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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와 간담회 개최

- 지속가능한 탈탄소 경로 모색을 위한 국제 협력 강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9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2012년 설립된 독일 소재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로, 독일·유럽 및 전 세계의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케빈 투 중국사무소 총괄, 저우 양 중국사무소 전력부문 담당 및 염광희 선임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위성곤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탄소 중립이 국가 생존 전략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이며, 특히 에너지 전환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 강조하였다. 또 “한국의 경우 전력계통 제약과 규제 등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으나, 향후 시장개편과 제도개선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 밝히면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어 케빈 투 중국사무소 총괄은 중국의 에너지·기후 정책 전환 상황을 설명하면서, 중국은 재생에너지 급속 확산과 산업의 전기화 진전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정점을 보이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동시에 석탄의존·에너지 안보·경기 둔화 등 구조적 위험이 교차하는 전환기임을 지적하며, 국제 협력과 제도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탈탄소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중국의 에너지 믹스 현황, 중국의 연료대체 및 재생에너지 등 감축경로에서의 부문별 상황 점검,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탈탄소 방안 등 중국의 정책 현황,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에 관한 문제, 수소환원제철 발전 상황,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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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광고물 난립 바로잡고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위해 시·구 합동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최근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영업자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광고물 난립을 바로잡고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세차시설 7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38개소(51%)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시는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도 시정하지 않은 상습·고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고발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직접 고발하는 등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추진됐으며, 자치구별 3개소씩 표본을 선정해 총 75개 세차시설을 점검했다. 불법광고물 단속업무는 자치구 사무이나 서울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7항에 근거하여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체 75개소 중 38개소(51%)에서 불법이 적발됐으며, 허가 및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 설치가 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고정광고물 26개소(35%), 유동광고물 24개소(32%)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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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국회 입법차장·사무차장 인사 단행
[환경포커스=국회] 조정식 국회의장은 10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이상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조 의장은 신임 입법차장에 정명호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56세), 신임 사무차장에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53세)을 2026년 7월 13일자로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제22대 국회 후반기의 핵심 비전인 ‘국민주권 국회’, ‘민생효능 국회’, ‘미래도약 국회’, ‘국익외교 국회’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업무 전문성과 성과, 국회 구성원들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정명호 신임 입법차장은 2002년 입법고시 제18회로 입직한 이후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의사국장 재임 당시인 2024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풍부한 의사‧입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김상수 신임 사무차장은 2000년 입법고시 제16회로 입직한 이후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회 조직과 행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안정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두터운 신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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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신청 요건 완화로 지원대상 대폭 확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번 하반기부터 새도약기금 채권매각기업을 모집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 재창업기업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사업기초법률과 세무 관련 오프라인 특강을 신설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재도전에 필요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는 재기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교육과 컨설팅, 금융지원, 초기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재기지원사업이다. 서울시 소상공인 아카데미(edu.seoulsbdc.or.kr)를 통해 경영개선 및 재도전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며, 고객관리, SNS마케팅, 손익관리 등 32개 분야 가운데 희망과정을 선택하면 전문가의 1:1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서울신보는 사업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최대 2.5%p의 대출금리 이차보전과 최대 4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해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교육과 컨설팅을 성실히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사업장 임대료 등 초기 경영에 필요한 재도전 초기자금을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상공인 중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