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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두리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사업>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3년 연속 1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성과평가에서 지자체 38개 사업 중 88.02점 받으며 최고점수 획득
1위 달성에 따라 인센티브 추가 확보로, 내년에는 올해 지원액다 더 많은 복권기금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주관 '2023년도 지자체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사업」(이하 두리발 사업)이 최고점수를 획득해 3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전했다.

 

2023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 38개 복권기금사업의 전체 평균 점수는 80.6점인 가운데, 시는 88.02점을 받으며 38개 지자체 사업 중 최고점수를 획득했다. 이로써 시는 2022년 이후 3년 연속 1위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복권기금사업은 복권의 발행수익으로 조성되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배분되는 ‘법정배분사업’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복권기금 예산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지난 2020년 두리발 사업이 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돼, 64억8천만 원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으며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2020년 첫 사업 시행 이후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위탁운영기관인 부산시설공단과 합심해 사업 운영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2021년 복권기금 79억5천만 원, 2022년 84억7천만 원, 2023년 107억3천만 원, 2024년 109억5천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2023년 복권기금 107억3천만 원을 지원받은 두리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로, 시 두리발 사업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방자치단체 38개 사업 중 성과평가 1위를 3년 연속 달성하게 됐다.

 

시는 복권기금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을 달리해 내년도 지원기금이 배분됨에 따라 2025년도에는 올해 지원받은 109억5천만 원보다 더 많은 복권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시장은 “앞으로도 매년 더 많은 복권기금을 확보해 우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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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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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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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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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들 실내 놀이공간부터 방과 후 돌봄·마음건강까지 한곳에서 <서울 키즈플라자> 정식 개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서울 키즈플라자’(강서구 화곡동 1172번지)를 조성 완료하고, 12일 금요일 정식 개관한다고 전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통합 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을 키워주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mind literacy)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가 각각 들어선다. 우선 1층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은 ‘정글(Jungle)’을 테마로 대형 미끄럼틀, 클라이밍, 집라인 같이 아이들의 모험심과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이 733.19㎡(전용면적 538.99㎡) 규모로 조성돼 기대를 모은다. 초록빛 숲 디자인과 해치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