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 증가에 대비해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23년 8개소, ’24년 5개소를 지정해 총 13개소의 안심돌봄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5개소를 확충하고 2030년까지 170개소를 목표로 안심돌봄가정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안심돌봄가정’이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즉 기존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법」상 5~9명 정원의 소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서울시에서 마련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해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가 도입된 시설이다. 서울시가 2023년 최초로 도입한 ‘유니트케어 구조’는 인간중심 돌봄을 위한 시설환경 구조로, 기존 복도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4인 위주의 생활실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실을 비롯한 1~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구분하고 집과 같은 공간구성으로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또한, 1인당 면적도 법적 면적인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하도록 하였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총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결핍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양육하는 제도인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원가정과 유사한 가정형 보호 시스템에서 양육함으로써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보호체계 중 하나다. 서울시에는 현재 803명의 아동(679세대)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다. 서울시는 아이들이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동안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외에 ▴문화활동비 ▴대학입학금 및 학업유지비 ▴상해보험 가입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가정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돕고, 위탁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①양육보조금 인상 ②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확대 ③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대상 포함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총 61억 5,300만 원을 투입한다. 첫째,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약 10% 인상해 7세 미만은 월 3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가스 관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내 소상공인 운영 사업장 800곳을 대상으로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6일 목요일 전했다. 이번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임대료 및 원자재 구입비용 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후된 가스시설을 교체하지 못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LP가스시설 개선 지원으로 안전동행을 한층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스누설에 취약한 노후 염화비닐배관 등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불량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교체 및 신규 설치 지원 △가스보일러 등 가스사용설비 노후 급‧배기관 교체 △ 개선 시공 완료 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완성검사 등이다. 개선사업 대상은 전통시장, 주거지역 등에서 소상공인 운영 영업장 중 ‘서울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이 추천한 대상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선정하여 LP가스시설 개선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 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LP가스시설은 배관 노후 및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가스시설 점검 및 시설개선 등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 사업으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서울시교육청과 각 지역 노동관련 기관과 협력해 특성화고등학교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실습생이 알아야 할 노동관계 법령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급별 대면 강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울 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산업정보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고 등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도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신청은 학교 소재 지역의 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및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및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개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는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노동권리안내서」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2025년 개정되는 노동관계 법령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필수 노동 정보가 포함돼 있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24.9.3.~’25.2.28.)이 종료되고, 3월4일부터 새롭게 89명의 가사관리사가 148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가사관리사의 취업활동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 만큼 이용가정에서도 원하는 기간 동안 돌봄공백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가정은 총 148가정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135가정(91.2%)이 기존 서비스를 지속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범사업에 대한 이용가정의 전반적 만족도 95%, 지속 이용 희망 의사 94%, 지인에게 추천 의향 93% 등으로 높은 사업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사관리사 98명 중 3월부터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89명이며, 9명은 개인사정 및 자녀돌봄 등으로 귀국한다. 귀국에 즈음하여 한 가사관리사는 “저는 꿈을 쫓아 여기까지 왔고 자랑스럽다. 저에게 주신 기회에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일한 것은 멋진 경험이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공동숙소는 가사관리사의 희망에 따라 3월부터 자율 선택으로 전환이 되었다. 89명 중 33명(37.1%)은 기존 숙소 그대로 이용하고, 개별 숙소는 56명이 이용하
[환경포커스=서울] 노후주택은 단열재가 얇고 창호가 부실해 겨울한파에 매우 취약하다. 창호를 교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공사비용 및 기간, 세입자인 경우 집주인 동의 여부 등 여건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에 무료로 제공되는 간편시공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창호 간편시공이란 기존 창호 위에 덧유리, 방풍재 등을 간단하게 설치하여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고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매년 반복 설치하는 ‘뽁뽁이’보다 단열성, 가시성이 좋고 반영구적이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창호 간편시공은 통상 2~4℃ 실내온도 상승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시공에 포함된 방풍재는 난방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소음, 벌레 유입까지 차단하여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2024년 9월 진행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책임 강재식 박사)의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에 따르면, 35년 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창호 간편시공 전후로 난방에너지가 약 16%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시공 사업은 2023년 SH 영구임대가구 지원에서 시작해 작년부터는 노후 민간주택으로 확대하였다. 2년간 누적 5,276가구가 지원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지역 합계출산율이 0.68명, 출생아 수는 1만 3천63명으로 잠정 집계돼,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통계청이 오늘(26일) 발표한 「2024년 전국 인구 동향」에 따르면, 부산지역 지난해(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전년(0.66명) 대비 0.02명 상승했다. 이는 2015년(1.14명) 이후 감소하다 9년 만에 처음 반등한 수치다. 또한, 지난해(2024년) 부산지역 출생아 수는 전년(1만 2천866명) 대비 197명 늘어난 1만 3천63명으로, 1.5퍼센트(%) 증가했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 역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인 결혼, 출산, 양육, 돌봄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노력한 결과, 지난해 '한국 아동 삶의 질 전국 1위 도시' 선정과 'SDG 시티 어워즈' 대상(들락날락) 수상에 이어, 이번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반등이라는 결실을 가져왔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생부터 초등학교 졸업까지 온 부산이 온 종일, 온 마음을 다해 아이를 돌보는 부산형 통합늘봄 프로젝트 ‘당신처럼 애지중지’를 시행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한국전력공사(한전)·한국전기안전공사(안전공사)와 협력해 정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및 전기설비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정전 사고는 전기설비 용량 부족, 시설 노후화,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의 정전 사고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시설 점검과 노후 설비 교체가 필수적이다. 지난해, 서울시 공동주택 중 전기설비 문제로 정전 사고가 발생한 48개 단지의 주요 원인으로는 변압기 15건(31%), 차단기 12건(25%), 선로 6건(13%)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1년 이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당시 전력 설계 용량에 비해 세대당 평균 전력 사용량이 약 3배 증가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정전 사고의 위험이 커져, 해당 공동주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년 동안 변압기 문제로 발생한 정전의 31%가 1991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이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정전이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은 준공 15년 이상 공동주택 5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진단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인천 3.6.9 걷기’ 사업과 걷기 코스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전했다. 걷기는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으로, 심신에 많은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인천시는 다양한 사업 추진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걷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걷기는 심박수를 높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칼로리 소모를 촉진하고, 하체 근육을 강화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정신적인 건강 측면에서도 걷기는 큰 이점을 제공한다.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기분을 개선하는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우울증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수면과 각성 주기를 조절해 불면증을 개선하고 숙면을 유도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인천시는 시민들이 이러한 걷기의 효과를 더욱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3.6.9 걷기 챌린지’는 시민들이 하루 7천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설정해 실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