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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타

서울시, 부동산 투기·교란 수요 유입 막기 위해 현장점검반 투입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총력

투기세력 유입 의심지역에 현장점검반… 불법 시장 교란행위 단속, 적발시 강력대응
내년까지 신규아파트 7만1천호 입주, 올해 입주물량(4.7만호) 중 1.4만호 ‘동남권’
시 “투기세력 철저 단속과 동시에 정비사업 공정관리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노력”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최근 주택시장 거래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투기․교란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투입한다. 시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입주 예정 물량 등 주택공급계획을 점검하는 등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최근 일 단위로 거래 및 가격 동향을 파악하는 등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강남 3구를 비롯한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시․자치구 합동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며, 적발 시 수사 의뢰 및 국세청 통보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차질 없는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한다. 시는 내년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4만7천 호, 내년에는 2만4천 호로 서울 전역에 총 7만1천 호('25~'26년)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년('23~'24년) 입주 물량 6만 9천 호를 상회한다.

 

올해 4만7천 호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3만2천 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청년안심주택 등 비정비사업을 통해 1만5천 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내년 2만4천 호는 정비사업 1만3천 호, 비정비사업 1만1천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입주예정 물량 4만7천 호 중 30.9%(1.4만 호)가 동남권(4개 구)에 집중돼 있어 충분한 주택공급 신호가 전달되면 동남권 지역 집값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동남권 100세대 이상 주요 입주 단지는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6월 입주) 3,307호, 잠실래미안아이파크(진주, 12월 입주) 2,678호, 잠실르엘(미성크로바, 12월 입주) 1,865호, 청담르엘(청담삼익, 11월 입주) 1,261호 등이다.

 

더욱이 올해 11월(8,593호)과 12월(5,213호)에 대단지 입주가 집중되어 있어 통상 2,000세대 이상 대단지 입주는 입주시작 이후 6개월까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전월세 시장 매물 물량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패턴 분석 결과, 세대수가 많을수록 입주시작 달에 전체 세대 입주가 불가능하고 입주시작 3개월 전부터 매물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해 입주시작 후 6개월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년의 경우, 정비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구역들이 있으나 신규 입주 물량만 하더라도 2만3천 호로 예상되는 데다 사업추진 속도에 따라 평균 수준(정비사업 5년 평균('20~'24) 공급물량 2만5천 호)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법적 상한 용적률이 250%~30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그 적용 대상에 소규모 정비사업도 포함되면서 일반건축 인허가,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향후 '27년 아파트 공급 물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현재 정비사업 착공 구역 62개소의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관리하고 있으며,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도 매달 공정관리를 통해 '25년 3만3천 호, '26년 2만3천 호, '27년에 3만4천 호가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 고려하여 적기에 양질의 물량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등을 촘촘하게 공정관리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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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 예방과 불법유통 근절 위해 총력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문자 사기)·보이스피싱(사기전화) 등 범죄 피해 예방과 불법유통 근절에 나섰다고 전했다. 시는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악용한 범죄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현장 홍보와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24일(목)에는 영등포역 광장(영등포구)에서, 31일(목)에는 백년시장(강북구)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범죄 예방 홍보 활동과 함께 3대 기초 질서(▴교통 질서 ▴생활 질서▴서민경제 질서) 홍보를 병행했다. 또한 ‘소비쿠폰 문자에 인터넷주소(URL) 포함 시 100% 사기’, ‘결제사기 의심 시 118에 신고’ 등 핵심 메시지를 담은 플래카드와 배너를 설치하고,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을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캠페인을 통해 스미싱·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을 알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는 시민 대상 범죄예방 교실 운영 등 다양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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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 “세종보 상시개방은 개인 의견…철거 여부는 공론화 필요”
[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8월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비공식 티타임 형식으로 간담회를 갖고, 4대강 재자연화, 국립공원 케이블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탈탄소 산업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세종보 상시개방 논란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상시개방이 바람직하다는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철거 여부는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세종보 농성 중인 시민과 약속한 것도 ‘상시개방’이며, 철거 결정은 내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해 “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현장을 모두 둘러본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세종보·공주보 철거, 백제보 상시개방 방침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개방 여부도 말 못하면 뭘 말하라는 것이냐”며 직설적인 언급도 덧붙였다. 다만 철거 등 추가 조치는 “절차와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무회의 중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산불진화도로) 설치 발언과 관련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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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8월 1일 금요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일대에 80여 명 규모의 서울시 바로봉사단을 파견해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서울시 바로봉사단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하여, 외국인주민봉사단 21명(서울외국인주민센터 협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소속 구호 전문요원 37명 등 총 8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7.25.(금) 1차 충남 예산 수해지역 봉사단 파견(116명)에 이은 2차 파견이다. 외국인주민봉사단은서울외국인주민센터의 협조를 통해 총 9개국 21명(통역 인력 포함)의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을 자원 받아 구성됐다.(베트남 5명, 우즈베키스탄 3명, 방글라데시 2명, 필리핀 2명, 독일·멕시코·미얀마·인도·중국 각 1명) 외국인주민봉사단은 1차 충남 예산 수해지역에도 25명 참여하였으며, 지난 4월 경북 산불 피해복구 봉사에도 7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봉사단은 경기 가평군 상면 봉수리 일대에서 침수 농경지 토사 제거 및 폐기물 정리 등에 힘을 쏟으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렸다. 집중호우로 토사물이 덮인 농경지에서 삽으로 토사물을 마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