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한국환경공단과 SH공사의 날림행정에 의한 촌극의 결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환경공단이 수도권서부청사 건립을 추진하다가 100억원 수준의 혈세를 낭비할 뻔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행히 소송을 통해 토지대금은 돌려받았으나, 설계비나 취득세, 소송비용 등 총 10억원 수준의 손실을 본 상황이다. 지난 20년, 한국환경공단은 임차 건물을 사용하는 서부환경본부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SH공사와 신축청사 부지에 매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그해, 연말에 95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부지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신축청사가 건립될 수 없는 부지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환경공단은 토지 판매 기관인 SH공사를 대상으로 매매취소를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매매취소에 따른 위약금 청구였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SH공사의 귀책 사유를 찾았고 그 결과 SH공사 측에서도 해당 부지에 대해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고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토지 대금은 돌려 받을 수 있었다. 토지 대금은 돌려받았으나 매입 과정에서 환경공단
[환경포커스=국회] 공정경쟁과 공정사회 등을 국정철학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산하 11개 산하기관의 채용과정 부실이 드러났다. 이주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채용과정 부실 적발 및 조치현황’ 에 따르면 文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채용과정 절차와 규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총 55건이 적발됐으며, 25명이 징계를 받았다. 적발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등 11개 기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제외)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7건, 1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2019년도 10건, 코로나19 확산으로 채용 점검이 없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21년 7건, 2022년 5월까지 7건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국립공원공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립환경공단 8건, ▲한국수자원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환경보전협회·한국상하수도협회가 각각 5건이었다. 특히 올해 초 실시한 점검에서 채용과정 문제로 총 7건이 적발됐는데, 국립공원공단에서만 4건이 적발됐다. 징계 내용으로는 ▲서류전형 시 경력
[환경포커스=국회] 주인이 따로 없는 공동 방목장에선 농부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소를 끌고 나오는 것이 이득이므로 그 결과 방목장은 곧 황폐화되고 만다는 걸 경고하는 개념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점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공유지의 비극 이론Tragedy of the commons, 公有地- 悲劇이 국정감사장에서 등장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장관 일정을 분석, 이러한 규제완화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우원식 의원은 “장관 취임하고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규제완화’에 대한 사명이 투철한것 같은데 매달 ‘환경규제 혁신전략회의’를 열어 규제개선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규제개혁과제 발굴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환경규제 현장대응TF’까지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데 장관이 생각하는 환경부의 역할과 본분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요?”라고 물었다. 이어서 규제완화는 사업부처에 하는 것이며 환경부는 마지막에 규제에 어긋나지 않는가? 보면된다고 하면서 규제 부서인 환경부가 이리 규제 완화를 하면 환경은 누가 지키는가?라고 토로하면서 다른 부처들이 규제완화를 외칠 때 환경부만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환경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설명회 및 상담회”를 9월 27일 열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RCEP은 15개 나라가 참여하고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번 설명회는 환경기업의 RCEP 활용 수출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서울본부세관과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가가 RCEP의 주요내용과 활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FTA 및 해외시장 진출 전반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2020년 환경기업의 중국과 동남아 국가 수출액은 전체의 37.2%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거나 시장 공략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RCEP 활용은 도움이 될 수 있다. RCEP은 한국이 일본과 처음으로 체결한 FTA이며, 기업들은 RCEP과 한-중 FTA,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 중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어 관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약 10만 개 환경기업의 최근 4년(2017~2020년) FTA 활용률은 약 27% 수준*으로, 타 산업의 평균 활용률 77%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최흥진 한국
[환경포커스=세종] 9월 14일부터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 1,4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분야 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한 섬유염색업종의 통합허가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환경부는 그간 섬유염색업계로부터 전문인력 부족, 허가대행비용 부담 등으로 통합허가 준비에 어려움이 크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섬유염색 사업장에게 허가 신청서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제때 허가받도록 돕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섬유염색업종 사업장의 경우 철강, 화학 등 장치산업 성격의 통합관리사업장에 비해 규모가 작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출 위축, 국내 수요 감소 및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점이 고려됐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에 속한 연간 매출액 80억 원 이하의 기업이며,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또는 폐수를 하루에 2,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올해 하반기 지원사업비는 총 10억 원이며, 사업장 1곳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
[환경포커스=세종]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8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평가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도 개정했다. 이번 간담회도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및 신뢰도 향상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평가업계(1종․2종)를 비롯해 협회 및 학회 소속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서 거짓·부실 판단기준,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평가업자 기술인력 이중등록 범위,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기준 감점규정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논의 안건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환경포커스=서울]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 실천 시 에코머니 포인트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체크)카드그린카드로 녹색제품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혜택을 기존 1.5~10%에서 5~15%로 확대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적립 대상은 세제, 휴지, 식·음료 등 환경부 소관 환경표지,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저탄소인증·친환경농산물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월에는 저탄소인증 농산물 적립률을 15%, 7월에는 환경표지와 저탄소제품은 15%, 환경성적표지는 5%로 각각 늘렸다. 9월에는 친환경농산물도 1.5%에서 5%로 상향할 예정이다. 한편, 그린카드 고객이 환경부의 자원순환, 수송, 소비 등 6대 분야의 친환경 활동 참여 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에 가입했다면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과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적립의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을 구매해 에코머니 포인트를 100점 이상 적립하면, 구매 건당 1,000원의 실천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그린카드로 버스,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
[환경포커스=서울] 2022년 환경표지 인증 심사 전문자격자 양성교육 참여자를 8월 1일부터 3일까지 모집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는 같은 용도의 제품 중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증가하는 인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외부 전문 심사원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교육은 시행 이래 최대 규모인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모집 전형은 일반 전형, 일자리 희망 전형 및 인증기업 담당자 전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전형으로 20명을 선발하고, 구직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희망 전형으로는 지난해보다 20명 추가된 60명을 선발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 생산기업에게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증기업 담당자 전형을 신설했다. 교육 신청자격 대상은 이공계열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관련 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이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http://www.keiti.re.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교육생 선발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해 접수기간 내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실장급 인사가 발표됐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조직으로 재정비가 14일 일과시간 후에 단행됐다. 실장급 인사에 따라 환경부 핵심 3개 실(室)은 이영기(기시 28회) 기획조정실장, 금한승(행시 38회) 기후탄소정책실장, 신진수(행시 36회) 물통합정책실장이 맡게 됐다. 그동안 기획관리실장을 맡았던 김영훈(행시 35회), 기후탄소정책실장이었던 김법정(행시 36회) 두 실장은 명예퇴직으로 환경부를 떠난다. 기획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된 이영기 실장은 그간 물통합정책실장을 맡았었다. 서울시립대 출신으로 꼼꼼한 성품과 곧은 성격이며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신진수 물통합정책실장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으로 근무하다 다시 본부 실장으로 돌아왔다. 원래 그 자리는 임기가 끝나고, 은퇴하는 자리로 인식돼 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으로 근무하다 본부 복귀는 환경부 역사상 이번 신 실장이 처음이다. 또한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차장으로 파견돼 근무하다 본부로 복귀했다. 대신 그자리엔 주대영(기시 28회) 대변인이 1급으로 승진해 파견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엔 박용규(행시 35회) 환경보건국장이 실장급으로 승진해 맡게 됐다
[환경포커스=서울]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이경호, 이하 협의회) 회원사 대표들은 정책간담회를 7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가졌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할 기업 대표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환경제도와 규제를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전하고,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및 제도개선 등 여러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국정목표 아래,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주관부처로서 그 약속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라며, “환경부는 우리 산업계의 든든한 동반자이며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과 시장의 움직임에 맞추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제도적,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협의회를 대표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경호 협의회 회장(영림목재 대표이사)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불안 요인들이 지속되고 고물가로 인해 경제침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경제활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환경정책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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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0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