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14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의 기금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KORA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사실상 독점 운영하는 기관”이라며 “10년간 연구과제 71건을 추진했지만, 기술개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KORA가 발주한 연구과제 71건 모두 ‘정책·제도 개선’ 또는 ‘실태조사’에 머물렀고,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실증연구 등 기술개발 과제는 전무했다.

김 의원은 “KORA 정관에는 기술개발과 실증 시범사업 수행이 명시돼 있으나, 기관이 이를 방기한 채 행정성 연구에만 매몰돼 있다”며 “재활용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 재활용률 향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KORA의 연구사업 예산은 2015년 14억1,900만 원에서 2024년 2억4,400만 원으로 약 81.8%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4억6,700만 원에서 7억8,900만 원으로 70.8% 증가했다.

김 의원은 “기술개발 예산이 줄어드는 동안 인건비만 늘고 있다”며 “기본 기능인 재활용 기술 촉진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환경통계상 재활용률 56.7%는 소각에 의한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 수치로, 유럽 기준으로 환산하면 실질 재활용률은 16.4%에 불과하다”며, “기술개발이 부재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트리스 재활용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는 인력에 의한 수작업 분해에 의존하고 있지만, 유럽은 자동 해체 기술을 통해 2분 만에 분리 처리한다”며 “기술 개발이 뒤처져 현장 재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그동안 이 분야를 면밀히 살피지 못했으나,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계기로 예산 구조와 기술개발 실적을 전면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환경부는 감독기관으로서 KORA의 정관상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성과 공시 의무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