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해(’24년) 약자동행지수가 기준연도인 ’22년(100)과 비교하면 30.6% 높아진 수치인 130.6으로 전년 첫 평가 111.0보다 17.7% 상승했다고 전했다.
’23년 10월 개발한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22년을 기준값(100)으로 놓고 산출해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정책 효과가 개선됐음을, 100보다 낮으면 부진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년도 대비 증감 추이를 통해 연도별 정책 성과의 흐름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 결과를 예산 편성, 정책 환류 등 시정 전 과정에 체계적으로 활용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시는 ‘약자동행지수’ 상승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시민 삶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 정책 추진을 통해 일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도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1조 883억 원(8.0%) 늘린 14조 7,655억 원을 반영했으며, 전체 예산 대비 약자동행사업 비중도 ’24년 29.9%에서 ’25년 30.7%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영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건강(156.5) ▴안전(148.9) ▴생계·돌봄(127.8) ▴교육·문화(111.3)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영역은 상승 흐름이 나타났으나, 전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주거(120.3)와 전년에도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사회통합(95.6) 영역은 소폭 하락해 면밀한 진단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약자동행지수’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연구원의 전문적 성과 분석과 시민‧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의 검증으로 최종 산출된다. 평가단은 정책 성과를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토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한다.
전체 6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지수는 <의료·건강영역>으로, ’23년 120.1에서 ’24년에는 156.5를 기록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치매, 정신건강 문제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다.
광역치매센터와 자치구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부터 사례관리·맞춤형 지원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응이 효과를 보이며 ‘치매환자 사례관리율’이 ’23년 19.30%에서 ’24년 20.65%로 높아졌다.
심리검사‧진단 등 선제적 개입과 전문상담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규모’도 ’23년 1만 7,331명에서 ’24년 2만 2,721명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아이존 등 전담 기관을 통한 대상별 맞춤 지원(아동·청소년), 상담 횟수와 사후관리 확대(청년)로 건강한 정서 발달과 위기 청년층 심리 회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관련 등록관리율’도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마음안심버스), 정신건강고위험군 조기 발굴·지원 등을 통해 ’23년 12.85%에서 ’24년 14.72%로 10% 이상 늘었다.
<의료·건강영역> 지수 상승은 취약계층 대상 선제적 건강관리와 치매‧정신건강 문제 조기 개입 및 회복지원 확대, 의료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있다. 특히 의료 격차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면서 생애주기별 특성과 취약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보다 강화됐다는 평가다.
두 번째로 지수가 높게 나타난 영역은 <안전영역>이다. 총 9개 중 6개 지표가 상승하면서 ’23년 124.9에서 ’24년 148.9를 기록했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0% 늘어 해당 영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고립·은둔청년전담기관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통해 발굴부터 사회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전문적‧체계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가 ’23년 557명에서 ’24년 891명으로 늘었다.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규모’도 ’23년 2,615만명에서 ’24년 3,346만명으로 약 28% 증가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서울동행맵’을 출시하여 교통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결과, 버스는 110.7%, 지하철은 8.1% 이용이 늘었다.
다만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여 정책과 이용자 간 체감 격차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5년 관련 예산을 확대해 교통약자 자율주행버스 확충 등 실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영역>의 상승에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대두된 고립·은둔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전국 최초로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외로움 없는 서울’)을 추진하고 고립‧은둔 청년과 고독사 위험군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또 교통약자 대상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 것도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다.
<생계‧돌봄영역>도 12개 중 9개 지표가 개선돼 ’23년 100.8에서 ’24년 127.8로 높아졌다. 먼저 ‘가족돌봄청년의 복지서비스 연계’가 ’23년 122명에서 ’24년 431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심리·정서적 안정(68.4%)과 돌봄부담 완화(53.2%)에 대한 긍정 답변이 많아 정책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 규모’는 ’23년 1,021건에서 ’24년 1,346건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1만 건이 넘는 금융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소상공인을 발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조사 결과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90.7점, 매출 증가 응답률이 56.7%로 현장 반응 또한 우호적으로 나타났다.
‘서울디딤돌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23년 3.10점에서 ’24년 3.17점으로 소폭 상승했고, 탈수급(3.8%p)과 근로소득(9.3%p)도 증가했다.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23년 10.83% → ’24년 12.06%) 또한 틈새보육 운영기관 확충(’23년 480개소→’24년 508개소), 시간제 보육 확대에 힘입어 상승세가 지속됐다.
소득 불평등과 인구·가족구조 변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취약계층 자립지원과 공적 돌봄을 확대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문화영역>은 서울런, 사회적 약자 문화활동 지원 등 주요 정책 성과에 힘입어 ’23년 98.4에서 ’24년 처음으로 100을 넘은 111.3을 기록했다. 8개 세부 지표가 모두 개선,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
청춘극장, 서울청년문화패스, 특수학교(급) 박물관·미술관 관람 지원 등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돕는 정책 추진 결과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이 ’23년 38.22%에서 ’24년 43.25%로 상승했다.
서울런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은 ’23년 80점에서 ’24년 82점으로 향상됐고, 사교육비 절감액도 월평균 34.7만원에 달했다. 또 충청북도, 강원도 평창군․태백시, 경기도 김포시, 인천광역시 등 5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공유되고 있다.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는 ’23년 36만명에서 ’24년 41만명으로 늘었고 경계선 지능인, 시‧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가 교육 접근성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기기 활용역량 수준’은 고령층(’23년 5.50 →’24년 5.63점), 장애인(’23년 5.31→’24년 6.12점)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디지털배움터, 디지털동행플라자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체험 기회 확대로 취약계층의 학습 참여 기반이 한층 촘촘해졌다.
<교육·문화영역> 지수 상승은 취약계층·경계선 지능인·시청각장애인 등 교육 소외계층에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소외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결과다. 특히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3년(125.1) 큰 상승세를 보인 <주거영역> 지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 확대 등 주요 지표에서 개선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지표가 하락해 ’24년(120.3)에는 소폭 하락했다.
쪽방촌‧고시원‧반지하 거주 가구를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23년 4,969호 → ’24년 5,468호)는 2년 연속 주거 영역에서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의 현장 밀착형 발굴과 맞춤형 이주·정착 지원 등을 통해 주거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23년 2,694호에서 ’24년 2,157호)는 침수피해 주택의 환경개선 등을 위한 ’23년도 한시적 예산 확대로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하였으나, ’22년 대비 11.4% 상승하였다. 특히 지난해는 주거 품질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시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택 품질과 거주 편의성 제고, 이주~정착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맞춤형 주거서비스 기반 정책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영역> 지수도 ’23년 97.9에서 ’24년 95.6으로 소폭 떨어졌다. 코로나 후 확산된 사회적 신뢰 저하 영향으로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과 ‘기부 경험률’ 등 일부 지표가 하락했다. 반면 ‘서울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 ‘정보 취약계층 공공기관 정보접근성’은 상승했다.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23년 7.36점 → ’24년 6.33점),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23년 6.64% → ’24년 6.36%), ‘서울시민의 기부경험률’(’23년 27.47% → ’24년 26.38%)은 소폭 하락했다. 다만 자원봉사 참여 및 기부 경험 지표의 하락 폭은 전년에 비해 축소되었다.
‘서울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23년 5.37점 → ’24년 5.52점)은 반등했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기관 정보접근성’(’23년 91.28점 → ’24년 97.81점)은 전년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했다.
시는 <사회통합> 지수 하락은 개인주의 심화, 이웃 간 단절, 공동체 기반 약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시민 간 신뢰 회복,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약자동행종합지수는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과 서울정보 플랫폼 스마트서울뷰(scpm.seoul.go.kr/companion)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매년 약자동행지수를 정기적 업데이트해 공정‧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자동행지수 고도화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여 ‘약자와의 동행’을 한층 더 확장하는 동시에 시민 일상 깊숙이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 구호를 넘어 시민 일상을 변화시키고, 서울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를 더욱 확산하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펴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