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한국판 디지털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여수국가산단 화학사고 원격 감시(모니터링) 시범사업’의 설치공사 착수보고회를 전남여수산학융합원(여수 주삼동 소재)에서 8월 17일 오후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유관기관(환경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담당자 및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협업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단지는 2018년 기준으로 3,662만 6,729톤에 이르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여수국가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고성능 카메라 등의 첨단 장비를 50m 이상의 탑(타워)에 설치해 원거리에서도 화학물질의 유‧누출을 24시간 감시한다.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화학사고를 즉각적으로 판별하여 관련 정보(발생지점, 원인물질, 확산경로 등)를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련 기관에 빠르게 알리는 한편, 사고 대응‧수습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효과적인 방재 활동을 지원한다. 카메라 등 원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및 안전성평가연구소와 국내 동물대체시험 인프라 확충 등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12일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비대면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는 동물을 사용한 실험이 일반적이지만 동물 개체 수 감소 등의 이유로 국내·외 동물 보호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시험기관들과의 다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유해성 평가 방법의 변화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에 앞장설 예정이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유해성시험자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상호 지원 및 협력 ▲화학물질 유해성분야 연구과제 참여 및 개발 협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보 및 기술 교류, 공동워크숍 개최 ▲연구 및 실험시설, 강당 등 인프라 공동 활용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기관의 유해성시험분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고 국내 동물대체시험 인프라 확충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8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현장점검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2019년 58건, 2020년 75건, 2021년 상반기 70건)함에 따라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됐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사이 화학사고가 발생했었거나 폭발 등 사고위험이 높은 화학물질로 질산암모늄 등 97종을 지정(2017.5.30. 개정)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 곳이다. 점검 방법은 사업장에 사전에 점검계획을 통보하고, 자료를 받은 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비대면 방식과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21.8.25~10.29, 전국 400곳 점검)한 대면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번 기획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신고 포함) 적정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현황,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준비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누구든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을 울산, 여수, 서산시, 군산시, 청주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에 설치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기 위해 사전에 공공디자인 및 화학․화공 분야 전문가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들어 새롭게 디자인을 마련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5개 지자체가 정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100개소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원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5개 지자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치, 대피장소의 접근성, 규모, 대피가능인원 등을 검토하여 지역 내의 적정장소에 대피장소를 정했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중요성을 알리고, 오는 8월부터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과 표지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 내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 지정요건, 관리 및 점검, 표지판 설치 등의 필요한 정보를 담은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 안내서”도 8월에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사후 분담금을 부과하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2021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5월 18일 개정‧공포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장(제5장의2)을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감액‧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며,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개정 전) 등 다른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액(안)> (‘21년 기준) 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환경포커스=국회]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0일,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화학물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47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 22명, 부상 306명 등 총 3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설의 교체 등 작업 간 과실 또는 시설결함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돼 발생하는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 등은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 누구나 인근 대피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제작·배포하는 등 안전 대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행법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지정·관리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화학안전정책’의 투명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5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1년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한다. 이번 포럼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 절차에 대해 그간 국민과 산업계, 정부가 가졌던 시각의 차이를 해소하고, 서로의 다양한 입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범국민 소통·협력의 장(플랫폼)’을 마련한 것이다. 포럼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과 체계를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운영되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포럼은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내실화 전략’과 ‘범국민 소통 플랫폼의 이해당사자 참여체계 마련 방안’을 주제로 운영된다. 첫 번째 주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과 유해성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유해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지정관리체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번째 주제는 법률과 정책의 안정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 유럽연합(EU)의 소통전략을 참고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운영방식은 포럼기획단, 전문가집단, 이해당
[환경포커스=세종]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기술을 활용한 화학테러 대응 훈련시설을 최근 개발하고, 올해 5월부터 화학테러 대응 전문가, 경찰특공대원, 소방관 등 유관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화학테러 대응훈련시설은 총 10개월의 연구를 거쳐 개발됐으며, 국내 유일의 화학테러 대응 훈련용 전문 시설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시설의 개발로 기존 화학사고 대응훈련뿐만 아니라 화학테러 대응 전문훈련이 가능해 유관 기관 종사자들의 현장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좌 <VR 훈련센터> 우<화학사고 대응훈련 프로그램> 화학테러 대응훈련 시설은 국내 연구진과 유관 기관의 자문을 받아 과거 해외 화학테러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에서 대비 태세가 필요한 훈련 주제를 담았으며, 실제와 같은 화학테러 대응훈련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먼저, 테러범들이 일반 주택가에서 폭탄원료물질(TATP, 시안화나트륨)을 제조하는 불법실험실을 경찰특공대 등 유관기관이 급습하는 과정을 현실과 흡사한 가상환경으로 구축했다. 또한 화학테러 대응전문가, 경찰특공대원, 폭발물 처리반, 소방관 등 총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4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고,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등 민간 23개 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올해 신설되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민간 기업인 조합의 위원들이 참여하여 환경규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이나, 이번 첫 회의에는 환경부 관계자도 참석하여 화학사고 예방 등을 함께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발생한 화학사고의 원인을 분석한결과를 소개하고, 사업장 사고 원인의 절반이 밸브, 플랜지, 스위치 등의 관리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사업장 화학사고 14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사례의 50%인 7건이 밸브, 플랜지, 스위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중기중앙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밸프스 안전활동(캠페인)’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4월 2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 이하 개정법)에 따른 세부준비(실무안내서 등) 절차를 끝내고,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이하 개별심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개정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주로 의사)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 구분 신속심사 개별심사 대상 질환 ·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 ·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상태 고려(후유증 포함) 심사 방법 · 환경노출조사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건강보험공단 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심사 · 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건강보험공단 DB, 피해자 의견진술 등을 참고하여 조사판정(재심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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