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검사받으러 갔는데, 배출가스 검사를 눈 깜짝 할 사이에 끝났어요.” 전국의 한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이용한 시민 A씨의 말이다. 실제로 정부가 최근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이 같은 '눈속임 검사'가 다수 적발됐다.

 

2025년 상반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무려 17곳(적발률 8.5%)에서 부실·불법 검사가 드러났다.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장비가 불량한 상태로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기록을 조작한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다. 문제는 검사 제도의 구조적 허점과 관리감독 체계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준다.

 

이번에 적발된 검사소 중 상당수는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생략하거나, 매연포집기 연결 호스를 분리한 채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배출가스를 대기 중에 그대로 방출하면서도 정상적으로 검사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것이다.

 

또 다른 검사소는 자동차의 검사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지 않거나,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는 부실 사진을 제출했다. 이처럼 형식만 갖춘 채 부실한 기록을 남긴 경우도 다수 있었다.

 

적발된 검사소는 업무정지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관련 기술인력은 동일 기간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일회성 제재만으로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왜 부실검사는 반복되는가

 

자동차검사 제도는 원래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위탁 검사체계 속에서는 수익성과 효율성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민간 검사소는 정비업과 병행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검사를 일부러 ‘불합격’ 처리하는 사례도 있고, 반대로 거래관계에 따라 ‘봐주기 검사’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질소산화물 검사가 전국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시행된 첫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 통계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검사소를 선별했다. 하지만 점검 대상은 전체 1,946개 민간검사소 중 10%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점검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을 경고한다. 검사조작이나 생략은 기록과 정황이 남지 않으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시간 기록 장치, AI 분석기법을 활용한 이상패턴 감지 시스템 도입 등의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민간 검사소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보려면 감시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검사는 단순한 차량 점검이 아니다. 차량의 성능뿐 아니라, 도로 위의 안전, 그리고 대기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검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검사소가 부실하게 검사하고도 이를 은폐한다면, 노후 차량이 정비 없이 도로를 누비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검사조작’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현실은, 제도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민간 검사소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인정하되, 공적 기능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한 점검, 엄정한 처벌,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사 체계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