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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 운영으로 세정 행정에 따뜻한 바람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가 지방세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운영을 통해 세정 행정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14명의 시민 실태조사원을 채용해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 및 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단순 독촉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생활 형편, 재산 상태, 체납 사유까지 면밀히 파악한다.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시민은 복지부서와 연계해 긴급복지, 생계급여, 일자리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세정관리시스템에 체납자의 주소를 입력하면 출장 동선을 최적화해 지도에 자동 매칭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조사원들은 불필요한 이동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가정을 방문하며 시민과 만나는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올해 8월 말까지 조사원들은 총 30,068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8억 8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539명에게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등 숨통을 틔워주는 맞춤형 세정 지원을 제공했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체납자 실태조사를 이어오며 지금까지 총 108명의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 부서와 연계해 왔다. 단순히 세금을 거두는 차원을 넘어 어려운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세정 행정”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천시는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 제고와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2021년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 참여 중심의 맞춤형 징수 행정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자체 세정관리시스템과 스마트 동선 관리를 결합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와 민생 중심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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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구시민체육관에서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 혜택 사용 지역 대구까지 확대하는 협약 체결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9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 혜택(인센티브) 사용 지역을 대구까지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 지역 ▲대구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 ▲동성로 스파크 ▲리조트 스파밸리 ▲㈜만재푸드 ▲㈜아쿠아월드 ▲㈜이월드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등 7개 기관에서 입장료·이용권·물품 구매 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시가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인센티브)을 5개 시도에 제공한 데 이어, ▲올해 7월 제주 ▲9월 대구와의 협약을 통해 혜택(인센티브) 제공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부산 363개 기업을 포함한 5개 시도의 약 1천500개 기업 근로자들이 더욱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7월 대구·전북·전남·경북·제주 등 5개 시도와 협약을 맺어, 부산의 ▲부산아쿠아리움 ▲㈜엘시티메지니먼트 ▲㈜제일항공여행사 ▲클럽디오아시스 ▲키자니아부산 등 5개 기관의 혜택(인센티브)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유연근무,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시는 인증기업 확대와 '일·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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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10월 1일 출범… 전력망 대전환 준비”
[환경포커스=서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오는 10월 1일 공식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구상을 직접 밝혔다. 그는 9월 9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직 개편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선 조직 개편과 관련해 “환경부와 산업부는 단순히 규제와 진흥으로 나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산업 정책과 기후정책은 분리될 수 없으며, 두 부처는 형제부처처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9월 25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곧바로 10월 1일 출범하게 된다. 초기 인원은 산업부와 기재부에서 이관되는 약 178명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사무실과 조직의 물리적 통합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비전의 핵심은 전력망 개편이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일방향 송배전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능형 전력망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이른바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을 언급했다. 전기위원회의 독립 필요성도 거론하며, 보다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전기요금 체계와 전력감독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 현안에 대해서도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강은 흘러야 한다”는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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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례없는 가뭄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 겪고 있는 강릉시에 재해구호기금 1억 원 긴급 지원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유례없는 가뭄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재해구호기금 1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전했다. 강릉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사태가 선포(8.30.)됐으며, 식수원 고갈로 인해 제한 급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시는 강릉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재해구호기금 1억 원을 지정 기탁한다. 이와 함께, 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급수난 해소에 힘을 보태기 위해 부산의 병입수 '순수365' 총 90톤을 강릉시 가뭄피해 지역에 지원한다. 본부는 지난 9월 3일 1차분 1.8리터(ℓ) 1만 병(18톤)을 긴급 지원했다. 첫 지원에 이어, 본부는 지원 물량을 4배로 대폭 늘려 1.8리터(ℓ) 4만 병(72톤)을 추가 지원한다. 향후 가뭄이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9월 중으로 1만 병씩 4회에 걸쳐 직접 수송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물 나눔'을 통해 가뭄을 극복하고, 강릉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편,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9월 8일부터 강릉시 현지에서 물탱크차 3대를 동원해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지원이 초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