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신미령]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9월 4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의 국가전략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됐다.

이 계획은 폐기물 발생 이후 사후적인 처리 위주의 폐기물 발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담았다.

기본계획은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되도록 이끈다.

또한, 폐기물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국민 참여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포커스 10월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