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서울 어린이회관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와 ‘지적공간정보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4월 2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하천정비사업이 확대되면서 이에 수반되는 사유토지 보상업무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토지 수용의 특성상,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상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지적기반 드론영상 제작업무 상호 협력 강화 △공간정보의 상호 공유 및 공동활용 △지적측량 관련 민원대응 협력 △지적·공간정보 분야 사업 발굴 연구·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지적공간정보를 적극 공유해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하천 정비뿐만 아니라 생태복원 사업 등 국토관리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국환경보전원은 드론영상과 최신 지적정보를 융합해 토지 경계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보상물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확성, 신속성, 공공성을 두루 갖춘 보상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진수 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몽골을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몽골 대통령,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양국의 경제·인프라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동 모색 등 전방위적 의회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몽골 방문에서 우 의장은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 등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광물자원 부국인 몽골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 간 우호 협력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우 의장은 한-몽 그린벨트 사업 등 몽골의 사막화 방지 및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 의회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몽 참여의 숲 사막화 방지 식수 행사에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기후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고민정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한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경기도 과천 한강유역본부에서 핀란드 외교대표단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 대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4월 25일 논의했다. 핀란드는 유럽 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로, 정부 차원에서 재건 특사를 임명하는 등 재건 지원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면담은 핀란드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재건시장 진출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의 실질적인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핀란드와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은 물론,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날 안티 벤스카(Antti Vänskä) 우크라이나 재건 특사를 비롯해 유리 예르비아호(Jyri Järviaho) 주한 핀란드대사, 유사 수시아(Jusa Susia) 비즈니스 핀란드(Business Finland) 아시아·태평양 수석이사, 에바-마이야 피에티캐이넨(Eeva-Maija Pietikäinen) 핀베라(Finnvera) 무역금융·국가위험관리부문장 등이 참석해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비즈니스 핀란드(Busi
[환경포커스=서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 이사장 이명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장원삼)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KOICA 본부에서 개발도상국의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폐기물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한국의 자원순환 경험과 성공적으로 안착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공유하고, 양 기관의 전문성과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분야 무상원조사업 공동 발굴·시행, ▲개발도상국 대상 자원순환 분야 공동 연구, ▲국내외 개발협력 및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 정보 및 네트워크 공유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 분야의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자원순환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KORA가 보유한 EPR 제도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국내 재활용산업의 글로벌 협력사업 참여 기반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환경포커스=서울] 이병화 환경부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아스트리드 슈마커(Astrid Schomaker)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과 만나 양자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화 환경부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아스트리드 슈마커(Astrid Schomaker)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의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현황을 논의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위원장)는 4월 25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및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 과정에서 환경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76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 산불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AI 산불카메라 도입, 기계화 진화장비,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추가 도입 등에 115억 3,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03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4월 25일(금) 「학생의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가칭)‘하늘이법’ 쟁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가칭)‘하늘이법’은 지난 2월에 대전에서 발생한 교내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20여 건의 법률안 등을 의미하며, 교육부가 지난 2월 18일에 발표한 대응방향 및 대책에도 관련 내용이 일부 제시되어 있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에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이 있다. 교육부의 재발 방지 방안으로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등 강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근거법령 마련, 정신질환 관련 휴‧복직 제도 개선, 전체교원 마음건강 지원, 학교 안전 관리 강화의 5가지가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국회 간담회 등에 참여한 교원 관련 단체들은 “질환교원에 대한 혐오ㆍ편견, 전체 교원 대상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스마트검침 데이터 실시간 분석으로 건물 안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여 즉시 알리는 '누수바로알리미'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전했다. ‘누수바로알리미' 서비스는 서울시내 스마트검침으로 전환한 16만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9월부터 중구 지역 3만 세대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신속한 누수 발견과 누수량 감소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기간(`24.9.27.~12.31.) 동안 총 1,519건의 누수 알림을 통보하였고, 수리를 완료한 세대를 분석한 결과 검침원이 검침할 때보다 세대당 46.5톤의 누수량 감소 효과(94.5%↑)를 보였다. 스마트검침시스템은 사용자의 “물” 사용 패턴을 실시간 분석하여 건물 안 누수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누수로 인한 요금 부담과 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연간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건물 안 누수는 3만 4천건에 달한다. 누수가 발생하면 평소의 수배에서 수십배에 달하는 수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는 2개월에 한 번 수도계량기 검침을 하고 있어 검침 및 요금 부과를 위한 심사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기까지 최대 60일까지 누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서남부권 창업지원 시설인 ‘서울창업센터 동작’에서는 중장년 중심으로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기업을 4월 25일 금요일부터 5월 16일 금요일까지 3주간 스타트업플러스 플랫폼(www.startup-plus.kr)을 통해 모집한다고 전했다. 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 인접한 ‘서울창업센터 동작’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행테크와 중장년 창업지원에 특화된 창업보육 시설이다. 지난해에는 입주기업(37개사) 포함 총 55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했으며, 매출액 393억 원, 투자유치액 73억 원의 실적을 거뒀다. 2024년 중장년 중심 기술창업 지원 사업에는 총 30개사(팀), 96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12개사의 예비창업기업이 서울시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초기창업기업 2개사가 총 28억 원의 투자유치를 성공했다. 특히, 올해 사업부터는 참여기업에게 입주공간(최대 4개사)까지 제공한다. 시는 민간 엑셀러레이터(AC) 전문 운영사를 통한 창업 기초교육부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술의 사업화까지 창업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A트랙(예비창업자 대상-20개사), B트랙(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대상-10개사) 등으로 구분해 총 30개사(팀)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어린이는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2025 광화문 가족 동행 축제-펀(fun)펀(fun)한 광화문광장’을 오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광화문광장 육조마당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22년 재개장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되는 본행사는 지난해 어린이에서 가족으로 대상을 넓히며 방문객 수 2만 5천여 명을 넘어서는 등 서울의 대표 가족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같은 기간에 열리는 ‘서울스프링페스타’와 연계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방문객들을 맞는다. ‘서울스프링페스타’는 ‘K-컬쳐의 중심, 서울에서 만나는 놀라운 축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서울의 대표 문화·관광 축제로, K-팝, K-뷰티&패션, K-푸드 등 서울의 다양한 매력과 함께 특별한 순간을 만들고자 한다. 시는 ‘광화문 가족 동행 축제’와 ‘서울스프링페스타’를 통해 이번 연휴 기간 광화문광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두 가지의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행사 기간을 지난해 3일 대비 두 배로 늘린 만큼, ‘교보문고’, ‘대원미디어’, ‘아바나-브릭브릭’ 등 콘텐츠 전문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펀(fun)펀(fun)한 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