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청소노동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처우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청소노동자 200여명은 2017년 이전까지는 국회사무처와 간접고용(위탁고용) 관계였으나, 2017년부터 직접고용 예산이 편성되면서 현재는 국회사무처와 직접 계약을 맺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국 파견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해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청소 노동자 직고용을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복지를 보완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회가 여러분들의 업무상 어려움을 잘 살피고 여러분이 일한 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청소노동자 측에서 조정옥 국회환경노조 위원장, 황의형 본관 1팀장, 배주남·이민자 청소노동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의장비서실에서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그 밖에 국회사무처에서 임종수 관리국장 등이 함께했다.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의장은 28일 오후 재단법인 뚜벅이 창립기념 개소식에 참석했다. 재단법인 뚜벅이는 한국와이퍼 청산 이후 노동자들의 재고용과 지역 취약노동자 지원 등 사회적 고용기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으로 지난 5월 창립총회를 거쳐 오늘 개소식을 열었다. 한국와이퍼 대량해고 사태는 지난 2022년 7월 7일 회사 측의 청산 발표로 촉발되었고, 이후 9월 19일 MBC 단독보도로 일본 덴소의 기획 청산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후 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의 44일간의 단식농성, 3박 4일간 덴소 규탄 뚜벅이 행진, 일본 원전 투쟁, 인권위 진정 등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투쟁을 이어온 끝에 2023년 8월 16일 노사합의 조인식으로 일단락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이었던 우 의장은 책임의원을 맡아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 온다 요시노리 덴소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다음해 3월에는 일본대사관을 방문해 나미오카 다이스케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경제공사와 면담하며 일본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6월 15일에는 현대자동차그룹과 비공개면담을 통해 협력사 관리에 있어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라 냘라 마딸리티 인도네시아 상원의장과 회담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지원과 현지 애로사항 적극 해결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먼저 "이번 하지(Haji, 이슬람 성지 순례)때 사망한 인도네시아인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지역 유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한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나라임을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양국 교역액이 2022년부터 200억불을 넘어서고 對인니 투자액도 2021년 역대 최대치인 24억불을 달성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작년 1월 발효된 CEPA(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을 적극 활용해 양국 교역 및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인도네시아서 전기차와 배터리셀을 양산하는 등 전기차 생태계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의회 차원에서 만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의장이 9일(일) 오후 서울 경춘선숲길에서 운영한 ‘현장민원실’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이전인 2021년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당현천, 경춘선숲길 등 주민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현장민원실을 열어 주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한편, 민원·정책 제안을 받았다. 현재까지 1,450건 이상의 민원을 받아 1,150건 이상 답변을 완료했다. 우 의장은 “결국 생(生)민심은 하나”라고 역설하고 “날것 그대로의 민심을 들으려면 현장에 나가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것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되어서도 ‘현장민원실’을 솔선수범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러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최근 격화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국회의장 당선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기 위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를 것,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7일 10시 국회 접견실(국회의사당 본관 316-1호)에서 정무직 및 비서실 임명식을 열어 참모진 구성을 완료했다. 신임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에 김민기 전 국회의원(3선)을 내정 발표하고, 비서실장으로 조오섭 전 국회의원(초선)을 임명했다. 비서실 체계는 기존 3수석(정무·정책·공보)에서 4수석(정무·정책·공보·메세지)로 개편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국회 사무총장에 내정된 김민기 전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한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2022년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으며 조직 운영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사무총장 내정자는 "의장님을 도와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사무총장 내정자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승인절차를 통해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은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입법에 앞장섰고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류 능력과 더불어민주당 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5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5일간 제40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을 시행했다. 국회사무처는 2023년 12월 네이버클라우드엔에스데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번 입법고시 제2차시험부터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초로 컴퓨터 답안 작성(CBT) 방식을 도입했다. 응시자는 과목별로 기존의 수기(手記) 방식과 컴퓨터 작성 방식(CBT) 중 선택해 시험에 응시했다. 응시자 총 213명 중 81.7%에 달하는 174명이 한 과목 이상 CBT를 선택해 시험을 치렀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채용시스템 홈페이지에 응시생들이 입법고시 제2차시험에 대비해 미리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튜토리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험장의 네트워크를 반복 점검했다. 시험감독관을 교육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기기 오작동이나 시스템 중단 등의 중대한 오류 없이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무리했다. 향후 국회사무처는 컴퓨터 작성 방식(CBT)의 입법고시 제2차시험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펜·터치스크린을 활용한 수식·그래프 등 작성 기능을 추가해 경제학 등의 과목에서도 새로운 답안작성 방식을 적용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30일(목), 제22대 국회 개원을 준비하며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특별보고서는 제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제21대 국회에서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별로 쟁점이 되었던 483개의 입법과제 및 정책 주요 현안들을 발굴하여 요약 정리했다. 구성측면에서 정치행정(Ⅰ), 경제산업(Ⅱ), 사회문화(Ⅲ), 세 분야로 분권하고, 각 권은 국회입법조사처 팀별 주제들로 분류되어 있어, 초선의원을 비롯한 전 국회의원의 개원 초기 입법과제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했다. 엄선된 주제들에 대해 핵심만을 간략하게 정리함으로써 제22대 국회의원이 입법·정책 현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개별 주제에 대해서는 현황, 쟁점, 여건, 향후 과제에 대해 핵심내용을 담아내도록 노력하였다고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다 심도있는 조사·분석은 향후 입법조사회답서비스를 통해 충실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향후 국회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지난 22일 취임한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접견했다. 김 의장은 “오랜 기간 공석이던 공수처장으로 취임하게 돼 축하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편향 없이 눈치 보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을 내며 여야 간 설득에 나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산돼 결국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돌아온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한편, “통신비밀 확보 등을 통해 채상병 사건 수사에 제대로 나섬으로써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5월 28일(화)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6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7건(6건 가결, 1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2024. 5. 28. 구분 가결 부결 합계 법률안 기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건수 6 1 6 1 7 ※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제외 ※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처리됐다.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6호(표제: OECD 국가의 주택자산 불평등과 정책 시사점)를 5월 23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자산불평등의 실태, 불평등과 주택자산의 관계,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된 주택금융화 현상에 대해 소개한 후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주택정책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한편 부의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OECD 국가의 자산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면서 가계 순자산 중 주택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주택자산 소유 분포가 자산불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최근들어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면에는 주택시장에서 금융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는 ‘주택의 금융화’가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주택의 금융화를 매개로 한 자가보유 지원정책은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양면성을 갖는다. 먼저 OECD의 주택부문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융자산과 달리 주택은 중간층의 자산 축적수단이며 자가소유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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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0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