 폐기물 관리 등은 기후부가 책임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ESS 미이행률 64.6%, 재생에너지 전담 공기업, 전력망 113조 투자, 요금 현실화, 원전 정책 분리, 이학영 의원 “사람만 옮겨선 안 바뀐다”, 김소희 의원 “전력망이 막히면 재생에너지도 막힌다” 발언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재생 목표 상향·석탄 전환 로드맵·전력시장 선진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