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13조 2,255억원) 대비 2,480억원 증가한 13조 4,735억 원 수준이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36억 원 감액 조정되었다. 증액은 ‘포항 항사댐 건설(+19.8억 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 원)’ 등 국민 안전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55억 원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적정 수요를 고려한 물량축소(35만대→24.5만대, △1,238억 원),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의 중고차 재테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지원단가 인하(대당 1,400만원→1,200만원, △1,700억 원) 등으로 총 △3,991억 원 감액되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집중투자
[환경포커스=세종] 친환경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채권과 달리 녹색채권 관리체계 수립, 외부검토, 사후보고 등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12월 16일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공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채권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적용하여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적합성판단 절차 도입,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 시행, △녹색채권 사후 관리(모니터링) 체계 정립 등이다. 녹색채권 지침서는 녹색채권의 발행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며,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국내외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녹색채권의 녹색위장행위 방지, 외부검토 보고서 품질 제고 등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시행에 맞춰 녹색채권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됐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채권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여부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대상 사업 및 계획을 신설 또는 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22.8.9. 시행)’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6일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계획 변경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변경협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전에는 최초 협의내용 대비 변경되는 규모로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도 협의를 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최종 협의내용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업지역 기본계획(국토교통부)’, ’산업정비 구역계획(국토교통부)’, ’산업혁신 구역계획(국토교통부)’,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해양수산부)’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앞으로는 해당 계획 수립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자원순환시행계획(환경부
[환경포커스=수도권] ‘2023년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12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모집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교 4학년과 대학원생(석․박사), 대학 및 대학원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2022년 12월 26일 기준)이며, 서류와 영어 면접 등의 심사를 거쳐 총 45명을 교육생으로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45명의 교육생은 4주에 걸쳐 총 100시간 동안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통상 등 국내·외 환경정책과 국제기구 근무에 필요한 각종 실무과정으로 구성된 전문교육을 받는다. 올해는 국내 교육 시작 전 교육생의 환경 분야별 정책 및 기술에 관한 실질적 체험을 위한 현장 학습을 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동 과정을 수료하면 채용 과정을 거쳐 국내·외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외 소재 국제기구 파견자에게 왕복항공료, 보험료 및 최대 월 140만원의 체재비와 준비금(비자 발급비, 예방 접종비 등)을 지원하고 국내 소재 국제기구는 월 9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은 국제 환경협력 수요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우수 인재들의 국제기
[환경포커스=수도권]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K-eco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행사를 진행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행사는 협력사 대표들이 참여한 무재해 달성 안전다짐 서약식을 시작으로 ▲경영진 대상 안전 특강 ▲재난·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K-eco 안전 소확행의 날 우수본부 선정 ▲심장 충격기(AED) 특별점검 ▲ 전문가 초빙 재난 및 생활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21일 진행한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다짐 서약식은 도급사업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자리로, 폐비닐처리시설 협력사 (주)성원리사이클, ㈜한국종합기술, ㈜라온이엔지, 지명이엔지 등 대표 4명이 참석했다. 또한 22일(화)에는 ‘재난·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단의 재난 및 안전활동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7월 18일까지 총 353건의 우수사례를 접수하였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2개의 수상 후보작들 중 최종 수상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우수사례 수상작은 사례집으로 만들어 공단 전부서에 배포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활용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환경정책 공모전’을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는 환경정책 관련 전 분야가 대상이며 기후, 대기, 녹색, 물, 자연, 자원, 환경보건 및 화학 등 7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종 환경정책 제안을 받는다. 정책제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있는 게시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단체, 법인 등도 가능하다. 국민 1인당 1개의 제안만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채택된 제안 등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에 따른 ①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 기술적 제안 ②이미 시행 중 이거나 기본구상이 유사한 제안, ③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려운 제안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은 독창성 및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실현 가능성, 지속성 등 항목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수상자 선정 결과는 12월 9일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며, 수상자 개인에게도 별도로 연락한다. 시상은 선발된 우수 정책제안자(법인·단체 포함) 20명에게 각각 상금 50만 원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12월
[환경포커스=수도권] 서울․경기 지역 녹색기업 18개소 20명을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11월 17일 개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녹색기업 간담회는 기업의 환경관리 우수사례 및 환경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년 중 상․하반기에 개최하였으나,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첫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간담회는 녹색기업의 환경분야 우수사례 발표로 시작하였는데, 삼성전자(주) 수원사업장에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용 중수도 지자체 무상지원’을, 에이치엘만도(주) 평택 Plant에서는 ‘에너지 저장장치와 전력모니터링 설비운영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 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한강청에서는 올 12월부터 진행 예정인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에 녹색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업체별 여건을 고려한 세부 이행방안을 적극 실천하도록 요청하고, 기업들이 평소 놓치기 쉬운 폐기물관리 준수사항 위반사례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언론 등 외부에서 지적된 녹색기업의 환경법령 위반 등 ‘그린워싱’ 에 대한 분위기를 전하고, 평소 환경시설관리 및 법령 준수 등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강청은 12월 중 인천․부천 지역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환경포커스] ‘2022년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을 선정 공개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이번 우수성과 20선은 지난해 창출된 환경기술개발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기후·대기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전문가 평가위원회 및 ‘국민생각함’** 투표(6.27~7.26)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기술은 환경현안 및 생활환경 개선 기여도, 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과, 국민 체감도, 정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받았다. 기후·대기 분야에서는 나비의 날개 구조색을 모사하여 색의 변화로 아세톤, 폼알데하이드 등 4종의 실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검출할 수 있는 센서 기술(서강대학교)이 선정됐다. 이 센서는 기존의 1회용 화학반응기반의 색변화 센서와 달리 전원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오염물질의 상시 관측이 가능해졌다. 토양·물관리 분야에서는 토양·지하수 속에 존재하는 유해 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화하는 기술(부산대학교)이 선정됐다. 이 기술은 기존 토양정화 물질인 ‘나노(Nano) 영가철’에 실리카(Silica)를 코팅하여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반응성과 지속성을 개선하는 등 유해 물질의 제거 효율을 향상시켰다. 생태·
[환경포커스=서울]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종합 무역상사와 기술력을 가진 중소 환경기업의 협업을 통한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진출 교류포럼”을 10월 26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에서 개최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수의 중소 환경기업이 대기업의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동반 진출을 희망하고 수출 실무 분야의 교육 등 지원을 요청한 상황을 반영해 포럼을 구성했다. 행사에는 종합 무역상사가 현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협업 방안을 공유한다. 아울러 참여기업은 수출 세무 제도 및 외화금융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관련 전문가에게 직접 듣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사무소장으로부터 해당 국가의 시장현황 및 정책 동향을 안내받고, 실제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기업의 성공사례를 공유받을 수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앞으로도 환경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세종] 2020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6조 2,296억 원으로 집계됐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3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계정은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2020년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은 46조 2,296억 원으로 전년(2019년 44조 1,897억 원)에 비해 4.6% 증가했으며, 기업이 53.8%(24조 8,515억 원), 정부는 37.7%(17조 4,175억 원), 가계는 8.5%(3조 9,111억 원)를 지출했다. 환경영역별로는 폐수가 전체의 3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기(22.6%), 폐기물(20.8%) 등의 순으로, 이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폐수영역은 주로 정부에서 지출했으며,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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