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불량 요소수로 인해 최대 수 천만 원 수리비 물어내는 화물차주 많고 촉매장치 걸러지지 않은 매연 배출로 대기오염까지 우려 … 환경청 관리·감독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우원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환경과학원과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최근 3년간 불량 요소수 판매량이 최소 3,383,369L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 일 평균 요소수 사용량인 60만L의 5배 이상 되는 양이다.

<최근 3년간 요소수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및 불량 요소수 판매량>

특히 최근 3년간 불량 요소수 판매로 적발된 46건 중 67.4%에 해당하는 31건이 22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1년 11월 이후 제품 사전인증시험검사의 부적합 판정률이 이전보다 7.1% 늘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소수 제품사전인증검사 실시 이후 전체 검사건수 및 적합/부적합 판정 현황>

제품사전인증시험검사는 요소수를 국내에 유통 및 판매 전 환경과학원 등 5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한 제품인지를 판정받는 절차이다. 이 검사는 17년 3월부터 이루어졌는데 21년 11월 전까지 인증검사는 단 41건뿐이었다. 하지만 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전보다 28배가 많아진 1,15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전체 검사 건수의 96.6% 해당한다.

또한, 21년 11월 전까지 41건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단 5건으로 12.1%에 불과했으나 대란 이후에는 1,153번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222건으로 대란 전보다 40배 넘게 증가했다. 전체 검사 중 19.2%에 달했다.

<최근 3년간(’20년~‘22년) 사후관리 의뢰시료 분석내용>

                                                                          (단위 : 건)

특히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환경청이 실시하는 요소수 제조·유통업체 점검을 통해 채취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 부적합 판정의 대부분이 22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3년간 환경과학원에 의뢰된 전체 445건의 분석에서 3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96.9%인 31건이 22년도에 판정되었다.

더구나 환경과학원을 통해 공개된 부적합 판정 요소수 제품 중 일부가 여전히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올해 9월 초 부적합으로 판정받아 행정처분이 내려져 제조와 판매가 중지된 S 사의 제품과 올해 7월 제조중지와 제품회수명령이 내려진 C 사의 제품이 온라인 유통처 8곳을 통해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이미 2,839,883L가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부적합 판정으로 판매 중지된 요소수 중 여전히 인터넷에 팔리고 있는 제품 현황>

*출처 : 각 환경청 및 의원실 확인사항 재가공

한편, 요소수 제조 및 유통업체가 몰려있는 수도권의 경우 점검 대상 업체는 19,095곳에 달하지만 최근 3년간 점검받은 곳은 단 5%에 해당하는 949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도권 지역 업체들의 점검을 담당하는 수도권환경청의 점검 인원은 3명뿐이며 이마저도 계약직이 2명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요소수 점검 대상 업체와 점검현황 및 담당인력 현황>

또한 “환경과학원은 품질 편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각 환경청에서는 점검 횟수를 늘리는 한편 제조와 유통과정뿐만 아니라 보관과정까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