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산정할 때 가장 최신화된 시점(2014년 4월 1일부터 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진찰·검사 비용 등에 사용되며, 특별법 제정(2017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징수하여 피해구제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추가분담금은 특별법에 따라 분담금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걷을 수 있다. 현재 사업자 분담금은 1,250억 원 중 982억 원(78.6%, 2022년 4월 기준)이 쓰였다.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액수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분담금의 총액(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화학 재생 그린섬유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향후 4년간 하이드롤리시스 기술 기반 나일론 화학 재생섬유 개발과 기반구축에 나선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추진하는 ‘화학 재생 그린섬유 개발사업’은 자원순환형 그린섬유 생태계를 육성해 섬유산업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난분리 폐섬유와 복합재질의 유색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화학 재생섬유 및 공정 기술개발’과 ‘화학 재생 소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및 환경영향평가 실증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나눠 지원한다. 부산시는 기술개발과제와 기반구축과제 모두 선정되어 향후 4년간 국비 62억 원를 포함한 총 1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폐섬유 나일론계 화학 재생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재)부산테크노파크와 케이티아이㈜가 주관하고,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태광산업, 콜핑 등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기술개발과제는 케이티아이㈜가 주관하고 태광산업, 콜핑 등과 함께 폐어망에 붙은 염분 등 미세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섬유 전처리 기술개발과 해중합 물질 분리·정제를 통한 나일론 원료 회수 기술개발 등을 추진해 재생 나일론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위험물 판매업체를 불시 단속하여 불법으로 저장하거나 취급한 8곳을 적발하였다고 21일 목요일 전했다. 이번 단속에는 디퓨져, 방수제, 고체연료, 차량 오일류 등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포함하였다. 해당 제품들은 국립소방연구원의 검증 결과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속팀을 편성해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 판매업소, 물류시설, 화학제품 취급 업체 등 97개소였다. 그 결과 17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8건, 현지시정 9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허가기준 미만 위험물을 적법한 시설 없이 저장․취급한 것이 대표적이며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위반에 해당했다. 한 예로 은평구의 00건축자재는 1층 옥외 자재창고 및 점포 앞에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용 고체연료 600킬로그램을 적합한 위험물시설 없이 저장·취급하여 적발되었다. 금천구 00지점은 건축자재용 박리제 2000리터를 점포 앞에 무단으로 보관하다 단속반에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화이트바이오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돼, 화이트바이오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가 양성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화이트바이오산업이란 식물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미생물, 효소 등을 활용해 기존 화학 산업의 소재를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7년까지 총사업비 58억(국비 46억, 민자 12억)을 투입해 관내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에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융합전공 대학원과정을 국내 최초로 설치·운영한다. 참여기관으로는 한국고분자연구조합, 인천대, 인하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며, 한국석유화학협회 및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이 협력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인천시가 발표한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글로벌 대전환 시대를 이끌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다. 국내 유일의 화이트바이오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탄소중립형 화이트바이오 국가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학원 과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전문교육과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2022년 초 ㈜두성산업(경남 창원)와 ㈜대흥알앤티(경남 김해)의 근로자들이 세척액 제조사인 ‘유성케미컬’이 만든 세척액을 쓰다가 유해화학물질에 중독된 경남 지역 산업체 2곳에서 발생한 근로자 급성중독과 관련하여, 3월 28일부터 4주간 공업용 세척제와 관련된 제조, 수입, 유통 등 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조업체에서 기준 이상의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1,2-디클로로프로판, 1-브로모프로판 등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공업용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전방위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제조사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왔다. 환경부는 최근 근로자 급성중독 사건이 발생한 기업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해 납품한 ㈜유성케미칼과 이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하거나 판매한 38개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19개사에 고발 및 개선 명령을 내렸고, 9개사는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2022년 초 ㈜두성산업(경남 창원)와 ㈜대흥알앤티(경남 김해)의 근로자들이 세척액 제조사인 ‘유성케미컬’이 만든 세척액을 쓰다가 유해화학물질에 중독된 경남 지역 산업체 2곳에서 발생한 근로자 급성중독과 관련하여, 3월 28일부터 4주간 공업용 세척제와 관련된 제조, 수입, 유통 등 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조업체에서 기준 이상의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1,2-디클로로프로판, 1-브로모프로판 등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공업용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전방위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제조사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왔다. 환경부는 최근 근로자 급성중독 사건이 발생한 기업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해 납품한 ㈜유성케미칼과 이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하거나 판매한 38개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19개사에 고발 및 개선 명령을 내렸고, 9개사는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edunics.me.go.kr)을 통해 우르두어(파키스탄) 등 4개 언어를 추가해 총 19개 언어로 구성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안전 종사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3월 28일부터 제공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 종사자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내의 모든 종사자가 작업환경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이다.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종사자 교육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이해, 화학물질(제품) 사고사례, 화학사고 행동 요령, 화학물질의 환경․인체 영향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이번에 우르두어(파키스탄), 테툼어(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어, 라오스어 등 4개 언어가 추가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 근로자(E-9 비자)에게 모국어로 번역된 화학안전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18년부터 영어, 필리핀어 등 4개 언어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종사자 교육을 시작하여 매년 언어 종류를 늘려 이번 4개 언어를 포함해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은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기존 한국환경공단의 중소기업 대상 행정·기술적 지원과 더불어 재정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취급시설 개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2022년 신규 사업이다. 2022년 사업비는 7,290백만원이며, 향후 5년간 연간 230여개 업체, 개별 업체당 시설개선 비용의 70%, 최대 3,2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지원시설은 배관, 저장탱크, 방류벽, 누출경보시스템, 화학사고보호구 등으로 사업 공고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3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서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내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Help Desk”(T:1899-1744)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Help Desk”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마감 후 환경부와
[환경포커스=세종] 화학물질안전원은 11월 8일부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cdms)’ 내의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운영으로 지금까지 방문 접수만 받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접수하거나, 심사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방문(최소 2번 이상)해야 했으나, 이번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방문 시간과 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많게는 1건당 3만여 장에 이르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종이인쇄물을 아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민원인은 온라인 상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심사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심사결과도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또한, 시스템 사용자들을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온라인 이용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가이드)도 함께 게재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관법 민원24’에서 운영 중인 기타 민원들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를 연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이행대상인 사업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8월 17일부터 3년간 총 5,85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유해물질의 체내 농도를 조사하는 ‘제5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이하 제5기 기초조사)’에 들어간다. 국가승인통계(106027호)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제5기 기초조사’ 결과는 2024년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제5기 기초조사’는 ‘제4기 기초조사’에 비해 조사 대상물질을 33종에서 64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화학물질 유통량 및 해외의 인체조사(바이오모니터링) 항목,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국제적으로 유해성 우려가 높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25종을 새로 추가했으며, 중금속 물질을 3종에서 9종으로 늘렸다. 조사 대상자는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하여 3세 이상 국민 중 영유아 540명, 어린이·청소년 1,560명, 성인 3,750명 등 총 5,850명을 선정했다. 조사 방법은 대상자의 생체시료인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유해물질(64종) 농도 분석과 기초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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