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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듣기 위해 제2차 숙의경청회 개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은 지난 12일부터 2주간 인천의 어업인 단체와 중구, 옹진군의 섬 지역을 찾아다니며 총 11회에 걸쳐 제2차 숙의경청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12일 자월도, 승봉도, 소이작도에서 차례로 진행된 제2차 숙의경청회는 지난 3월의 제1차 숙의경청회에서 답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한 시의 답변을 시작으로, 당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수립한 대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우선, 시는 ‘공공주도형 적합입지 발굴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차 숙의경청회 시 참가자들이 풍력발전단지 사업으로 인한 피해 현황 파악이 먼저라는 공통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시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향후 조사는 어업인과 영향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진행되며, 조사결과는 대상 지역들에 대한 피해 정도와 사업성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과 관련해서는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수행기관인 전력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이 동행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시는 당시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사업자 난립으로 인한 정보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9월 중 시가 주관하고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설명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발표가 끝나자 참가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참가자들은 해상풍력 사업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를 통해 이익 분배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를 해야 하는지, 투자금에 대한 보장방안이 있는지 등을 주로 질문했다.

 

시는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내년에 추진될 ‘적합입지 활용 및 단지개발 기본계획’ 용역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반영해 투자금 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주민들은 앞으로 진행될 ‘공공주도형 적합입지 발굴조사’를 위한 어업인 면담 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어업인들을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숙의경청회는 설명회 참가가 어려운 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시가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고안한 주민과의 소통 방식이다.

 

그간 일회적으로 추진되던 기존 사업설명회와 다르게 시는 숙의경청회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어업인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일방적인 사업설명 중심이던 기존 사업설명회와 달리 어업인과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적극 파악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실제 이번 제2차 숙의경청회 논의의 중심 주제인 ‘공공주도형 적합입지 발굴조사’는 지난 3월 진행된 제1차 숙의경청회에 참여했던 어업인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인천시의 역할 강화와 사업의 공공성 확보’라는 의견을 반영해 시가 적극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정요원 시 공공갈등관리팀장은 “현장을 찾는 숙의경청회를 통해 어업인, 주민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로 말했다. 또한 해상풍력사업 추진부서인 해상풍력팀 유강환 팀장은 “사업 추진 중 계속 숙의경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숙의경청회에서 주신 의견은 대표들로 구성된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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