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인천시 빈곤 실태 분석 연구’를 발표했다고 10일 전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2018~2023년 자료 중 인천 거주자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소득·자산빈곤, 이중빈곤 실태와 인구유형별 전국 통계와 비교해 정리했다. 조사 대상은 852가구, 1998명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 자산, 부채소득, 지출 등을 바탕으로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변화 등을 파악하는 조사다.
인천시민의 소득 현황을 보면, 연간 시장소득과 처분 가능한 소득, 즉 가처분소득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시장소득은 2019년엔 전년에 비해 연 318만원 증가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을 시작한 2020년은 17만원, 2021년 53만원, 2022년 253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전국 평균을 보면 같은 기간 62만원, 256만원, 290만원이 증가해 차이를 보였다.
가처분소득은 2020년 이후 전국 평균과 차이가 커지고 있다. 2019년 인천은 전년 대비 연 269만원이 증가하며 전국 110만원과 2배 이상 차이를 보였으나 2020년 116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2021년 128만원, 2022년 163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은 같은 기간 166만원, 221만원, 230만원이 늘었다.
또 인천시민의 총자산 중 순자산 비율은 인천 76.6%, 전국 82.4%로 5.8%p 낮은 데 반해 부채 비율은 인천 23.9%, 전국 17.8%로 5.8%p나 높았다.
순자산으로 본 자산불평등은 2021년을 기점으로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순자산 하위 50%와 상위 20% 간 격차는 28.7배로 전국 32.1배에 비해 3.4p 낮았으나 2021년 인천 34.4배, 전국 36.3배로 격차가 1.9p 줄어들더니 2022년 인천은 44.4배. 전국은 34.7배로 9.7p나 차이가 벌어졌다. 2023년 역시 인천 43.4배, 전국 33.9배로 인천의 자산불평등 격차가 전국을 상회했다.
소득과 자산을 결합한 이중빈곤율 역시 2022년 전국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30%의 이중빈곤율은 2022년 6.1%로 전국 5.4%보다 높았다. 중위 50% 역시 같은 기간 인천은 11.2%로 전국 10.2%를 1.2%p 웃돌았다.
이러한 불평등은 소득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소득 5분위로 보면 소득 수준별 부채에 차이가 컸다. 1분위의 총자산 중 부채 비율은 66.3%로 5분위 15.4%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장소득 증가 정도 역시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시장소득은 2018년 대비 2022년 5.1% 증가하는 것에 그쳐 전국 19.9%보다 크게 낮았다. 반면 고소득자인 5분위 증가율은 21.6%로 전국 16.7%보다 높았다.
소득 격차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9년 소득 하위 10%와 상위 10% 간 소득 격차는 29.3배로 전국 27.4배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2년 32.4배로 증가, 전국 26배보다 차이가 컸다.
가처분소득 중 각종 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저소득층 소득에 영향을 미쳤다. 2022년 하위 20% 가구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은 47.4%다. 전국 평균은 46.4%다. 하위 40%는 13.8%로 전국 9.7%에 비해 4.1%p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3~5분위 가구는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연구는 또 가구주 연령대를 중년(35~49세), 장년(50~64세), 노년(65~74세), 고령(75세 이상)으로 나눠 빈곤 정도를 분석했다. 중년층은 이중빈곤율이 심화하고 장년층은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위험을 보였다. 반면 노년 가구주 가구는 2021년 인천시 노인 지원정책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령 가구는 2022년 소득빈곤율이 전국 56.4%보다 높은 60.9%에 달해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가구주 가구 중위 50%의 2022년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빈곤율은 12.6%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 8.7%보다도 3.9%p 높은 수준이다. 자산빈곤율은 2019년~2020년 감소하다가 2022년 32.5%에서 2023년 37.1%로 4.6%p증가했다. 2023년 전국 평균은 29.4%다. 이중빈곤율 역시 2022년 8.1%로 전년 4.3%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전국 평균 4.9%보다도 높았다.
장년 가구 중위 50%의 이중빈곤율 역시 2019년 4.4%로 전국보다 낮았으나 2022년 7.2%로 2.8%p 상승하며 전국 평균 6.0%를 상회했다. 중위 50% 노년 가구주 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2022년 이중빈곤율은 14.4%로 중년 7.2%, 장년 8.1%와 비교해 2배 가량 높았다.
연구는 빈곤 해소 방안으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디딤돌 안정소득’의 개선을 제안했다. 2021년 10월 도입한 것으로 기초보장제도에서 탈락하거나 중지된 비수급 빈곤층 생활 안정이 목적이다. 이어 중년층은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정책을, 고령노인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활동 수당 도입 등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을 제시했다.
인천사서원은 인천시 의뢰로 올해 복지사각지대 관련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를 맡은 이선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인천시 민생안정 정책 수립에 활용할 기초자료로, 인천시민의 경제생활과 빈곤 실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인천은 자산 보유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부채는 높은 데다 연령, 계층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중장년, 고령 노인 등 세분화한 지원 전략을 세운다면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