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국회 사랑재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먼저 “조국을 위해 헌신해오신 독립운동가 후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라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환대하고, “일제강점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독립운동을 펼치신 굳은 의지들이 모여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셨다”며 독립선열과 유가족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제79주년 광복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하루 속히 혼란함이 잘 정리되어 독립선열과 그 유가족들이 다시는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기 이전에 독립투사 김한 선생의 외손자로서, 나라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을 예우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존경과 애국심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기준 개선, 사료 수집을 통한 독립운동가 발굴, 중국 각지에 흩어진 임시정부 건물 등 사적지에 대한 실태조사, 독립유공자에 유해봉환 등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이종찬 광복회장
[환경포커스=국회]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2일 오후 2시 국회접견실에서 누를란벡 아지갈리예프 키르기스스탄 국회부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주 부의장과 아지갈리예프 부의장은 개발협력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디지털 국회, 의회 협력, 고려인 동포사회 지원 등 키르기스스탄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데 공감했다. 주 부의장은 KOICA 국회 디지털화 사업 차원에서 우리 국회에 방문한 아지갈리예프 부의장 일행을 환영하였으며, 아지갈리예프 부의장은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춘 우리 국회를 방문하여 직접 본회의장을 둘러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한국 측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 부의장은 “최근 22대 국회가 개원하여 한-키르기스스탄 의원친선협회도 새로이 구성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키르기스스탄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아지갈리예프 부의장은 “작년 9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가 창설되어 국회의장 간 정기적인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며 국회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년 10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예정된 2차 회의를 통해 양국 국회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 화답했다.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카자흐스탄대사를 접견했다. 한-카자흐스탄 양국은 1992년 수교하고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호혜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 의장은 먼저 “올해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앞으로 양국이 중심이 되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한-중앙아시아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자 최대 투자 대상국”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자동차, 에너지 및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카자흐스탄에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지난 2021년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대하여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되새기고 양국민 간 우의를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의 후속 사업으로서 본인이 주도한 크즐오르다 대학 IT 학과설립 사업이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노총회관을 찾아 한국노총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에 한국노총의 참여를 제안했다. 국회의장의 한국노총 방문은 이번이 최초이며, 우 의장은 지난 25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총에게도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들을 통한 사회적 대화는 정권 교체에 따라 그 기조와 내용이 변화하기 때문에 대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이에 국회의장 당선연설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사회적 대화에 반영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현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노동 사안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노사 모두에게 이롭다”며 “노사·노사정·노정 대화 등 다자간 대화뿐만 아니라 의제별 테이블에 다양한 상임위가 참여해 논의한다면 국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허브로 자
[환경포커스=국회] '제20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가 열렸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4호(표제: 한반도 군비통제의 미래와 국회의 역할)를 7월 29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중장기 한반도 평화구축과 군비통제의 미래를 위한 국회의 독자적 이니셔티브와 입법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는 국내 사회적 균열, 논쟁을 대변하고 포괄하는 공론장이자 행정부와 구별되는 제도적 특징을 갖는 기관으로서 한반도 미래전략 구상에서 독자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 중장기적 미래 의제 중 하나로 한반도 군비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장기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군비통제 의제는 군비증강이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게 될 정치경제, 사회적 여파, 이에 따른 국내적 합의 확보의 필수성, 대외적 여파 및 군비증강 악순환을 통제하기 위한 대외 협상, 협의주의적 환경조성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사안이다. 평화와 단계적 공존, 통합이 가능한 전제조건으로서 군비증강의 악순환 대신 군비통제의 선택을 해야할 시점을 준비하는 사회적 대화는 한반도 미래에 대한 일관되고 장기적 대비로써
[환경포커스=세종]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은 7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환경부 장관 취임식’에서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게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완섭 장관은 취임사에서 “일상화된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이 환경부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 역시 막중해지고 있다”라며, “환경부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확고히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경제의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완섭 장관은 환경정책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배우는 자세’와 ‘기후위기 시대에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환경부 직원에게 강조하는 한편, ‘유연하고 수평적 조직문화’와 ‘활발한 안팎 소통’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창의로운 분위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3대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라며, 안전 대응에는 과잉이란 없다는 신념 아래, 기후재난 적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의 탄탄한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을 찾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단을 면담하고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새로운 모델에 대한 경총의 참여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사회적 대화를 유지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위기, 불공정·불평등, 저출생이라는 새로운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현재의 노사협력 틀을 넘어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며 “본인이 국회의장 당선연설에서 제안했듯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거듭나 노동, 환경, 산업 전환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새로운 대화의 미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택배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사민정-국회간 합의가 산업계에는 물류시스템 개선을, 노동계에게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권리가 보장된 사례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상징하는 사례로서 진작 이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냈다면 노사 대립도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대립과 분열이 아닌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복합위기 시대를 함께 대비했으
[환경포커스=세종] 정부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컨설팅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제공해 온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단일공정‧복합공정‧위탁생산 등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는 등 실무중심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특화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오프라인 실습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시멘트‧비료‧수소 업종에 대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추가 배포하였다.
[환경포커스=국회]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김완섭 후보자는 "기후·환경문제는 이제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성장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가 되었다." 고 하면서 "금년 장마 기간 중 남부와 중부지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었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모두 발언을 했다. 이어서 "국제 경제질서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글로벌 기후공시 의무화 등 세계 각국은 탄소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안보,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