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코로나가 풀리면서 많은 사람이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 외국으로 여행을 떠날 때 구경삼아서라도 꼭 들르게 되는 곳이 면세점이다. 이 면세점에서 사용하는 비닐 쇼핑백과 완충재가 한해 수천만개에 달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면세점(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HDC신라면세점) 비닐 쇼핑백 사용량은 1억1천587만6천456매였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는데도 비닐 쇼핑백 사용량이 1억매를 훌쩍 넘었다. 면세점 비닐 쇼핑백 사용량은 2019년 8천843만8천여매에 달했다가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367만3천여매까지 줄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 약 768만9천매로 반등했다. 올해 8개월간 사용량이 작년 전체 사용량(약 576만3천매)보다 많다. 면세품을 충격에서 보호하는 비닐 완충재는 롤형의 경우 2019년부터 현재까지 26만7천553롤, 봉투형의 경우 1억298만9천258매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면세점은 '고객이 상품을 가지고 장거리 이동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에서 폐사한 멸종위기종이 약 2,000마리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건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동물원 멸종위기종 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동물원 내에서 연 평균 400마리 이상의 보호대상인 멸종위기종이 폐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동물원 멸종위기종 폐사 개체 수를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9년에는 421마리이고, 20년에는 428마리, 21년에는 442마리, 22년에는 397마리, 23년 8월까지는 295마리가 폐사했다. 최근 5년간 동물원에서 폐사한 멸종위기종은 전체 1,983마리로 무려 2,000마리에 달한다. 멸종위기종의 폐사 원인으로는 자연사, 노령사 등 신체의 생활력이 자연히 쇠퇴해 폐사한 경우도 있지만 질병이나 사고사 또는 안락사 등으로 인해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폐사한 경우도 있었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환경부 장관이 CITES에 해당하는 생물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현재 환경부에서 I급과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이은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의원은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한화진 장관 체제 환경부가 지난 1년5개월간 국토의 생태 자연환경을 어떻게 파괴해 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다. 핵심 키워드는 ‘역주행’, ‘눈가림’, ‘후퇴’다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돼 있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시행으로 한 차례 유예시켰다가, 다시 제주도와 세종시만 시범 시행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최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원순환정책의 완전한 후퇴를 예고했다. 이은주 의원은 “한화진 장관 취임부터 지금까지 1년5개월이 환경훼손, 환경파괴, 정책 역주행의 시간이었다”며 “국내에선 환경파괴 정책만 펼치면서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겠다,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빈껍데기 약속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포커스=세종] 26일 정부는 창원시 진해구 주택에서 발견된 외래 흰개미에 대해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합동 역학조사는 환경부(국립생태원, 낙동강유역환경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창원시청, 한국특수견탐지센터, 한국방역협회가 참여했다. 정부 합동 역학조사 연구진은 지난 9월 5일 최초 발견된 세대 및 주변 지역에 대해 초음파로 목재 내부 흰개미의 진동을 감지하여 흰개미 유무를 판별하는 흰개미 전문 탐지 장비 터마트랙을 활용한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발견 세대에서는 추가 개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변 지역 2곳에서 동일 종 외래흰개미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최초 발견지 50m 인근 주택의 외부 목재 창틀에서 생식개미·일개미 등 69마리, △최초 발견지 90m 인근 주택의 지붕 하부 목재에서 생식개미·일개미 등 54마리의 군체가 각각 확인되었으며 해당 목재는 모두 해체 및 소각되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 외 지역(최초 발견 세대 반경 100m)에서는 외래 흰개미가 추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외래 흰개미의 종 특성 및 군체 규모를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오소리와 함께 동행하는 삵, 새끼와 함께 이동하는 어미 삵 등 희귀한 야생동물의 활동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무인카메라에 포착된 이번 영상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삵, 하늘다람쥐, 담비, 팔색조, 참매를 비롯해 일반 야생동믈인 고라니, 들꿩, 오소리 등이 담겼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경주, 내장산, 무등산, 변산반도, 소백산, 월출산국립공원 일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무인카메라로 관찰하는 과정 중에 야생동물 활동 장면을 잇달아 확인했다. 지리산에서는 삵과 오소리가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함께 다니는 희귀한 장면이 포착됐다. 삵은 고양이과이며, 오소리는 족제비과로 두 종 모두 대부분 단독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다른 두 종이 생활을 함께 하는 모습은 야생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경주에서는 올해 7월 수풀이 우거진 습지로 다니는 어미 삵과 새끼들이 포착됐다. 세 마리의 새끼는 물웅덩이에 호기심을 보이다 이내 어미를 따라갔다. 한 달 뒤 동일한 장소에서 이들 삵 가족이 포착됐으며, 새끼들은 그 사이 덩치가 조금 더 커지고 물웅덩이를 단번에 뛰어넘는 등 건강
[환경포커스=서울] 최근 도시가스 요금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공동주택의 노후 난방설비 교체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22년 12월 기준 514원으로 전년 대비(334원) 53.9% 상승했다. 현재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비중은 개별난방 68%, 지역난방 27%, 중앙난방 4%다. 특히, 중앙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대부분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중앙난방 122개 단지 중 준공 35년 이상 55개, 20~30년 49개)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곳이 많다. 또, 세대에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도 많은 편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중앙난방,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열사용 설비 효율을 개선해 난방 품질을 높이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임대 공동주택이 폐열회수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증기보일러의 스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을 경우 정액(최대 1억원)으로 부과되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정률[매출액의 100분의 5(최대 2억원)]로 부과하도록 하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은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던 것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2천만원‧5천만원‧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과 연동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포커스=국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 갑)은 9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쓰레기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 의원을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환경실천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한다. 제조과정에서 폐기물이 투입된 시멘트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2021년 시멘트 공장 11곳에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1,742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과 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오염배출기준과 시멘트의 중금속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발제는 정종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의 ‘시멘트 제품 환경관리 선진화 민관포럼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최상보 한국환경기술사회 이사의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에 따른 대기오염문제와 개선방안’,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 소장의 ‘시멘트 공정에서 폐기물 혼합사용 시 연소에 따른 환경성 분석’,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의 ‘쓰레기시멘트 사례와 정부 정책
[환경포커스=전국] 광양시는 지역 내 하천과 광양만 일대의 수중 정화를 위해 잠수가 가능한 민간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망덕포구 일원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지난 2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중 정화 활동에는 해양환경인명구조단 광양구조대(대표 장영익)와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중 장비를 동원해 해안 및 수중 부유쓰레기, 침적물 등 약 5톤가량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하류 및 해안가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집중호우 시 떠밀려 내려온 쓰레기와 부유물, 해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 등 집중 수거 활동을 펼쳤다. 한편, 지난 2일 1차 수중 정화 활동에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광양지부(지부장 조성래) 회원 가족과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해 광양 무지개다리 일대에서 수중 쓰레기 약 3톤가량 수거했다. 황광진 환경과장은 "수중 정화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하천 해양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광양시는 수질 보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하천 해양 오염도검사 실시와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시민들께서도 광양만 수질 보전의 소중함을 느끼고 일상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관심과 실천을 당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무엇보다 생활 쓰레기 배출의 어려움이 없도록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일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한다. 광역자원환경센터(송도, 청라)는 추석 연휴 당일(9월 29일)과 일요일(10월 1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 내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매립지도 10월 1일(일)에는 생활쓰레기 반입을 허용한다. 다만, 인천시는 군·구별로 수거 일정이 다르고, 수거업체 명절 연휴 등을 감안해 추석 당일에는 외부 배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처리 등 민원 발생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와 10개 군‧구에서는 별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긴급 기동반 가동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휴 기간 시민의 발길이 잦을 것으로 보이는 관광명소 등의 쓰레기 수거 시설을 점검하고, 선물 세트류 등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점검해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추석 연휴에 쓰레기 처리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얼굴 찌푸리는 일 없이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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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04시 17분
