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3.5℃
  • 흐림강릉 7.4℃
  • 구름많음서울 4.5℃
  • 흐림대전 8.3℃
  • 흐림대구 6.4℃
  • 흐림울산 9.2℃
  • 구름많음광주 9.0℃
  • 흐림부산 9.7℃
  • 구름많음고창 9.7℃
  • 맑음제주 12.2℃
  • 구름많음강화 4.4℃
  • 흐림보은 5.1℃
  • 구름많음금산 6.2℃
  • 구름많음강진군 7.4℃
  • 흐림경주시 6.3℃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충전 차량 요금 감면에서 <전기차 충전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

CCTV로 실제 충전여부 판단 후 자동감면 ‘전기차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
4월 세종로‧천왕역 공영주차장에 시범도입, 향후 모든 공영주차장으로 확대
충전 안 하고 주차요금 감면 사례 예방, 전기차 이용시민 충전 불편 해소 기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을 위해 충전기 앞에 주차만 하는 일부 얌체 이용자들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CCTV로 전기차 충전 여부를 확인해 충전 차량에만 요금을 감면해주는 ‘전기차 충전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에서 충전하는 시민들에게 1시간 이내는 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시 50% 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다.

오는 4월 세종로‧천왕역 2개 공영주차장에 시범도입하고, 효과를 모니터링해 향후 서울시내 모든 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CCTV를 세종로 주차장에 3대, 천왕역 주차장에 2대, 총 5대를 설치하고 주차관제시스템과 연동해 자동감면 방식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CCTV로 실제 충전시간을 판단한 후 충전확인 정보와 대조해 자동으로 요금감면 여부를 결정해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와 공영주차장 운영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이 충전 시작‧종료 시간, 충전요금, 충전량 등 정보를 상호 공유해 실제 충전여부를 확인한다.

 

현재는 공영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전기차의 차량번호를 인지하고, 출차 시 주차장 출구에서 전기차 충전카드로 충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요금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방식으로는 주차장 이용시간과 충전시간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충전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전기차 주차면에 주차 후 충전을 하지 않거나 충전이 끝났는데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으로 이어지고, 충전 방해 행위 현장 단속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 도입으로 정확한 요금감면이 이뤄지고 전기차 충전 불편도 감소해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감면 방식이 도입될 경우 실제 이용시간과 충전시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공정하고 정확한 요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불필요한 민원이 감소하고 현장 단속에 대한 자원의 낭비가 최소화돼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더보기
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더보기
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 관내에 제한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경기도 구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 지역의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화·영흥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 타 시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응급 대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0억 8천5백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본격적인 구축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모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