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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전세피해지원 전담팀(TF)> 신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주거 안정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세피해지원 전담팀(TF)’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전담팀(TF)은 부산시 건축주택국 산하 실무팀 5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전담팀을 통해 피해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임차인 보호 지원은 물론 단속강화, 실태조사, 피해자 심리상담 및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및 시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군과 협력하여 민간전문가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 피해 실태조사 및 법률서비스 지원은 물론 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지원책을 확대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4월 부산도시공사 본사 1층에 개소해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전세 피해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변호사·법무사와 합동으로 주말에도 확대 운영 중이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신설된 전세피해지원 전담팀을 통해 피해자 지원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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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범 운영 중인 <대학생 안전서포터즈> 활동할 부산대학교 재학생 모집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대학생 안전서포터즈'로 활동할 부산대학교 재학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의 대학교 수는 22개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며, 학생 수 역시 약 20만 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이번 사업은 대학생 특유의 높은 활동성과 지역 안전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우선 부산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안전서포터즈’를 시범 운영한다. 지난 6월 11월부터 부산대학교 교내 홍보 채널을 통해 참여 학생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대학생 안전서포터즈'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생활 속 위험요소 신고 ▲교내외 안전 위험요소 발굴 ▲온라인 안전 홍보 ▲안전보안관 교육 참여 등을 하게 된다. 대학생이 직접 교내외 사고다발지역과 학교 인근 유흥시설 등 생활 속 숨은 안전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이와 함께 시 안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안전하이소’와 연계한 온라인 안전 홍보를 병행해 입체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참여 대학생에게는 ▲활동 시간에 따른 자원봉사 시간 인정과 함께 ▲비교과 마일리지 부여 ▲부산시장 표창 ▲중앙부처 안전 행사 참여라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대학생들의 열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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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기후에너지부 신설·재생에너지 확대 강조
[환경포커스=서울]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전 국회의원이 24일 첫 출근길에서 “한국이 탄소문명 시대를 넘어 녹색문명으로 전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 구상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은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 이어진 탄소문명을 넘어 탈탄소 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문명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혁명은 늦었지만, 이번 녹색문명 시대는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 5년이 한국의 대전환을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효율적 조직개편 구상 중”>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와 관련 전문가들이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는 더 이상 부차적인 사안이 아닌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라며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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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중고차 매매 등 4대 분야 대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수사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5년 상반기 동안 전통시장,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관련 4대 분야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설 명절 전후로 전통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에게 고금리 일수대출을 권하거나 미등록 대부 광고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현장에서 시장상인 연합회·상인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 20,000매를 배포하여 피해 예방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불법 전단 광고지 전화번호를 대포킬러시스템을 이용해 원천 차단하여 피해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속칭 ‘미아리텍사스’와 영등포역 주변 등 집창촌 지역 내 성매매업소와 유흥업소 종사자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업자의 고금리 대출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현장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과 피해 신고 방법을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청소년, 취업준비생 등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사금융을 강력히 단속하고 현장 피해 예방 홍보를 할 계획이다. 장안평·강남·강서구 등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가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